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절도 기소유예 — 따라간 자리의 역할을 정확히 나눈 사건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친구들을 따라간 자리에서 절도에 가담한 것으로 입건된 소년 사건에서, 그 자리에서의 역할을 하나씩 나누고 회복을 마쳐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일 학년이었고 그날이 처음으로 경찰서에 간 날이었습니다.
소년 절도 기소유예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같은 학교 학생 세 명과 함께 무인 매장에 들어갔다가 다른 학생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가담의 구별
✔ 소년 절차와 형사 절차의 갈림길
✔ 회복과 재발 방지를 보이는 방법
그날 네 명은 학원이 끝난 뒤 함께 걷다가 무인 매장에 들어갔는데 세 명이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방에 넣는 동안 의뢰인의 자녀는 매장 입구 쪽에 서 있었고, 폐쇄회로 영상에는 자녀가 물건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 함께 들어가고 함께 나온 것은 분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네 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고 다른 학생들은 자녀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녀는 몰랐다고 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첫 조사에서는 긴장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보호자는 아이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학교에 알려지는지를 가장 걱정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이 사건이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에 따라 준비할 것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소년 절도 기소유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함께한 소년 사건에서 각자의 역할을 나누는 일을 먼저 합니다. 한 덩어리로 묶인 채 진행되면 실제로 한 일보다 무겁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영상에서 자녀의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저희는 매장의 영상을 확보해 네 명의 동선을 각각 다른 색으로 구분해 그렸고, 자녀가 물건이 놓인 진열대 쪽으로 단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다는 점과 다른 학생들이 가방을 여는 순간에 자녀는 입구 쪽을 보고 서 있었다는 점을 정지 화면과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영상에도 그대로 남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나누어 보아야 드러나므로, 이 작업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맞추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진술은 자녀도 알고 있었다는 쪽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달랐고, 저희는 세 사람의 진술을 시간 순서로 늘어놓아 그 차이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대신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주는 방식이었는데, 소년 사건에서는 이 편이 다툼을 키우지 않아 유리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회복을 먼저 마쳤습니다
저희는 보호자와 상의해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매장 측의 확인을 받았으며, 자녀가 직접 쓴 반성문과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가담의 정도를 다투는 일과 회복을 마치는 일은 충돌하지 않으며,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절차를 짧게 만듭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소년 절차의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사건의 대상을 정하고 있고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는데, 저희는 이 구조를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해 걱정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남지 않는지를 알고 나면 선택이 분명해지므로, 이 설명을 조사보다 먼저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조건부 처분을 목표로 자료를 묶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가 선도와 상담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희는 동선 분석과 진술 대조, 회복 자료와 감독 계획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이 처분을 목표로 제출했습니다.
「소년법」 제49조는 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경우의 준비도 함께 해 두었습니다.
소년 절도 기소유예 — 결과
검사는 자녀의 가담 정도가 다른 학생들과 다르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영상에서 동선이 분리되어 확인된 점
•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던 점
•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된 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여러 명이 얽힌 소년 사건에서는 이 구별이 흐려진 채로 절차가 진행되기 쉽고, 그 상태로 결론이 나면 실제로 한 일보다 무거운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영상이 남아 있지 않거나 가담의 정도가 분명한 사안이라면 다투기보다 회복과 환경 조정에 무게를 두는 편이 아이에게 낫습니다. 저희는 사건이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고, 조사에 나가기 전에 그날의 동선부터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소년 절도 보호처분 — 환경 조정의 계획을 문서로 세운 사건
적용법령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2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