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대응 과정
무죄
사건의 개요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두고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진술만으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었으나 당시의 의식 상태를 자료로 되짚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쟁점은 접촉의 유무가 아니라 그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였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같은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상대방을 부축했고, 며칠 뒤 그 과정이 추행이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고, 수사는 그 진술을 전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의 존재
✔ 접촉의 성격
✔ 진술의 일관성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기에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시점에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였는데,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 방문한 두 곳의 결제 시각과 매장 내부 영상, 귀가 경로의 폐쇄회로 화면을 확보해 상대방이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휴대전화로 통화까지 했다는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고 전후로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시각을 대조해 기억이 없다는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고, 그 차이를 표로 만들어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접촉의 유무를 다투기 전에 그 시점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전제가 무너지면 나머지 쟁점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그날의 동선을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결제 시각과 영상의 시간 기록을 이어 붙여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의 동선을 분 단위로 복원했습니다.
복원된 시간표에서 상대방은 여러 차례 스스로 이동하고 대화했으며, 그 모습은 항거불능이라는 표현과 맞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귀가 도중 상대방이 가족과 3분 넘게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고, 통화의 존재 자체가 의식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통신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건 초기에 확보하지 않으면 뒤늦게는 받을 수 없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진술의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시점과 장소에 관해 달라진 부분을 찾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진술의 변화는 그 자체로 결론이 되지는 않지만 다른 자료와 겹칠 때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축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축한 것은 계단에서 넘어질 뻔한 상황에서였고, 그 장면은 건물 입구의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영상은 접촉의 사실이 아니라 접촉의 성격을 보여 주었기에 설명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다른 참석자의 진술을 모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던 동료들에게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 진술서를 받았고, 다섯 명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억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하나의 진술보다 훨씬 무게가 실립니다.
조력 포인트 | ⑥ 2차 분쟁을 막았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의뢰인이 상대방이나 동료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했고, 필요한 연락은 모두 저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관리가 없으면 사건과 무관한 행동이 새로운 문제로 번지는 일이 생깁니다.
조력 포인트 | ⑦ 판결 이후의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죄가 선고된 뒤에도 항소 여부에 따라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에 저희는 판결문을 받은 직후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해 두었고, 제출할 자료의 목록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선고 직후의 며칠은 자료를 다시 모으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이 시점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영상과 통화 기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영상으로 확인된 자발적 이동
• 귀가 도중의 통화 기록
• 진술의 시점별 차이
이 유형의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다투어야 할 대상이 행동이 아니라 상태라는 데 있는데,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도 간접적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자료를 겹쳐 하나의 시간표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결제 시각과 영상, 통화 기록이 같은 시간대를 가리키면서 전제가 무너졌고, 그 뒤로는 접촉의 성격에 관한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자료의 보존 기간은 대체로 짧아 몇 주만 지나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확보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이런 사건에서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시간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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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