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에서 처분 취소를 받은 대응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며칠에 걸친 다툼이 한쪽의 진술만으로 정리되어 출석정지가 내려진 사건에서, 심의 기록을 다시 읽고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보충해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출석정지가 내려진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 며칠에 걸쳐 다투다 마지막 날의 일로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가정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정해졌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 심의 기록의 정확성
✔ 조치의 정도
✔ 불복의 기간
심의 자료에는 마지막 날의 장면만 한쪽의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앞의 며칠 동안 오간 일은 짧게만 언급되어 있었기에 외형만 보면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으로 행동한 것처럼 읽혔으나, 실제로는 양쪽이 주고받은 다툼이 이어져 온 끝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 흐름은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심의 단계의 회의록과 제출된 진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을 찾아냈고, 그 부분이 조치의 근거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표로 연결해 보였습니다.
또한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따로 서면으로 받아 한쪽의 진술만 남지 않게 했고, 며칠에 걸친 흐름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있음을 확인한 뒤, 본안과 함께 효력을 멈추는 신청도 나란히 냈습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결론을 다투기 전에 그 결론이 세워진 기록을 다시 읽었고, 거기서 어긋난 자리를 찾았습니다. 심의 단계의 기록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심의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록과 제출된 진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을 찾아냈고 그 부분이 조치의 근거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표로 연결해 보였으며, 어긋난 항목마다 무엇이 실제와 달랐는지를 한 줄씩 적어 읽는 사람이 다시 대조할 필요가 없게 했습니다.
심의에서 정리된 사실은 이후 절차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그 단계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같은 자리의 이야기를 보충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다른 날에 따로 서면으로 받아 한쪽의 진술만 남지 않게 했고, 각 서면에는 본인이 직접 본 부분과 전해 들은 부분을 나누어 적도록 해 이후에 맞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지 않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기억은 한 달만 지나도 흐려지므로 이른 시점에 받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며칠의 흐름을 날짜로 세웠습니다
마지막 날의 장면만 놓고 보면 일방적으로 읽히지만 그 앞의 며칠을 날짜별로 세우자 양쪽이 주고받은 흐름이 드러났고, 그 표를 서면의 앞에 놓아 판단의 출발점을 바꾸었습니다.
한 장면만 잘라 보면 어느 사건이든 일방적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두 갈래의 주장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조치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주장을 섞지 않고 각각의 근거를 붙여 나누어 세웠고, 어느 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다음 단계가 이어지도록 서면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두 주장을 한데 묶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을 먼저 고정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의 기간을 통지일 기준으로 계산해 일정을 고정했고, 학교와의 대화와는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학교와 이야기를 이어 가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자주 생기니 따로 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기록부까지 보았습니다
조치의 단계에 따라 기재와 삭제의 시기가 달라지기에 이 사건의 조치가 어떻게 남는지를 확인해 가정에 설명했고, 졸업 시점의 심의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알려 드렸습니다.
남는 기간을 알고 다투는 것과 모르고 다투는 것은 선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출석정지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조치는 취소되었고 학생은 학교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심리의 중심에 있던 것은 심의에서 정리된 사실이 실제와 맞는지였습니다.
• 심의 기록의 불일치가 드러난 점
• 같은 자리의 이야기가 보충된 점
• 며칠의 흐름이 날짜로 세워진 점
결론을 다투기 전에 그 결론이 세워진 기록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심의 자료에는 마지막 장면만 한쪽의 말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앞의 며칠을 세우기 전까지는 누구도 흐름을 알 수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사건에서 심의 단계의 기록을 다시 읽어 어긋난 자리를 찾고, 그와 나란히 기간을 고정해 다툴 길이 닫히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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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75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