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행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대응 과정
구속영장 기각
사건의 개요
이웃과 주차 자리를 두고 벌어진 한 차례의 다툼이 과거의 신고 이력 두 건과 묶여 상습으로 평가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심문을 거쳐 기각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15년 동안 같은 주소에 살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과거의 두 건은 폭행과 무관한 사안이었습니다.
상습폭행으로 묶이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과 주차 자리를 두고 다투다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졌고, 그 자리에서 112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두 차례 신고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었고, 수사기관은 이 세 건을 하나의 성향으로 묶어 보았습니다.
✔ 과거 신고 이력의 성격
✔ 반복성 평가의 전제
✔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
과거의 두 건은 모두 입건되지 않고 현장에서 정리된 사안이었는데 기록에는 신고가 접수된 사실만 남아 있어서 외형만 보면 같은 일이 세 번 반복된 것처럼 읽혔고, 영장 청구서에도 반복성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각 신고의 원본 기록을 확인해 첫 번째 건은 의뢰인이 오히려 신고한 쪽이었고 두 번째 건은 층간 소음으로 접수된 민원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이 두 건이 폭행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접수 경위와 처리 결과가 함께 보이도록 한 장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15년 동안 같은 주소에 거주하며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점, 사건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에 모두 응했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준비했고, 상대방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상습폭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이틀뿐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반복성이라는 평가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자료부터 모았습니다. 구속 여부를 다투는 절차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느냐보다 언제까지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과거 신고 이력의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신고 건수만으로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에 저희는 각 건의 접수 경위와 처리 결과를 원본으로 확인했고, 그 결과 두 건은 폭행과 무관한 사안이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확인은 단순한 해명과 달리 문서로 남기에 심문 자리에서 그대로 제시할 수 있었고, 반복성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생활의 안정성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에 저희는 15년간의 거주 이력과 재직 증명, 가족의 부양 상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숫자와 날짜로 정리된 자료는 진술보다 다투기 어렵고, 심문에서도 별다른 반문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접촉 금지를 서면으로 약속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염려를 줄이기 위해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했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이 약속은 이후 실제로 지켜졌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분쟁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피해 회복의 뜻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의 범위를 미리 계산해 두고 상대방이 원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그 준비 상황을 심문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피해 회복의 의사는 말로만 밝히면 무게가 없지만 금액과 방법이 함께 제시되면 판단에 반영되는 폭이 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심문의 순서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심문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예상하고 답변의 순서를 정리했는데, 특히 과거 신고 이력에 대한 질문에는 원본 기록을 근거로 답하도록 했습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기억에 의존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도와 다른 표현이 남는 일이 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사건 이후의 관리까지 정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수사는 이어지기에 저희는 이후의 조사 일정과 제출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었고,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는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구속을 면하는 것과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른 일이므로 두 단계를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습폭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문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진 부분은 과거 신고 이력의 성격이었습니다.
• 과거 신고 이력이 폭행과 무관했던 점
• 15년간 유지된 주거와 직장
• 접촉 금지와 피해 회복 준비
이 사건은 기록에 남은 숫자가 그 자체로 사람의 성향을 말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데, 신고 건수는 분명히 세 건이었지만 그중 두 건은 성격이 전혀 달랐고 그 차이는 원본을 확인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구속을 다투는 절차는 며칠 안에 끝나기에 자료를 모을 시간이 길지 않으며, 그래서 어떤 자료가 결정적인지를 빠르게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영장이 청구된 단계에서 남은 시간을 먼저 계산하고, 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순서대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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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60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