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대응 과정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또래 여럿이 함께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로 재판을 받게 된 학생의 사건에서, 가담의 정도와 이후의 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커지게 된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또래 네 명과 함께 무인 매장에 들어갔다가 다른 학생들이 물건을 가져가는 상황에서 문 앞에 서 있었고, 영상에 함께 찍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가담의 정도
✔ 여럿이 함께한 행위의 평가
✔ 이후의 생활 계획
영상에는 다섯 명이 함께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남아 있었기에 외형만 보면 모두 같은 역할을 한 것처럼 읽혔으나 실제로 물건에 손을 댄 학생은 둘이었고, 의뢰인의 자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뿐 사전에 계획을 나눈 사실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영상의 시각을 나누어 다섯 명의 동선을 각각 따로 그렸고, 사건 전날과 당일에 오간 메시지를 확인해 무엇을 하러 가는지가 미리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으며, 매장에 머문 시간과 나온 순서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 학생이 스스로 학교에 알리고 피해를 변제한 경위와 그 시점, 가정에서 세운 감독 계획과 담임 교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각 자료에는 날짜를 붙여 순서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소년 특수절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섯 명이 하나로 묶여 평가되는 구조를 먼저 풀었고, 그다음에 이후의 생활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여럿이 함께한 사건에서는 각자의 자리를 나누는 일이 가장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각자의 동선을 나누었습니다
영상의 시각을 나누어 다섯 명의 동선을 각각 따로 그렸고 물건에 손을 댄 시점에 의뢰인의 자녀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초 단위로 표시했으며, 함께 들어갔다는 사실과 함께 가져갔다는 사실이 다르다는 점을 그 표로 보였습니다.
여럿이 찍힌 영상은 시각을 나누어 보지 않으면 모두 같은 역할로 읽히므로, 동선을 따로 그려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계획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사건 전날과 당일에 오간 메시지를 확인해 무엇을 하러 가는지가 미리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을 보였고, 그 대화에 남아 있는 시각을 함께 제시해 모여서 출발하기까지의 흐름이 계획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사전에 나눈 말이 있었는지는 이런 사건에서 평가를 크게 가르는 사정이므로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을 먼저 했습니다
가정과 상의해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매장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그 경위와 연락의 방법을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었고, 다른 학생들과 따로 진행해 책임의 범위가 섞이지 않도록 했습니다.
회복이 이루어진 시점이 이를수록 자료로서의 무게가 커지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후의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학교의 생활 기록과 출결, 담임 교사의 의견과 가정에서 세운 감독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사정을 보였고, 계획에는 요일과 시간까지 적어 나중에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획은 날짜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자료로 읽힙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사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혼자 조사를 받으며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않도록 질문의 범위를 미리 정리한 뒤 모든 조사에 함께 들어갔고, 보호자의 동석도 함께 준비해 학생이 혼자 감당하는 구간이 없도록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변호인의 참여를 정하고 있어 이 자리를 지키는 일이 가능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남는 기록까지 설명했습니다
절차의 결과에 따라 어떤 기록이 남고 남지 않는지,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가정에 미리 설명해 선택의 기준을 함께 세웠습니다.
무엇이 남는지를 알고 정하는 것과 모르고 정하는 것은 이후의 생활이 달라지므로, 절차를 고르기 전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년 특수절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선고유예를 결정했고, 학생은 학교생활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판단의 중심에 있던 것은 각자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였습니다.
•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은 점이 영상으로 확인된 점
• 사전에 계획이 공유되지 않은 점
• 피해 회복이 이른 시점에 이루어진 점
이 사건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함께 했다는 평가로 이어지는지를 보여 줍니다. 영상에는 다섯 명이 나란히 찍혀 있었고 그 화면만 보면 구분이 되지 않았지만, 시각을 나누어 동선을 따로 그리자 각자의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여럿이 함께한 소년 사건에서 먼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그 위에서 이후의 생활을 자료로 정리해 판단의 근거를 만듭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 의도를 갈라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67조
· 소년법 제7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