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대응 과정
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교제가 끝난 뒤 제기된 신고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사건에서, 신고 전후에 오간 메시지와 이동 기록을 하나씩 모아 시간순으로 복원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의뢰인은 1년가량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두 달이 지나 경찰의 연락을 받았고, 교제 기간 중의 일을 두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아 있던 자료는 지우지 않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 신고 내용과 기록의 불일치
✔ 자료의 보존 기간
✔ 조사 단계의 진술 정리
신고 내용에는 특정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는데 의뢰인의 기억으로는 그날 두 사람이 다른 곳에 있었고, 다만 시간이 지난 일이라 무엇으로 이를 보일 수 있을지가 문제였으며, 통신 기록은 보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신고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후 며칠의 메시지와 결제 내역, 이동 기록을 모아 시간순으로 복원했고, 그 결과 신고된 시각에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이를 함께 정리해 신고 내용과 그 무렵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억울함을 말로 설명하는 대신 남아 있는 기록부터 붙잡았고, 보존 기간이 임박한 자료의 확보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진술은 언제나 두 개이고, 갈라 주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사라질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통신 기록과 위치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달이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되기에 저희는 사건을 맡은 날 곧바로 보존을 요청했고, 신고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자료를 범위로 정해 빠짐없이 받아 두었습니다.
이 자료가 없었다면 사건은 서로 다른 두 진술만 남은 채 끝났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시간순으로 복원했습니다
메시지와 결제 내역, 이동 기록을 하나의 표에 시각 순으로 배치해 신고된 시각에 두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였고, 각 자료의 출처와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흩어진 자료를 그대로 내면 읽는 사람이 다시 맞추어야 하므로 표로 묶는 일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관계의 흐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온 기록이 남아 있었기에 이를 시각과 함께 정리해 신고 내용과 그 무렵의 관계가 어긋난다는 점을 보였으며, 다만 이 자료가 단독으로 결론을 내려 주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관계의 흐름은 보조 자료일 뿐이고 중심은 언제나 시각과 장소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조사에서의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조사에서 물어볼 내용을 신고서의 항목에 맞추어 미리 정리해 기억에 의존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도록 했으며, 답변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항목마다 붙여 두어 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어 저희는 모든 조사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상대방과의 접촉을 막았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연락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막고 상대방과 그 주변에 대한 모든 연락을 대리인을 거치도록 정리했으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 조사 기간 내내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습니다.
직접 연락은 증거인멸로 읽힐 위험이 크기에 억울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이후의 절차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처분을 받은 뒤에 무고를 다툴 것인지까지 미리 검토해 확보한 자료의 보관 방법과 기간을 정해 두었고,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목록으로 남겨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바로 꺼낼 수 있게 했습니다.
본래 사건이 정리되기 전에 무고를 먼저 꺼내면 두 사건이 얽혀 설명이 복잡해지므로 순서를 지켰습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의뢰인은 두 달여 만에 사건에서 벗어났습니다. 판단을 가른 것은 신고된 시각의 행적이었습니다.
• 신고된 시각의 행적이 기록으로 특정된 점
• 보존 기간 내에 자료가 확보된 점
• 조사 진술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일과 증명하는 일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결론을 바꾼 것은 사라지기 직전에 붙잡은 몇 개의 기록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이 언제까지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남은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순서대로 챙깁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업무상횡령 고소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과정
적용법령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