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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KB 업무사례

의료분쟁

진료기록 변조 승소 —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으로 설명의 시점을 밝힌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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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63회 작성일 26-09-22 09:35

사건의 개요

수술 전 설명이 있었는지를 두고 다투던 사건에서,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을 확보해 동의서가 뒤늦게 작성된 사실을 밝히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최종본만 보아서는 드러나지 않던 사정이었습니다.

진료기록 변조 승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수술 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을 겪었고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이 제출한 기록에는 수술 전날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 설명의 시점과 내용

✔ 전자기록의 수정 이력

✔ 손해의 범위

 

병원이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수술 전날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기재가 있었고 동의서에도 같은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의뢰인은 그날 병원을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KB가 따로 요청한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에는 그 기재가 수술 전날이 아니라 수술이 끝난 뒤에 입력되었다는 정보가 시각과 함께 남아 있었으며, 최종본만 보아서는 결코 드러나지 않을 사정이었습니다.

 

간호기록과 외래 접수 내역을 함께 대조한 결과 수술 전날 의뢰인의 내원 기록이 어디에도 없었고 동의서에 적힌 시각에는 다른 환자의 처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어, 기재의 신빙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기록을 처음 요청했을 때 병원이 보낸 것은 최종본뿐이었습니다. 변경 이력을 따로 적어 다시 요청하고 나서야 그 부분이 왔습니다.

진료기록 변조 승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의료 담당 변호사는 기록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최종본을 읽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변경 이력을 따로 특정해 요청했습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이력 관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록 사본을 요청할 때 변경 이력과 접속 기록을 항목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병원은 최종본만 보내 주기에, 법무법인 KB는 요청서에 그 항목을 조문과 함께 따로 적어 다시 청구했으며 그 한 줄의 차이가 사건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내원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설명이 있었다면 그날 환자가 병원에 있었어야 합니다.

 

외래 접수 내역과 수납 기록을 함께 확인하자 문제 된 날짜에 의뢰인의 내원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설명을 들었다는 기재의 전제 자체가 이 사실 하나로 무너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간호기록까지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간호기록은 따로 관리되어 요청에서 빠지는 일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마취기록과 간호기록을 함께 확보해 시간대별 처치 내용을 정리했으며, 동의서에 적힌 시각에 다른 처치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설명의무와 과실을 나누어 세웠습니다

 

기록의 문제가 곧 의료행위의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22조의 기재 의무 위반과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 요건을 각각 정리해 두 주장이 서로 섞이지 않게 했고, 그 결과 다툼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감정 전에 자료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감정에 들어가면 쟁점이 고정되어 뒤에 낸 자료는 힘을 잃습니다.

 

법무법인 KB는 확보한 기록을 시간 순서로 묶은 요약본을 함께 제출해 감정인이 설명의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손해의 범위를 항목별로 계산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정하고 있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근거를 붙였고, 후유증의 정도에 따른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해 청구의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⑦ 기록 제공 요청의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와 일정 범위의 사람이 기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병원이 범위를 좁게 해석해 일부만 제공하는 일이 잦기에 법무법인 KB는 요청서에 근거 조문과 받고자 하는 문서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냈으며, 그렇게 특정해 두면 제공이 거부되더라도 그 사유를 문서로 남길 수 있어 이후 절차에서 다툴 자리가 생깁니다.

진료기록 변조 승소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수술 전 설명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수술 이후에 입력된 기재의 변경 이력

• 문제 된 날짜의 내원 기록 부재

• 동의서 시각과 간호기록의 불일치

 

의료 사건에서 기록은 가장 강한 증거이지만 최종본만 받아 보면 그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청서에 변경 이력과 접속 기록을 항목으로 적지 않으면 그 부분은 오지 않기에, 처음 청구할 때부터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정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간호기록처럼 따로 관리되는 문서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청은 한 번에 끝내는 편이 좋으며, 나누어 받다 보면 뒤에 온 자료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진료기록 설명의무 다툼을 기록의 시간 순서로 풀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 진료기록 발급 분쟁에서 빠진 기록의 범위를 대조표로 세워 다툼을 끝낸 사례

· 진료기록 확보로 경과를 재구성한 의뢰인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마무리한 사건

적용법령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2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담당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