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에서 집행정지 인용을 받은 과정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심의를 거쳐 전학 조치가 내려져 학기 중에 학교를 옮겨야 할 상황에서, 통지일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집행정지를 받아 본안이 끝날 때까지 학교를 다니게 된 사건입니다.
전학 조치가 내려진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으로 심의를 받았고 그 결과 전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통지를 받은 시점은 학기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조치를 받아들일지 다툴지를 두고 며칠을 보냈습니다.
✔ 사실관계의 다툼과 정도의 다툼
✔ 불복 기간
✔ 학기 중 전학의 영향
심의 자료에는 다툼의 경위가 한쪽의 진술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학생들의 이야기는 짧게만 남아 있었기에 외형만 보면 일방적인 행위로 읽혔으나, 실제로는 며칠에 걸친 다툼이 오간 끝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심의 단계의 회의록과 제출된 진술서를 다시 읽어 사실을 다툴 부분과 조치의 정도를 다툴 부분을 나누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면으로 보충했습니다.
또한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기간 안에 있음을 확인한 뒤, 전학이 실행되기 전에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전학이 실행된다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집행정지부터 준비했으며, 그와 나란히 본안의 주장을 나누어 세웠습니다. 실행되고 나면 이겨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집행정지를 먼저 냈습니다
전학은 본안의 결론이 나기 전에 실행되어 버리는 조치이기에 저희는 통지일을 확인한 즉시 행정소송법 제23조가 정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학기 중 전학이 학생에게 어떤 영향을 남기는지를 학사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보다 빠르게 판단되므로 신청서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 갈래의 주장을 나누었습니다
사실을 다투는 주장과 조치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주장을 섞지 않고 각각의 근거를 따로 붙여 나누어 세워 심리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게 했고, 어느 쪽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다음 단계가 이어지도록 서면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두 주장을 한데 묶으면 어느 쪽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심의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회의록과 제출된 진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 사실과 다르게 정리된 부분을 찾아냈고, 그 부분이 조치의 근거로 어떻게 쓰였는지를 표로 연결해 보였으며,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서면으로 보충해 한쪽의 진술만 남지 않게 했습니다.
심의 단계의 기록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90일의 기간을 통지일 기준으로 계산해 일정을 고정했고, 학교와의 대화와는 별도로 관리했습니다.
학교와 이야기를 이어 가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생기므로 따로 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학생의 생활을 함께 살폈습니다
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를 가정과 함께 확인하고, 상대 학생과 마주치는 상황에 대한 준비와 수업 중의 자리 배치까지 학교와 상의해 두어 생활이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절차의 결과만큼이나 그동안의 생활이 아이에게 남는 부분이 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생활기록부까지 보았습니다
조치의 단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방식과 지워지는 시기가 달라지기에 이 사건의 조치가 어떻게 남는지를 확인해 가정에 설명해 두었고, 졸업 시점의 심의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알려 드렸습니다.
남는 기간을 알고 다투는 것과 모르고 다투는 것은 선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학교폭력 전학 조치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이 끝날 때까지 전학의 효력을 멈추었고, 학생은 학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심문에서 가장 오래 머문 부분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였습니다.
• 학기 중 전학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점
• 통지일 기준의 기간이 남아 있던 점
• 심의 기록의 불일치가 드러난 점
이 사건은 절차의 결론보다 그 사이의 시간이 아이에게 더 크게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전학은 결정이 내려지면 곧 실행되기에 본안을 다투는 동안 학생은 이미 다른 학교에 가 있게 되고, 나중에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그 학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학교폭력 조치를 다투는 사건에서 통지일을 먼저 확인해 집행정지부터 준비하고, 그와 나란히 본안의 주장을 갈라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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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조치 집행정지 인용 — 시험과 겹친 출석정지를 멈춰 세운 사건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