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줄어든 소득을 반영해 변제액을 다시 잡은 사건
회생 인가
사건의 개요
인가 전 단계에서 소득이 크게 줄어 변제 자체가 어려워진 사건에서, 달라진 사정을 급여 자료로 보여 변제계획을 다시 짜고 인가 결정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두 달치가 밀린 상태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 형태가 바뀌어 월 소득이 3할 가까이 줄었는데, 처음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금액을 맞추지 못해 두 달치가 밀린 상태에서 상담을 왔습니다.
✔ 사정 변경의 소명
✔ 변제액 재산정의 근거
✔ 절차 폐지의 위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으나 근로 형태가 바뀌면서 고정급의 비중이 줄고 실적에 따른 부분이 늘어 월 소득의 편차가 커졌는데, 이 변화는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 자료에 시점과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변경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짜여 있어 바뀐 구조에서는 지킬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최근 열두 달의 급여를 월별로 정리한 결과 소득의 편차가 뚜렷하게 커진 시점이 특정되었고, 부양가족의 상황과 필수 생계비를 함께 계산하자 실제로 변제에 돌릴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빚 목록을 다시 펼친 것은 상담 첫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밀린 사실을 알리면 절차가 끝나 버릴까 봐 연락을 미루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변제가 밀린 상담에서 버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소득으로 지킬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열두 달치 소득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
소득의 편차가 커진 사건에서는 평균보다 흐름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KB는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 자료를 모아 열두 달의 소득을 월별로 옮겨 적었으며, 근로 형태가 바뀐 시점을 기준으로 앞뒤를 나누어 비교할 수 있게 표를 만들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필수 생계비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변제에 돌릴 수 있는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의 수와 주거 형태, 의료비의 고정 지출을 항목별로 계산해 근거를 붙였고, 어림잡은 숫자가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변경의 근거를 조문에 맞추어 세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는 사정 변경이 있을 때의 변경을 정합니다.
근로 형태의 변화가 그 조문이 말하는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자료와 함께 설명했으며, 변경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나누어 서면에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밀린 기간을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밀린 사실을 감추면 절차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두 달치가 밀린 경위와 그 사이의 소득 변화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먼저 밝혔고, 변경 신청과 함께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를 납입해 의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폐지의 위험을 미리 계산했습니다
절차가 폐지되면 멈춰 있던 집행이 되살아나 생활이 곧바로 흔들립니다.
폐지될 경우 급여와 예금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의뢰인이 상황의 무게를 정확히 알게 했으며, 그 설명이 이후 일정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완주까지의 일정을 함께 짰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24조는 변제를 마친 때의 면책결정을 정합니다.
남은 회차와 예상 소득을 놓고 완주 시점을 계산해 달력에 옮겼고, 소득이 다시 달라질 경우 언제 다시 상담해야 하는지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신청 자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합니다.
근로 형태가 바뀌면 소득의 성격도 함께 달라지기에 법무법인 KB는 변경 신청에 앞서 자격 요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했으며, 고정급의 비중이 줄었더라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라는 점이 확인되어 절차를 그대로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사건의 결과
법원은 근로 형태의 변화가 사정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정된 변제계획을 받아들이고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열두 달 소득의 월별 흐름
• 항목별로 계산된 필수 생계비
• 밀린 경위를 먼저 밝힌 태도
개인회생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밀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일입니다. 사정이 달라졌다면 다시 잡을 수 있는 길이 조문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연락을 미루는 동안 그 길이 좁아질 뿐입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줄어든 그대로를 자료로 보여 주는 편이 빠르며, 감추고 버티다 절차가 끝나면 멈춰 있던 집행이 한꺼번에 돌아오기에 일찍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경 신청은 밀린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지므로, 소득이 달라진 그달 안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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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