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벌금형 — 측정을 요구한 절차를 되짚어 다툰 사건
벌금형
사건의 개요
호흡 측정을 세 차례 시도하다 거부로 처리된 사건에서, 측정을 요구한 경위와 고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되짚어 다투고 회복을 마쳐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그 사실을 현장에서 말했지만 기록에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새벽에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을 시도했으나 세 차례 모두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 경찰관이 이를 측정 거부로 보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 불응의 고의가 있었는지
✔ 채혈 측정이 안내되었는지
✔ 호흡기 질환이 기록되었는지
단속은 새벽 두 시가 넘은 시각에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측정에 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뒤 세 차례에 걸쳐 호흡을 불었지만 매번 수치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폐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는 사실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은 네 번째 시도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숨이 차다며 잠시 쉬겠다고 한 시점에 거부로 처리했습니다. 현장에서 채혈 측정을 원하는지에 관한 안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양쪽의 기억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기록에는 의뢰인이 질환을 말했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히 말했다고 했지만 그 점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측정거부 사건에서 응하지 않으려는 뜻이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불지 못한 것과 불지 않은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진료 기록으로 호흡 능력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다니던 병원에서 폐 기능 검사 결과와 처방 내역을 받아, 단속 시점에 호흡량이 측정에 필요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의학적 자료로 보였습니다.
현장에서 말했다는 진술은 기록에 없으면 남지 않지만 진료 기록은 그 전부터 존재하던 자료이므로, 뒤늦게 제출해도 무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저희는 순찰차의 영상과 현장의 음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의뢰인이 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한 부분과 숨이 차서 잠시 쉬겠다고 말한 부분을 찾아 각각의 시각과 함께 정리했고, 그 사이에 어떤 안내가 오갔는지도 옮겨 적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의뢰인이 자리를 뜨거나 측정을 회피하려는 행동을 한 장면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그 점이 불응의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채혈 안내가 있었는지 짚었습니다
호흡 측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채혈 측정이라는 방법이 남아 있으므로, 저희는 그 안내가 이루어졌는지와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록에서 확인했습니다.
안내에 관한 기재가 없다는 점은 절차를 다투는 자리에서 그대로 쟁점이 되었고, 이 부분이 사건 전체의 구도를 바꾸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운전의 경위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측정거부 사건에서도 운전의 경위가 함께 읽히므로, 저희는 의뢰인이 그날 이동한 거리와 목적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짧은 거리의 이동이었고 사고나 다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점이 「형법」 제51조의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생활 기반과 재발 방지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재직증명서와 통근 경로, 차량의 사용 목적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참여한 교육의 이수 자료를 함께 제출해, 앞으로 같은 일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서류로 보였습니다.
면허 처분은 형사 절차와 시간표가 달라 따로 관리해야 하기에, 저희는 두 절차의 기한을 한 장의 달력에 올려 두고 각각의 준비를 나란히 진행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형 — 결과
법원은 불응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 부분 확인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절차를 마쳤습니다.
• 폐 기능 검사 결과가 제출된 점
• 회피하려는 행동이 영상에 없던 점
• 채혈 안내에 관한 기재가 없던 점
측정거부 사건은 수치가 없는 대신 절차가 전부인 사건입니다. 어떤 요구가 어떤 순서로 있었고 그때 어떤 안내가 이루어졌는지가 기록에 남아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한 말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습니다. 다만 측정을 회피한 정황이 영상에 분명히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다투기보다 회복과 양형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저희는 단속 현장에서 몸 상태를 말했다면 그 내용이 조서에 적혔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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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요구 절차를 다투어 무죄를 받은 사례
적용법령
· 형법 제51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