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불인정 사건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과정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면접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 통역의 기록과 본국 자료를 보충해 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불인정 처분이 내려진 경위
의뢰인은 본국에서의 사정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면접에서의 진술이 앞뒤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인정 처분을 받았고, 이의신청에서도 같은 이유가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역을 거쳐 진술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 통역 과정의 기록
✔ 본국 상황의 소명
불인정의 이유서에는 날짜와 장소에 대한 진술이 면접마다 달랐다는 점이 적혀 있었는데 의뢰인은 같은 내용을 말했다고 기억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확인했으며, 두 차례의 면접 모두 통역을 거쳐 진행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면접 조서를 확보해 두 차례의 진술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난 부분을 표시했고, 그 부분이 본국의 역법과 우리 역법의 차이, 지명의 표기 방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또한 난민법 제2조가 정한 박해의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분명히 적고, 본국의 상황을 보여 주는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현지 보도를 번역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난민 불인정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의 외국인 사건 담당 변호사는 진술이 달랐다는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차이가 생긴 자리를 찾았으며, 그 위에 본국 자료를 쌓았습니다. 같은 자료를 다시 내는 불복은 대개 같은 결과를 받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접 조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차례의 면접 조서를 확보해 진술을 나란히 놓고 차이가 난 부분을 하나씩 표시했으며, 그 차이가 본국의 역법과 우리 역법의 차이, 지명을 옮겨 적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고, 같은 지명이 서로 다른 표기로 적힌 사례까지 함께 제시했습니다.
통역을 거친 진술은 표현이 달라지기 쉬우므로 조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박해의 사유를 분명히 적었습니다
난민법 제2조가 정한 사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분명히 적어 심사의 초점이 흔들리지 않게 했고, 그 사유와 직접 연결되는 사실만 골라 시간순으로 정리해 앞선 심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한꺼번에 적으면 어느 것도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국 자료를 보충했습니다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현지 보도를 번역과 함께 제출하고 각 자료의 출처와 작성 시기를 적어 두었으며, 의뢰인의 사정과 직접 이어지는 부분에는 표시를 해 두어 읽는 사람이 다시 찾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출처가 적히지 않은 자료는 심사에서 무게를 갖기 어렵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체류 문제를 함께 관리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 자격이 끊기지 않도록 만료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관리했고, 필요한 신고와 신청의 시기를 한 장에 정리해 두어 의뢰인이 날짜를 스스로 챙기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체류가 끊기면 절차를 이어 가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이 부분을 먼저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기간을 계산해 두었습니다
난민법 제21조가 정한 30일의 이의신청 기간과 이후 소송의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해 일정을 고정했고, 봉투와 도달 기록까지 함께 보관해 날짜를 두고 다투는 일이 없게 했습니다.
이의신청과 소송은 기간이 서로 달라 한쪽을 준비하다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⑥ 법정에서의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에서 통역을 거쳐 말할 때 표현이 달라지지 않도록 핵심이 되는 사실과 날짜, 지명을 정리해 두고 통역인에게 미리 용어를 전달했으며, 의뢰인에게도 같은 목록을 건네 같은 말로 답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다르게 옮기면 그 자체가 다시 지적의 대상이 됩니다.
난민 불인정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고, 의뢰인은 절차를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가장 크게 다투어진 부분은 진술의 차이가 갖는 의미였습니다.
• 진술의 차이가 역법과 표기에서 비롯된 점
• 박해의 사유가 분명히 특정된 점
• 본국 자료가 출처와 함께 제출된 점
이 사건은 통역을 거친 진술이 어떻게 앞뒤가 다른 말로 읽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의뢰인은 두 번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날짜를 세는 방식과 지명을 옮겨 적는 방식이 달랐을 뿐인데 그 차이가 신빙성의 문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난민 사건에서 지적된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지를 먼저 찾고, 그 자리를 자료로 메운 뒤에 본국의 상황을 쌓아 올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적용법령
· 난민법 제2조
· 난민법 제18조
· 난민법 제2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