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보호사건 보호처분 — 돌아갈 자리를 계획으로 세워 단계를 낮춘 사건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형사미성년자로 소년부 보호사건에 송치된 사건에서, 보호자의 감독 계획과 학교·상담기관의 협조를 자료로 세워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처음 상담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촉법 보호사건 보호처분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만 13세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나이였으나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조사관의 면담을 앞두고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 재발 가능성의 평가
✔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 학업 복귀의 현실성
사건은 또래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자녀는 그전까지 같은 문제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는데, 다만 몇 달 전부터 등교를 거르는 날이 늘고 있었고 그 흐름이 조사 기록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는 맞벌이로 귀가가 늦어 자녀가 방과 후 시간을 혼자 보내는 날이 많았는데, 이 공백이 등교를 거르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은 조사 기록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는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학교와 상담센터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담임교사와의 면담이 두 차례 있었고 그때마다 개선의 여지가 언급되어 있었으며, 상담센터에서도 정기 상담을 이어 갈 의사가 있다는 회신을 받아 돌아갈 자리가 실제로 준비될 수 있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출국 기한을 앞둔 사람처럼 보호자도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면담일까지 남은 기간은 아흐레였고 그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했습니다.
촉법 보호사건 보호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서 잘못을 뉘우친다는 말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아이가 돌아갈 자리가 실제로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면담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사관의 면담은 사건의 내용과 배경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법무법인 KB는 자녀와 보호자가 각각 기억하는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을 미리 맞추었으며,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도록 준비해 면담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등교 기록의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등교를 거른 날이 늘어난 사정은 그대로 두면 불리하게만 읽힙니다.
법무법인 KB는 출결 기록과 담임교사의 면담 내용을 함께 제출해 그 흐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를 설명했으며, 원인을 드러내는 편이 감추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감독하겠다는 다짐은 일정과 역할이 적혀 있어야 계획이 됩니다.
맞벌이라는 현실을 전제로 조부모의 협조와 근무 시간 조정을 포함한 주간 일정표를 만들어 제출했으며, 방과 후의 시간을 누가 어떻게 채우는지가 요일마다 적혀 있어 계획이 실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표만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학교·상담기관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외부 기관의 회신은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담임교사와 상담센터에서 각각 협조 의사를 담은 서면을 받아 제출했으며, 정기 상담의 주기와 담당자가 적혀 있어 계획이 문서 안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의 단계를 미리 설명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열 가지 처분을 두고 있어 어느 호인지에 따라 생활이 달라집니다.
각 호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호자에게 문서로 설명해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을 줄였으며,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것과 준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나누어 알려 드렸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기록에 남는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점과 학교의 내부 기록은 별개로 관리된다는 점을 함께 설명해, 진학 단계에서 뒤늦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정리해 두었습니다.
촉법 보호사건 보호처분 —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하고 학업 복귀의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보아 가장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주간 일정표로 구체화된 감독 계획
• 학교와 상담센터의 협조 회신
• 출결 흐름에 관한 솔직한 설명
촉법소년이라는 말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소년부의 절차가 따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생활에 오래 남기에, 준비 없이 면담을 맞으면 결과가 무거워집니다. 이 유형에서 판단을 가르는 것은 행위의 크기보다 아이가 돌아갈 자리가 실제로 마련되어 있는지이므로, 막연한 다짐 대신 일정과 역할이 적힌 계획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학교와 상담기관의 회신을 함께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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