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무죄 — 그날 오간 의사표시를 대화 기록으로 시간순 복원한 사건
무죄
사건의 개요
서로 알고 지내던 두 사람 사이에서 유사강간으로 고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그날 오간 의사표시를 대화 기록으로 시간 순서대로 복원해 무죄 판결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두 사람은 사건 전후로도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상대와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었고 며칠 뒤 유사강간으로 고소되었는데, 현장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 폭행·협박으로 볼 만한 사정
✔ 그날의 의사표시
✔ 사건 전후 연락의 의미
두 사람은 여러 달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그날도 서로 연락해 만났는데, 메신저에는 만나기로 정하는 과정과 장소를 바꾸는 대화가 시각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힘으로 제압했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으나 그 시각 전후의 대화에는 다툼이나 거부로 읽을 만한 표현이 한 줄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어디로 이동할지를 함께 정하는 내용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있어 고소장의 서술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사건 다음 날에도 두 사람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법무법인 KB가 확인한 바로는 먼저 연락한 쪽이 고소인이었으며 그 내용에는 그날의 일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이후 일주일 동안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첫 조사가 잡힌 뒤에야 의뢰인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이 뒤섞여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상대의 말을 곧바로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날의 시간표를 먼저 세워야 어느 말이 어디에 놓이는지 보인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기억의 경계를 먼저 갈랐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의뢰인과 함께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표로 나누었습니다.
빈칸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번복으로 읽히기에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도록 미리 준비했으며, 이 원칙 하나를 끝까지 지킨 덕분에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대화 기록을 시각 순서로 복원했습니다
메신저 기록은 흩어진 채로 제출되면 앞뒤가 잘려 전혀 다른 의미로 읽힙니다.
법무법인 KB는 만나기로 정한 시점부터 헤어진 뒤까지의 대화를 하나의 표로 이어 붙였고, 각 메시지의 시각을 이동 기록과 맞추어 그날의 흐름을 끊김 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사건 이후의 연락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부터 이어진 연락은 그 자체로 결론을 내는 자료는 아니지만 흐름을 보여 줍니다.
먼저 연락한 쪽과 그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제출하자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법원이 함께 볼 수 있게 되었고,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재료가 하나 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동 기록으로 시간을 고정했습니다
결제 내역과 교통카드 기록은 사람의 기억보다 정확하게 시각을 남깁니다.
법무법인 KB는 두 사람의 이동을 각각 복원해 대화의 시각과 맞추었는데, 고소장에 적힌 시간대와 실제 이동이 어긋나는 구간이 드러나면서 사실관계의 틀이 다시 짜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폭행·협박의 요건을 좁혔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그 정도가 다투어져야 했습니다.
현장의 구조와 두 사람의 위치를 도면으로 옮겨 빠져나갈 수 있었는지를 확인했고, 물리적인 제압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기록 어디에도 없다는 점을 항목별로 짚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신상정보 등록까지 계산에 넣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정합니다.
형이 가벼워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등록은 그대로 남기에 처음부터 성립 자체를 다투는 길을 택했고, 이 판단을 의뢰인과 공유해 재판 내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유사강간 무죄 — 사건의 결과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대화 기록의 시간적 연속성
• 사건 전후 연락의 흐름
• 현장 구조와 이동 기록의 정합
진술만 남은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성의껏 메우려 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메운 한 문장이 뒤에 번복으로 읽히면 나머지 진술까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의 경계를 갈라 두는 준비가 필요하며, 대화와 이동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는 유리해 보이는 대목만 잘라 내지 말고 전부 이어 붙여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라 낸 자료는 상대가 나머지를 꺼내는 순간 오히려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이 유형에서 자료를 고르는 일은 감추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메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유사강간 사건에서 그날의 흐름을 기록으로 되짚어 다툰 끝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