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집행정지 — 성수기를 앞둔 처분의 효력을 먼저 멈춘 사건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손님이 가장 많은 시기와 정확히 겹치도록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매출과 예약 자료로 보여 집행정지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십사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식당을 해 온 분이었고 직원 여섯 명의 급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위생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정지 기간이 일 년 중 매출이 가장 큰 시기와 정확히 겹쳐 있어 문을 닫으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증명
✔ 처분 절차에 흠이 있었는지
✔ 본안과 집행정지의 시간표
점검에서 지적된 것은 보관 온도와 표시 사항에 관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지적 당일에 모두 시정했는데, 두 달 뒤에 내려진 처분은 시정 여부를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정지 기간만 적고 있었으며 통지서에는 어떤 사정을 고려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정지 기간은 열흘이었지만 그 열흘이 일 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시기였고, 예약이 이미 채워져 있어 취소가 이어지면 단골이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상황이었습니다. 직원 여섯 명의 급여도 그 기간의 매출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희를 찾아온 것은 처분 통지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시행일까지 이 주가 남아 있었고 그 안에 결정을 받아야 실효가 있었기에, 저희는 본안과 집행정지를 같은 날 접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행정 담당 변호사는 영업정지 사건에서 본안의 승패보다 시행일을 먼저 봅니다. 문을 닫고 나면 뒤에 이겨도 그 기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손해를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최근 삼 년의 월별 매출과 예약 현황, 직원의 근로계약과 급여 자료를 모아 정지 기간의 매출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했고, 예약 취소가 이어질 경우의 영향까지 추정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그 필요를 숫자로 보여 주는 일이 결정을 가릅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절차의 흠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행정절차법」 제23조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통지서에는 시정이 이루어진 사정이 어떻게 고려되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본안의 이유로 삼으면서 집행정지 신청서에도 함께 적어 두었는데,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정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에서도 함께 읽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시정의 이력을 시간 순서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지적 당일에 촬영한 사진과 구매한 장비의 영수증, 직원 교육 기록을 날짜 순서로 정리해 시정이 즉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같은 지적이라도 그대로 둔 경우와 바로 고친 경우는 처분의 정도를 정하는 자리에서 다르게 읽히므로, 이 정리가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본안과 신청을 같은 날 접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낼 수 있게 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안 날부터 구십 일의 기간을 두고 있는데,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 중일 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두 서면을 같은 날 함께 냈습니다.
시행일까지 남은 시간이 짧은 사건에서는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결정이 늦어 의미가 사라집니다.
조력 포인트 | ⑤ 결정 이후의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다
저희는 정지 결정이 나온 뒤에도 본안이 남아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사이에 위생 관리 기록을 계속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본안에서 처분의 정도를 다투게 될 경우 그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되기에, 결정을 받은 날부터 준비를 이어 가는 편이 유리합니다.
영업정지 집행정지 — 결과
법원은 정지 기간의 매출 비중과 예약 취소의 영향을 인정해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했고, 의뢰인은 성수기 동안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정지 기간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산된 점
• 지적 사항이 당일에 시정된 이력이 남아 있던 점
• 통지서에 고려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판결일이 아니라 시행일입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만든 것은 법리의 정교함이 아니라 손해를 숫자로 옮긴 표와 이 주라는 시간을 그대로 쓴 속도였고, 하루만 늦었어도 결정은 의미를 잃었을 것입니다. 다만 위반의 내용이 무겁거나 반복된 사안이라면 정지 결정이 나오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본안에서 다툴 지점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통지서를 받은 그날 시행일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날짜에 맞추어 준비의 순서를 정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에서 고정비를 숫자로 세워 효력을 멈춘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