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조정 — 이 년 동안 끊긴 지급을 급여에서 되살린 사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이혼 뒤 이 년 가까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던 양육비를 두고, 상대의 급여에서 매달 직접 공제되도록 절차를 잡고 밀린 금액까지 조정으로 함께 정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고 그동안 연락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받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양육비 이행 조정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이혼하면서 매달 정해진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처음 반년이 지난 뒤부터 지급이 불규칙해졌고, 이 년째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는 달이 이어지면서 두 아이의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밀린 금액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 앞으로의 지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 상대의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
이혼 당시에 정한 금액은 두 아이를 합쳐 매달 일정액이었고 초기에는 제때 들어왔지만 상대가 직장을 옮긴 뒤로 입금이 밀리기 시작했는데, 의뢰인이 연락할 때마다 조금씩 보내 주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어느 달에 얼마가 들어왔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금액보다 다음 달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니 학원과 학교의 일정을 미리 잡을 수 없었고, 그때마다 상대에게 연락하는 일 자체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상담 자리에 놓인 자료는 이혼 당시의 조정조서와 통장 거래 내역뿐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소득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조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전문 변호사는 양육비 사건을 밀린 금액의 확정에서 시작합니다. 얼마가 밀렸는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절차도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이 년 치 입금 내역을 한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조정조서에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매달 들어와야 할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나란히 적은 표를 만들었고, 부족분이 쌓인 흐름이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상대가 「그때 얼마를 보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달의 칸을 보면 되므로 다툼이 길어지지 않고, 조정 자리에서도 논의가 금액이 아니라 지급 방법으로 곧장 넘어갑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도록 걸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저희는 이 절차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매달 연락해서 받아 내는 구조가 회사가 자동으로 보내는 구조로 바뀌면 의뢰인이 감당하던 부담이 통째로 사라지므로,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여기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소득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을 통해 상대의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청해 현재의 급여 수준을 파악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금액이 적정한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밝힌 소득과 확인된 자료가 달랐기에, 이 절차가 없었다면 조정의 출발선 자체가 낮게 잡혔을 것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이행명령을 예고해 두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금전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희는 조정에서 정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를 상대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분명히 보이면 합의의 태도가 달라지기 마련이고, 실제로 이 설명 뒤에 밀린 금액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아이의 일정에 맞추어 금액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밀린 금액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앞으로의 양육비에 얹어 나누어 받는 방식을 제안했고, 학기와 방학의 지출 차이를 반영해 달마다 금액을 달리 잡았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 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이의 생활에 맞아야 의미가 있으므로, 숫자를 맞추는 일보다 생활에 맞추는 일을 앞에 두었습니다.
양육비 이행 조정 — 결과
조정이 성립해 밀린 금액의 분할 지급과 앞으로의 지급 방법이 함께 정해졌고, 매달의 양육비는 상대의 급여에서 직접 공제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이 년 치 부족분이 표로 확정된 점
• 직접지급명령으로 지급 구조가 바뀐 점
• 확인된 소득이 조정의 기준이 된 점
양육비 사건에서 정말 어려운 것은 금액을 정하는 일이 아니라 매달 받아 내는 일입니다. 연락해서 받는 구조가 이어지는 한 아이의 일정은 늘 상대의 형편에 달려 있게 되고, 그 부담은 숫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직장 없이 소득이 불규칙한 사안이라면 직접지급명령이 힘을 쓰지 못하므로 다른 절차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저희는 지급이 두 번 이상 밀리면 그 시점에 바로 절차를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사례
· 양육비 조정 사건에서 이행 방법까지 정해 조정이 성립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