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조치 취소 —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내려진 조치를 되돌린 사건
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조치가 먼저 내려진 학교폭력 사안에서, 회의록과 평가 항목의 근거를 하나씩 되짚어 내려진 조치 전부를 취소시킨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조치를 받은 뒤 등교를 거부하고 있었고 학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반 학생과의 다툼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어 접촉 금지와 서면사과, 특별교육을 함께 받는 조치를 받았는데, 정작 그 다툼을 본 학생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 엇갈린 진술 아래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
✔ 조치를 정하는 평가 항목의 적정성
✔ 학사 일정과 불복 절차의 시간표
사안은 점심시간 복도에서 벌어진 짧은 실랑이였고 상대 학생이 어깨를 부딪혔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세 명의 학생이 진술을 했지만 누가 먼저 부딪혔는지에 대해 두 명은 상대가 먼저였다고 하고 한 명은 반대로 말해 내용이 갈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가운데 한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을 인정했고 고의성과 심각성 항목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엇갈린 진술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조치 통보를 받은 뒤 자녀는 학교에 가지 않으려 했고 의뢰인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것은 통보를 받고 삼 주가 지난 때였고 남은 기간이 아직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조치를 다툴 때 결론이 아니라 결론에 이른 과정을 먼저 봅니다. 과정에 빈 곳이 있으면 결론도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회의록과 통보서를 나란히 읽었습니다
저희는 정보공개를 청구해 회의록과 조사 자료를 받아 통보서에 적힌 이유와 실제 논의가 맞는지를 대조했고, 엇갈린 진술에 대한 판단이 회의록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기록에 없으면 뒤에 설명을 덧붙일 수 없으므로 이 확인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평가 항목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와 화해의 정도를 조치를 정하는 기준으로 두고 있어, 저희는 각 항목에 매겨진 점수마다 그 근거가 자료에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고의성 항목에는 엇갈린 진술 외에 다른 근거가 없었고 지속성 항목은 한 번의 사안인데도 점수가 매겨져 있어, 두 항목의 문제를 중심으로 청구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조치의 종류에 맞추어 다툼을 나누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여러 호로 나누어 두고 있어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지는데, 이 사안에서는 접촉 금지와 특별교육이 함께 있어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저희는 조치 전부의 취소를 구하면서도 각 조치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을 따로 적어 심판기관이 판단하기 쉽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기간 안에 청구를 먼저 넣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구십 일 안에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어 저희는 이유서를 완성하기 전에 청구서를 먼저 접수하고 자료를 뒤이어 보충했습니다.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며 정보공개에 걸리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빠듯하기에, 접수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자녀의 일상을 함께 살폈습니다
저희는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자녀가 학교에 돌아갈 수 있도록 담임 교사와의 면담 일정을 정리하고, 상담 기록을 남겨 두어 뒤에 필요한 자료가 되도록 했습니다.
조치를 다투는 일과 아이가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같이 가야 하며, 결과만 기다리는 동안 학기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취소 — 결과
심판기관은 엇갈린 진술에 대한 판단이 드러나지 않고 평가 항목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조치를 취소했고, 자녀는 학기 안에 학교생활로 돌아갔습니다.
• 회의록에 진술 판단의 과정이 남아 있지 않던 점
• 고의성과 지속성 항목의 근거가 부족했던 점
• 청구가 기간 안에 접수된 점
조치를 다투는 사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아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기관이 보는 것은 그 주장이 아니라 학교가 어떤 자료로 무엇을 어떻게 판단했는지이고, 그 과정에 빈 곳이 있으면 결론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분명하고 조치가 기준에 맞는 사안이라면 다투기보다 이행을 마치고 기재를 정리하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저희는 회의록을 먼저 받아 본 뒤에 방향을 정하고,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남은 기간을 함께 세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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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