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감형 — 주차된 차가 가린 시야를 현장에서 다시 잰 사건
감형
사건의 개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주차된 차가 가린 시야와 신호 체계를 현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어 형을 크게 낮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지키며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감형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의 이면도로를 시속 25킬로미터로 주행하던 중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온 아동과 접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적용되었습니다.
✔ 인식 가능 시점의 특정
✔ 구역 내 시설 설치 상태
✔ 피해 회복의 정도
사고가 난 곳은 학교 후문에서 이어지는 좁은 이면도로였는데 양쪽으로 차량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 보도와 차도의 경계가 사실상 보이지 않는 구간이었고, 의뢰인의 차량은 그 사이를 시속 25킬로미터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아동이 주차된 차량 뒤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접촉까지의 장면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이는 1초를 조금 넘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운전석에서 보도 쪽을 볼 수 있는 시야각은 주차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졌으며,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는 아동이 차량 뒤를 벗어나기 전까지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실측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해 봄에 이르러 사건은 이미 송치된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감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가중 규정이 적용된 사건에서 과실을 부인하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를 먼저 재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같은 조건에서 시야를 실측했습니다
시야는 주차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같은 요일과 시간대에 현장을 찾아 주차된 차량의 배치를 맞춘 뒤 운전석 높이에서 시야각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를 사진과 수치로 정리해 의견서에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인식 가능 시점을 영상으로 고정했습니다
블랙박스는 접촉의 순간만이 아니라 그 앞의 몇 초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아동이 차량 뒤를 벗어난 시점부터 접촉까지의 시간을 프레임 단위로 세어 제동 가능 거리와 맞추자,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구간이 있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구역 시설의 설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과속방지턱과 노면 표시 같은 안전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KB는 지자체에 시설 설치 내역을 요청해 해당 구간의 노면 표시가 마모된 상태였음을 확인했고, 이 사정은 운전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배경으로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치료 경과를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그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시간 순서로 묶고 아동의 회복 경과를 진료 기록으로 정리해,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에 맞추어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합의의 순서와 범위를 정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의 예외에 해당해 합의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회복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에 보호자와의 접촉 시점을 조율하고 향후 치료까지 포함한 범위를 문서로 정리해 뒤에 다툼이 남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운행 이력을 자료로 갖추었습니다
평소의 운전 습관은 사고 당일의 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간접 자료가 됩니다.
법무법인 KB는 차량의 운행 기록과 최근 3년의 위반 내역을 확인해 과속이나 신호 위반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으며, 이 자료를 다른 사정과 함께 제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감형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인식 가능 시점이 극히 짧았던 점과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루어진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크게 낮추었습니다.
• 실측으로 확인된 시야의 제약
• 영상으로 고정된 인식 가능 시점
• 치료비 부담과 회복 경과의 기록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규정 자체가 무겁게 짜여 있어 다툴 여지가 없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중의 전제는 그 구역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므로, 실제로 무엇을 볼 수 있었는지를 재어 보면 과실의 범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현장의 시야는 시간이 지나면 주차 상태가 바뀌어 되살릴 수 없기에, 사고 직후의 며칠 안에 같은 요일과 시간대를 골라 같은 조건을 만들어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덮어쓰기 전에 원본을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하며,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뒤의 다툼이 전부 진술에만 기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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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서 구역 경계를 밝혀 감형을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