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소년 송치 사건에서 환경을 바꾸어 낸 과정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가출이 반복되고 늦은 시간의 배회가 이어져 소년부에 송치된 학생이 생활을 바꿀 계획을 후견 자료로 제시해 가장 가벼운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심리의 쟁점은 지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환경이었습니다.
우범소년으로 송치되기까지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1년 사이 네 차례 가출했고 밤늦게 또래와 몰려다니는 일이 반복되어 학교와 경찰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범죄로 입건된 사실은 없었으나 소년법이 정한 우범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 우범 사유의 존재
✔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 생활 환경의 변화
소년법 제4조는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이 유형에서는 이미 벌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려가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 우려는 환경이 달라지면 함께 달라지는 성질을 가집니다.
저희는 가출이 반복된 시기가 부모의 근무 형태가 바뀐 시점과 겹친다는 점을 근무표로 확인했고, 하교 시각과 부모의 퇴근 시각을 맞추어 학생이 혼자 지내는 구간이 하루 다섯 시간에 이른다는 사실을 요일별 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조부모가 같은 동네로 이사해 오기로 한 계획과 방과 후 프로그램의 등록 확인서, 상담 기관의 진행 일정을 모아 감독의 공백이 메워진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우범소년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법무법인 KB 소년사건 담당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참여해 지난 일을 해명하기보다 앞으로의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을 썼습니다. 우려를 판단하는 절차에서는 계획의 구체성이 그대로 설득력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혼자 있는 시간을 숫자로 보였습니다
부모의 근무표와 학생의 하교 시간을 맞추어 감독이 비는 구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했습니다.
가출이 그 빈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나자 원인이 성향이 아니라 환경에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졌고, 그때부터 심리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감독의 공백을 메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부모의 이사 계획과 방과 후 프로그램의 시간표를 붙여 비는 구간이 사라진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계획은 말이 아니라 등록 확인서와 이사 계약으로 제출했기에 그대로 검토되었고,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날짜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담의 진행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심리 전부터 상담을 시작해 회차별 기록을 남겼고, 상담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시작한 사실보다 이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판단에서 훨씬 큰 의미를 가지므로, 심리 기일이 잡히기 전부터 시작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담임 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학생이 학교에서 보이는 모습이 밖에서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여러 곳의 기록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 하나의 진술보다 훨씬 힘이 실리기에, 학교와 상담 기관의 자료를 함께 모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임시조치에 대비했습니다
심리 전에 분류심사원 위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할 감독 방안을 미리 제출했습니다.
이 준비가 없으면 생활하던 환경에서 갑자기 분리되는 일이 생기기에, 대체할 감독 방안은 심리 전에 미리 제출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⑥ 학생이 직접 말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심리에서 학생이 스스로 답해야 하는 부분을 함께 정리했고, 외운 말이 아니라 자기 말로 하도록 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준비된 문장보다 학생 자신의 언어가 더 신뢰를 얻기에, 답을 외우게 하기보다 무엇을 말할지만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결정 이후의 이행을 관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프로그램의 출석과 상담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행의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다시 필요해지기에 모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출석부와 상담 회차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우범소년 사건의 결과와 판단 요소
법원은 가장 가벼운 단계의 보호처분을 결정했고 학생은 집에서 생활하며 프로그램을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감독의 공백이 메워진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 가출 시기와 감독 공백의 일치
• 조부모 이사와 프로그램 등록
• 심리 전부터 이어진 상담 기록
우범으로 송치되는 사건은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루기가 오히려 까다로운데, 다툴 사실이 없으니 해명이 의미를 갖지 못하고 결국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하루 다섯 시간이라는 공백을 메우는 계획이 결론을 정했습니다. 계획은 문서로 제출될 때만 검토되므로 등록 확인서나 계약서처럼 형태가 있는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에서 해명보다 계획을 먼저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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