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고소 대리 — 허위 후기로 막힌 영업을 자료로 되돌린 사건
가해자 처벌
사건의 개요
사실과 다른 후기가 반복해서 올라와 예약이 끊긴 가게를 대리해, 게시 시점과 매출 변화를 맞춘 자료로 업무방해를 인정받아 가해자가 처벌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십 년 가까이 한자리에서 식당을 해 온 분이었고 석 달 사이에 예약이 절반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고소 대리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가게에는 석 달 동안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계정에서 위생과 응대를 문제 삼는 후기가 열한 차례 올라왔는데, 그 가운데 일곱 건은 방문 기록조차 없는 날짜를 적고 있었습니다.
✔ 허위 사실의 유포와 업무방해의 관계
✔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
✔ 영업 손실을 숫자로 보이는 일
처음 한두 건은 의뢰인도 흔한 불만으로 여기고 넘겼지만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방문한 적 없는 날짜가 적히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예약 애플리케이션의 평점이 내려가자 신규 예약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단골까지 발길을 돌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플랫폼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게시물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업체는 명백한 허위가 확인되어야 조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고, 그 확인을 의뢰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은 것은 첫 후기로부터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게시물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일부는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그 사이 매출 자료는 온전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고소 대리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후기 사건에서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 먼저 시점을 봅니다. 게시가 언제 있었고 그 뒤에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업무방해를 세우는 축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게시물을 원본 그대로 보존했습니다
저희는 열한 건의 게시물을 화면 갈무리만이 아니라 게시 시각과 수정 이력이 함께 남도록 보존하고, 각 게시물의 문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을 표시해 같은 사람이 쓴 것으로 볼 만한 흔적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게시물은 언제든 지워질 수 있으므로 보존이 첫 단계가 되며, 지워진 뒤에 화면 갈무리만 남아 있으면 그 글이 언제 올라왔고 뒤에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조력 포인트 | ② 방문 기록과 게시 내용을 대조했습니다
저희는 예약 기록과 결제 내역을 게시물에 적힌 날짜와 맞추어 일곱 건은 그날 방문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표로 만들었고, 나머지 네 건도 주문 내역과 게시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벌하고 있어, 방문하지 않은 날의 체험을 적은 게시물은 허위 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이 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영업의 변화를 숫자로 보였습니다
저희는 최근 삼 년의 월별 매출과 예약 건수를 받아 게시가 시작된 시점을 표시한 그래프를 만들었고, 같은 기간 주변 상권의 흐름과 견주어 하락이 계절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는 말이 아니라 이런 자료로만 설명되기에, 게시가 시작된 달과 그 앞뒤 달의 예약 건수를 나란히 놓아 수치를 갖추는 일이 사건의 무게를 그대로 정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게시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에 게시 계정의 접속 기록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플랫폼에는 자료가 지워지지 않도록 보전을 구했으며,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름을 쓰던 계정 여러 개가 같은 접속 주소에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자 반복성과 고의가 함께 설명되었고, 상대가 의뢰인과 이전에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회복의 방법을 함께 정했습니다
저희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게시물의 삭제와 정정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해 평점이 회복되도록 했고, 손해의 범위를 계산해 민사 청구의 준비도 함께 해 두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의 조건으로 두고 있어 상대가 회복에 응하는지도 절차에서 함께 읽히며, 이 준비가 협상의 자리에서도 유리하게 쓰였습니다.
업무방해 고소 대리 — 결과
수사기관은 방문 기록이 없는 게시물이 반복된 점과 그 뒤의 매출 변화를 함께 보아 업무방해를 인정했고, 게시자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 게시 시각과 수정 이력이 보존된 점
• 방문 기록과 게시 내용이 어긋난 점이 표로 확인된 점
• 매출 하락이 게시 시점과 맞물린 점
후기가 문제 된 사건에서 가장 흔한 대응은 반박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투면 분쟁만 커지고 정작 필요한 기록은 그대로 사라지며, 뒤늦게 자료를 찾으면 이미 수정되거나 지워진 뒤입니다. 다만 내용이 사실에 바탕을 둔 불만이라면 업무방해로 다루기 어려우므로, 게시물마다 사실과 평가를 갈라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저희는 반복되는 후기를 발견하면 반박보다 보존을 먼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출 자료도 그때그때 갖추어 두도록 안내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우선 출석정지 처분에서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자료로 되짚어 되돌린 사건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307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28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