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혼잡한 차량 안의 접촉을 다시 재구성한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벌어진 접촉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차량의 혼잡도와 두 사람의 자세를 자료로 다시 재구성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상대가 느꼈을 불쾌함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처음부터 밝혔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지하철 환승 구간에서 뒤에 서 있던 승객과 신체가 닿은 일로 현장에서 신고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과 고의의 구별
✔ 차량 내 위치와 자세의 재구성
✔ 회복과 처분 사이의 시간표
사건이 벌어진 칸은 승강장에서 사람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구간이었고 의뢰인은 가방을 앞으로 멘 채 문 옆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열차가 곡선 구간을 지나며 흔들릴 때 뒤쪽에 있던 상대와 신체가 닿았고 상대는 그 접촉이 두 차례 반복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곧바로 신고되어 역무실로 이동했고 그날 오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흔들림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열차의 혼잡도나 서 있던 위치에 관한 자료는 아무것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것은 조사가 한 차례 끝난 뒤였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는 상대의 진술과 역무실의 간단한 기록뿐이었고 차량 안의 영상은 각도가 낮아 두 사람의 하반신만 부분적으로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고의를 부인하는 말보다 공간을 복원하는 자료가 먼저라고 봅니다. 사람의 기억은 흔들리지만 열차의 구조와 혼잡도는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차량의 혼잡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운영기관에 해당 시각의 구간별 혼잡도 자료를 요청해 그 칸이 정원의 두 배에 가까운 상태였다는 점을 확인했고, 곡선 구간에서 발생하는 흔들림의 방향까지 함께 정리해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는 점을 그림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숫자와 그림으로 남긴 자료는 진술보다 다투기 어렵기에, 공간이 쟁점인 사건에서는 이런 확보가 먼저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두 사람의 자세를 복원했습니다
저희는 영상에 남은 하반신의 위치와 손잡이의 높이, 의뢰인이 메고 있던 가방의 방향을 맞추어 두 사람이 서 있던 자세를 복원했고, 의뢰인의 양손이 각각 손잡이와 가방끈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같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행위를 벌하고 있어 접촉의 사실만이 아니라 추행의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하므로, 손의 위치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상대의 불쾌감에 대한 사과를 분리했습니다
고의를 다투면서도 상대가 겪은 불쾌함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고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구분을 문장으로 정확히 나눈 사과문을 작성해 변호인 명의로 전달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에는 접촉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나, 자세 복원 자료를 함께 보고 난 뒤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부수 처분의 범위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취업제한이 검토되는 사건도 있어, 의뢰인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처음에 정확히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건의 무게를 통째로 바꾸었고, 방어의 밀도와 회복의 속도를 모두 여기에 맞추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료를 한 묶음으로 같은 날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혼잡도 자료와 자세 복원, 사과와 상대의 서면, 재직 관련 자료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송치 직후에 제출했고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처분을 목표로 의견서의 순서를 짰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내면 읽는 쪽이 사건의 그림을 늦게 잡게 되므로, 한 번에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결과
검사는 접촉의 경위와 상대의 의사를 함께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없이 절차를 마쳤습니다.
• 해당 시각 차량의 혼잡도가 자료로 확인된 점
• 의뢰인의 양손 위치가 영상으로 복원된 점
• 상대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점
혼잡한 공간의 사건은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아 억울함을 말로 설명할수록 기록이 얇아집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바꾼 것은 부인의 강도가 아니라 그 공간을 다시 그려 낸 자료였고, 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운영기관에서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접촉이 여러 차례였거나 손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사안이라면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으므로, 방어의 방향은 남아 있는 자료의 상태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저희는 조사 전에 무엇이 확보 가능한지부터 확인하고, 기간이 짧은 자료는 보존 요청을 먼저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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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 추행 사건에서 인파의 흐름과 접촉 시간을 자료로 재구성한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