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에서 밀린 대금을 전액 회수한 과정
전액 회수
사건의 개요
납품을 마친 뒤 1년 넘게 대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이 거래명세서와 인수증, 납품 차량의 출입 기록을 하나씩 이어 붙여 밀린 대금을 전액 회수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수량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인수증의 서명이 그 주장을 막았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은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같은 거래처에 2년 가까이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마지막 여섯 차례의 납품분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채 1년이 지났고, 거래처는 수량이 맞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 납품 수량의 특정
✔ 수령 사실의 확인
✔ 지연손해금의 기산
거래처는 납품 수량이 장부와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서류가 흩어져 있을 때 확인이 어려워 그대로 시간이 흐르기 쉽지만 각 납품일의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을 나란히 놓으면 수량과 서명이 함께 드러나기에, 이 사건에서도 여섯 차례의 서류를 모으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저희는 여섯 건의 거래명세서와 인수증, 그리고 납품 차량의 출입 기록을 맞추어 각 날짜의 수량이 일치한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고, 상대방 담당자의 서명이 모든 인수증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대금의 지급 기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고, 민법 제387조가 정한 이행기의 도래를 근거로 기산일을 특정했습니다.
물품대금 청구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민사전문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절차가 빠른지부터 계산했습니다. 서류로 채권이 분명한 사건은 절차의 선택이 회수 기간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절차를 먼저 비교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 제기를 놓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을 따져 본 뒤 소송으로 진행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의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먼저 내면 오히려 두 달이 늦어지기에 처음부터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낫고, 상대방이 다툴 뜻을 이미 밝힌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여섯 건의 서류를 한 장으로 묶었습니다
납품일, 수량, 금액, 서명자를 하나의 표로 정리해 각 행이 하나의 납품을 가리키도록 만들었습니다.
표로 정리된 자료는 상대방이 어느 행을 다투는지 밝히게 만들기에 다툼의 범위가 빠르게 좁아지고, 결국 여섯 건 가운데 두 건만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차량 출입 기록을 보탰습니다
납품 차량이 상대방 공장에 들어간 시각이 남아 있어 인수증의 날짜와 맞추어 제출했습니다.
제3의 기록이 서류와 겹치면 수량 다툼은 사실상 유지되기 어려워지므로, 거래처의 출입 기록처럼 바깥에 남는 자료를 함께 찾아보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넣었습니다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를 계산해 청구 금액에 포함했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가 정한 이율도 적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같은 판결을 받고도 받을 금액이 줄어들기에 소장 단계에서 계산해 넣으셔야 하고, 기산일은 지급 기일의 다음 날로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재산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예금과 매출채권을 확인해 회수가 가능한 상태인지 살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부터 받으면 종이만 남는 경우가 생기기에,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자산 상태를 한 번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가압류로 자산을 묶었습니다
상대방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 전에 자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조치가 있었기에 판결 이후의 회수가 하루 만에 끝났고, 상대방이 자산을 옮길 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이후 거래의 서식을 정비했습니다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거래명세서와 인수증의 서식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서명란과 수량란이 한 장에 함께 있는 서식을 쓰시는 것이 이후의 분쟁을 줄이고, 인수증은 납품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청구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고 가압류해 둔 채권에서 회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량 다툼은 인수증 앞에서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 여섯 건의 인수증에 남은 서명
• 차량 출입 기록과의 일치
• 지급 기일이 특정된 거래 조건
밀린 대금을 받는 일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소송에서 이기면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인데 실제로는 판결과 회수 사이에 또 하나의 절차가 있고 그 사이에 상대방의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기에, 소를 제기하는 날에 이미 회수의 방법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압류가 없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거래 서류는 납품할 때마다 서명을 받아 한 곳에 모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청구와 보전, 집행을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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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 물품대금 회수, 지급명령과 압류를 이어 붙여 전액을 회수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387조
· 민법 제39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3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