공사대금 회수 사건에서 강제집행 완료에 이른 대응 과정
강제집행 완료
사건의 개요
공사대금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상호를 바꾸며 버티던 사건에서,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과 남아 있던 재산을 찾아 순서를 정해 집행한 끝에 잔금 전액을 회수한 사건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받지 못한 경위
의뢰인은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은 사업장의 상호를 바꾸고 주거래 계좌를 정리하면서 지급을 계속 미뤘습니다. 판결문만 남고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 재산의 소재
✔ 집행의 순서
✔ 회수 비용의 관리
상대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사업장의 상호를 바꾸고 주거래 계좌를 정리했으며 본인 명의로 된 재산도 거의 남기지 않았기에 외형만 보면 가져올 것이 없어 보였으나, 실제로는 여러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과 미처 정리하지 못한 부동산의 지분이 남아 있었고 그 사실은 공사 당시의 자료와 등기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직접 작성한 목록을 받아 내고, 그 목록과 공사 당시에 파악해 둔 거래 정보를 항목별로 대조해 빠져 있는 부분을 짚어 냈습니다.
또한 공사 당시의 거래처와 발주처를 확인해 상대방이 받을 돈을 특정하고,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어느 재산부터 손을 댈지 순서를 정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사대금 회수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판결을 받은 일과 돈을 받는 일을 나누어 보고, 재산을 찾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은 도구일 뿐 그 자체가 회수는 아닙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재산명시로 목록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직접 목록을 내도록 했고 그 목록과 공사 당시에 파악해 둔 거래 관계를 하나씩 대조해 빠진 항목을 짚었으며, 목록을 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을 협의의 자리로 끌어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재산을 모르는 채로는 판결이 있어도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으니, 회수를 시작할 때는 이 단계를 가장 먼저 밟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거래처 채권을 찾아냈습니다
공사 당시의 발주처와 협력업체를 하나씩 확인해 상대방이 앞으로 받을 돈을 특정했고, 지급 시기가 가까운 것부터 순서를 정해 절차를 진행했으며, 거래가 끊긴 곳은 목록에서 빼 비용이 새지 않게 했습니다.
계좌가 비어 있어도 거래처로부터 받을 돈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의로 된 재산만 보지 마시고 거래 관계부터 살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집행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확정된 판결을 근거로 어느 재산부터 손을 댈지 순서를 정했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회수가 빠른 쪽을 앞에 두어 절차가 길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순서를 잘못 잡으면 비용만 쓰고 회수는 오히려 늦어지므로, 어느 쪽이 빠르고 싼지를 먼저 계산해 두시는 쪽이 낫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가져올 수 없는 것을 걸러냈습니다
법이 정한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절차를 진행해도 가져올 수 없는 부분은 처음부터 목록에서 제외했고, 그 이유를 의뢰인에게 설명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나지 않게 했습니다.
이 확인을 건너뛰면 신청 비용만 쓰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돌아오는 일이 생기므로 미리 걸러 두셔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비용과 회수액을 비교했습니다
각 절차에 드는 비용과 예상되는 회수액, 걸리는 기간을 표로 만들어 의뢰인이 어디까지 진행할지를 직접 고를 수 있게 했고, 중간에 멈출 경우의 결과까지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회수는 받아 낸 금액이 아니라 손에 남는 금액으로 평가되므로, 들어가는 비용을 언제나 함께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협의의 문도 열어 두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분할 지급의 협의가 가능하도록 연락 창구를 따로 열어 두었고, 실제로 잔금의 일부는 집행이 아니라 그 경로를 통해 먼저 들어왔습니다.
절차와 협의는 서로 막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으므로, 둘 중 한쪽만 고르지 않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사대금 회수의 결과와 판단 요소
의뢰인은 잔금 전액과 이자를 회수했고 절차는 그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 걸린 단계는 가져올 재산을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 재산명시로 목록이 확보된 점
• 거래처 채권이 특정된 점
• 집행의 순서가 비용 기준으로 정해진 점
소송에서 이기는 일과 실제로 그 돈을 받아 내는 일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상대방은 상호를 바꾸고 주거래 계좌를 정리했고, 그 상태에서 판결문은 한 장의 종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회수 사건에서 재산을 찾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하고, 들어가는 비용과 예상되는 회수액을 나란히 비교해 어디까지 갈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상속 승소에 이른 대응 과정
적용법령
· 민법 제664조
· 민법 제667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