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확보 — 아이의 하루를 기록으로 되살려 주 양육자를 가린 사건
양육권 확보
사건의 개요
별거 과정에서 아이를 데려간 상대를 상대로 양육권을 다툰 사건에서, 지난 삼 년 동안 아이의 하루를 실제로 누가 채워 왔는지를 기록으로 되살려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등하원을 도맡아 온 아버지였습니다.
양육권 확보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에도 아이와 함께 지내 왔는데, 상대가 예고 없이 아이를 데려가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둘러싼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누가 실제 주 양육자였는지
✔ 아이의 생활 환경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
✔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아이는 당시 여섯 살이었고 어린이집과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삼교대 근무를 하면서도 비번인 날에 맞추어 등하원을 맡아 왔고 근무가 겹치는 날에는 인근에 사는 어머니가 대신 아이를 데려다주었습니다.
상대는 이 년 전부터 다른 지역에서 일하며 주말에만 집에 들렀는데, 아이의 진료나 학원 상담에 참석한 기록은 거의 없었고 어린이집의 연락망에도 의뢰인의 번호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별거가 시작된 것은 그해 봄이었는데, 두 사람은 아이를 당분간 의뢰인이 돌보기로 말로만 정했을 뿐 문서로 남기지 않았고 여름이 되자 상대가 예고 없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간 뒤로 연락마저 끊어 버렸습니다.
기록을 처음 펼쳤을 때 눈에 띈 것은 어린이집 알림장이었습니다. 삼 년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고, 답글을 쓴 사람은 거의 언제나 의뢰인이었습니다.
양육권 확보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가사 담당 변호사는 양육권 사건에서 누가 더 아이를 사랑하는지를 다투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이의 하루가 실제로 누구의 손으로 채워졌는지가 판단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삼 년치 알림장을 날짜별로 묶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어린이집 알림장의 답글 작성자와 시각을 전부 추출해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의 컨디션이나 준비물에 관한 소통이 거의 전부 의뢰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났고,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다툼이 사실상 여기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교대 근무표와 등하원 기록을 겹쳐 보았습니다
근무가 불규칙하다는 점은 상대가 가장 강하게 내세운 사정이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삼 년치 근무표와 어린이집 출결 기록을 같은 달력 위에 올렸는데, 근무가 겹치는 날에도 양육의 공백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이 한눈에 드러났고 도움을 준 어머니의 거주지와 이동 시간까지 붙이자 그 설명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아이의 생활을 바꾸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육권 다툼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아이가 겪을 변화의 크기입니다.
법무법인 KB는 현재의 어린이집과 학원, 동네 친구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제출해 아이에게 생기는 변화가 가장 작은 선택이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면접교섭 계획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상대를 배제하려는 태도로 비치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837조의2가 정한 면접교섭이 충분히 보장되는 일정표를 의뢰인 쪽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했는데, 상대를 밀어내려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이 이 한 장으로 전해지면서 아이의 복리를 우선한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양육비 산정의 기준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양육권이 정해지면 곧바로 양육비 문제가 이어집니다.
법무법인 KB는 민법 제837조에 따른 협의 사항을 표로 만들어 금액과 지급일, 증액 기준까지 함께 담았으며, 나중에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이는 문구로 다듬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⑥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여섯 살 아이의 말은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전혀 듣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법인 KB는 아이가 어른들의 다툼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질문의 형식과 자리를 미리 상의했고, 아이가 평소 쓰던 표현을 그대로 옮긴 어린이집 교사의 소견을 함께 제출해 아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생활의 실제를 전달했습니다.
양육권 확보 — 결과
법원은 아이의 생활이 유지되는 쪽이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했고, 면접교섭 일정도 함께 정해져 두 사람의 연락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 삼 년치 알림장으로 주 양육자가 드러난 점
• 근무표와 출결이 겹쳐 공백이 없음을 보인 점
• 생활 환경을 유지하는 계획이 제출된 점
• 면접교섭을 먼저 제안한 점
양육권 다툼에서 부모는 저마다 아이를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읽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지난 시간의 기록이고, 알림장 한 권이 긴 주장보다 많은 것을 말해 주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안이라면 다른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별거를 앞둔 단계에서 미리 상의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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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 지정 사건에서 그동안의 양육 실태를 기록으로 세워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21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