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절도 보호처분 — 환경 조정의 계획을 문서로 세운 사건
보호처분
사건의 개요
무인점포에서 세 차례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서, 아이의 생활을 실제로 바꾸는 계획을 문서로 세워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정리한 사건입니다. 보호자는 맞벌이로 저녁 시간을 비워 두고 있었고 아이는 그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년 절도 보호처분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자녀는 무인점포에서 세 차례에 걸쳐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온 일로 입건되었고,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에 따라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면서 심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 반복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환경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지
✔ 피해 회복의 방법
세 차례의 행위는 모두 같은 점포에서 두 달 사이에 있었고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는데, 아이는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지 못했고 보호자도 그 시간에 아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해 보니 보호자는 두 사람 모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고 아이는 학원을 그만둔 뒤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번의 행위는 모두 그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건을 맡았을 때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점포는 무인으로 운영되어 연락할 상대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소년 절도 보호처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형사전문 변호사는 소년 사건에서 잘못을 뉘우쳤다는 말을 자료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소년부가 보는 것은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반복된 시간대를 찾아냈습니다
저희는 세 차례의 행위가 있었던 시각을 확인해 모두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였다는 점을 찾아내고, 그 시간에 아이가 어디에 있었고 보호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한 주의 일과표로 만들었습니다.
행위가 반복된 이유를 아이의 성격에서 찾으면 설명이 막히지만 생활의 빈자리에서 찾으면 바꿀 방법이 보이므로, 이 표가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그 빈자리를 메우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는 보호자와 상의해 저녁 시간에 아이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정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했으며, 지역의 청소년 상담 기관과 연결해 정기적인 상담이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계획은 말이 아니라 일정표와 등록증으로 제출해야 의미가 있기에, 심리 전에 실제로 두 번의 상담이 진행된 기록까지 붙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피해 변제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무인점포의 운영자를 확인해 연락하고 세 차례의 물건값과 그에 따른 손해를 정산했으며, 아이가 직접 쓴 사과문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운영자는 변제가 이루어진 사실과 재발 방지에 관한 약속을 확인하는 서면을 내어 주었고,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라 연락이 닿기까지 며칠이 걸렸지만 그 서면이 심리 자료에 포함되면서 회복이 끝났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아이가 스스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여러 차례 만나 그날의 일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보호자가 대신 답하지 않도록 역할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소년법」 제10조는 판사가 조사와 심리에 앞서 진술거부권을 알려 주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이가 입을 닫아 버리면 환경 조정의 계획도 전해지지 않으므로, 말할 준비를 시키는 일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처분 이후까지 내다보았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생활의 제약이 크게 달라지므로, 저희는 각 호의 내용과 「소년법」 제33조가 정한 기간을 표로 만들어 보호자에게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알고 나면 준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처분이 무겁게 나올 경우의 다음 절차도 미리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소년 절도 보호처분 — 결과
소년부는 피해가 회복되었고 생활의 조건이 실제로 달라졌다고 보아 가장 가벼운 보호처분을 결정했고, 아이는 학교생활을 그대로 이어 갔습니다.
• 반복된 시간대가 일과표로 드러난 점
• 상담이 심리 전에 이미 시작된 점
• 피해 변제와 확인 서면이 갖추어진 점
소년 사건에서 어른들은 아이가 얼마나 반성하는지를 보여 주려 합니다. 그러나 소년부가 확인하려는 것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질 조건이 남아 있는지이고, 그 조건은 마음이 아니라 시간표와 사람의 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무겁거나 이미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안이라면 계획만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으므로, 준비의 무게를 다르게 잡아야 합니다. 저희는 송치 통지를 받으면 조사관을 만나기 전에 아이의 한 주를 먼저 적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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