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결정 — 목록에서 빠진 채권을 바로잡아 마무리한 사건
면책 결정
사건의 개요
스스로 신청한 개인파산에서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무가 뒤늦게 드러나 절차가 멈출 뻔한 사건에서, 누락의 경위를 밝히고 목록을 바로잡아 면책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십 년 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기억하지 못한 채 신청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쌓인 채무를 정리하려고 혼자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심문 과정에서 목록에 적히지 않은 채권이 확인되면서 절차가 그대로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 채권자 목록 누락의 경위
✔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의뢰인은 십사 년 동안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 거래처의 연쇄 부도로 문을 닫았고 남은 채무는 금융기관과 거래처를 합쳐 아홉 곳이었는데,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되는 항목만 적어 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십 년 전 지인에게 빌린 돈은 목록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지인이 뒤늦게 절차를 알고 법원에 의견을 냈고, 의뢰인이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기억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뒷받침할 자료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것은 심문이 한 차례 진행된 뒤였습니다. 남은 일정이 촉박했기 때문에 저희는 설명보다 자료를 먼저 모으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도산 담당 변호사는 목록이 문제 된 사건에서 누락의 사실보다 누락의 경위를 먼저 밝힙니다. 같은 빠뜨림이라도 경위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거래 내역을 십 년 치 거슬러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모든 계좌에 대해 거래 내역을 십 년 치까지 받아 지인에게서 들어온 금액과 그 뒤의 흐름을 확인했고, 그 돈이 사업 자금으로 쓰인 뒤 일부가 변제된 흔적까지 정리했습니다.
숫자로 흐름을 복원해 두면 기억에 의존한 설명이 필요 없어지므로, 이런 사건에서는 자료가 곧 진술을 대신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누락의 경위를 문서로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채무가 차용증 없이 오간 돈이고 마지막 연락이 구 년 전이었으며 신용정보에도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해 의견서를 냈고, 의뢰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었던 자료의 범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는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를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 사유로 두고 있어, 알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목록을 바로잡고 절차에 편입했습니다
저희는 빠진 채권을 목록에 추가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절차의 진행 상황을 통지해 의견을 낼 기회를 보장했습니다.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권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기에 이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채권자도 절차에 들어온 뒤에는 이의를 거두었고, 이로써 다툼의 실질이 사라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남길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83조는 압류가 금지된 재산과 일정 범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두고 있어, 저희는 의뢰인이 절차 이후에도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범위를 미리 계산해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을 잃고 무엇을 지키는지가 분명해지면 불안이 줄고 협조도 빨라지기에, 이 설명을 절차 초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면책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 갔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는 지급불능을 파산의 원인으로 정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는 면책 신청을 정하고 있어, 저희는 두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서면과 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신청과 면책을 따로 떼어 진행하면 중간에 보완 요구가 겹쳐 시간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한 흐름으로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 — 결과
법원은 목록 누락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면책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추가된 채권을 포함해 정리를 마쳤습니다.
• 십 년 치 거래 내역으로 자금의 흐름이 복원된 점
• 누락된 채권이 신용정보에 잡히지 않던 점
• 채권자가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낸 점
채권자 목록은 절차의 첫 문서이면서 마지막까지 따라오는 문서입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갚지 못한 사정이 아니라 적지 못한 한 줄이었고, 그 한 줄을 채우는 데 십 년 치 거래 내역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숨긴 정황이 실제로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같은 방식으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목록을 다 채우는 일이 언제나 가장 싼 방법입니다. 저희는 신용정보만이 아니라 통장 거래까지 함께 훑어 목록을 만들고, 기억나지 않는 채무도 먼저 적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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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