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 영업정지 사건에서 기간 감경을 받은 대응 과정
영업정지 감경
사건의 개요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정리되어 영업정지를 받은 매장에서, 확인 과정을 영상으로 복원해 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든 사건입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는 매장은 단속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아 한 달의 영업정지를 통지받았고, 정지 시작일까지는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은 그전까지 없었습니다.
✔ 확인 절차의 이행
✔ 절차의 흠
✔ 정지에 따른 손해
통지서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사실만 짧게 적혀 있었고 매장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경위는 어디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기에 외형만 보면 아무런 확인 없이 판매한 것처럼 읽혔으나, 실제로는 계산대에서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는 장면이 매장의 영상에 남아 있었고 제시된 신분증이 타인의 것이었다는 정황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영상을 확보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시각과 그 뒤의 계산 과정을 초 단위로 나누어 정리했고, 직원이 받은 교육의 기록과 매장에 붙어 있던 안내문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절차 쪽 주장을 세웠습니다.
정지 시작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기에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해 매장이 문을 닫지 않도록 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는 남은 열흘을 먼저 계산해 집행정지부터 신청했고, 그와 나란히 확인 과정을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면 이겨도 그 기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정지 시작일까지 열흘이 남아 있었기에 곧바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를 매출과 급여, 임차료의 숫자로 적어 냈으며, 거래처와의 납품 일정까지 함께 제시해 정지가 매장 바깥으로도 번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숫자 없이 적은 사정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자료를 함께 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확인 과정을 영상으로 복원했습니다
매장의 영상을 확보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한 시각과 그 뒤의 계산 과정을 초 단위로 나누어 정리했고, 제시된 신분증이 타인의 것이었다는 정황도 같은 표에 담아 확인이 형식적이지 않았음을 보였습니다.
매장의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니 통지를 받은 그날 바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평소의 관리를 보였습니다
직원이 받은 교육의 기록과 매장에 붙어 있던 안내문, 근무 교대 시의 확인 절차와 그 점검표를 함께 정리해 이번 일이 평소 관리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보였습니다.
평소의 관리는 남겨 두지 않으면 사고가 난 뒤에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절차의 흠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가 정한 사전통지와 행정절차법 제23조가 정한 이유 제시가 갖추어졌는지를 점검 기록과 통지서로 하나씩 확인해 내용을 따지기 전에 절차만으로 다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말로 설명한 것은 서면으로 의견을 낸 것과 다르게 평가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정도의 문제를 따로 세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기에 같은 유형의 처분과 그 기간을 모아 비교표로 만들고, 이번이 첫 지적이라는 사정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절차와 정도를 한데 묶어 적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재발을 막을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신분증 확인의 방법과 의심스러운 경우의 대응, 확인을 거부하는 손님에 대한 응대까지 문서로 정리해 매장에 두었고, 그 시행 시점과 직원 교육의 날짜를 기록으로 남겨 제출했습니다.
고친 사실은 그때 남겨 두지 않으면 나중에 보일 방법이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 매장은 영업을 이어 갔고, 본안에서는 정지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끝까지 다투어진 것은 확인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 신분증 확인 장면이 영상으로 남은 점
• 평소의 교육과 안내가 확인된 점
• 같은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은 통지서를 받은 뒤의 열흘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사이에 정지 시작일이 다가오고, 일단 문을 닫으면 그 기간의 매출과 직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업 관련 처분에서 남은 날짜를 먼저 계산해 집행정지부터 신청하고, 그렇게 번 시간 안에 확인 과정을 자료로 복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5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