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집행정지를 받아 배송 영업을 끊지 않고 이어 간 사건
집행정지 인용
사건의 개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개인 화물 배송 기사가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고,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 없이 이어 간 사건입니다. 손해의 크기를 숫자로 정리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한 것이 결정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집행정지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개인 화물 배송을 업으로 하는 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뒤 처분의 시작일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담을 오셨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소명
✔ 제소기간과 신청 시점
✔ 본안에서 다툴 지점의 정리
의뢰인은 차량 한 대로 하루 평균 40건 안팎을 배송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있었고, 거래처와 맺은 계약에는 배송이 중단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조항까지 들어 있어 면허가 정지되면 수입이 끊기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분서에는 근거 법령과 취소 사유가 적혀 있었지만 의뢰인은 통지를 받은 뒤에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고, 상담 시점에는 처분의 효력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서류를 나누었습니다. 소장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함께 준비하되 소명자료를 숫자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거래처 계약서와 월별 정산서,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 내역을 목록으로 만들어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면허 취소 집행정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 교통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본안보다 달력을 먼저 봅니다. 결정이 처분 시작일 전에 나와야 실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력 포인트 | ① 일정을 역산해 접수일을 정했습니다
저희는 처분의 시작일에서 거꾸로 날짜를 세어 신청서가 언제까지 접수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했고, 그 일정에 맞추어 자료의 우선순위를 잡았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도 함께 관리해 본안이 늦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완벽한 자료를 갖추느라 접수가 늦어지면 결정이 처분 시작일을 넘겨 나오게 되어 신청의 실익이 사라지므로, 계약서와 정산서처럼 손해를 바로 보여 주는 핵심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순서로 움직였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손해를 숫자로 환산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손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보이는 일이 신청의 중심이 됩니다. 저희는 월 매출과 고정비, 위약금 조항과 할부금 일정을 표로 만들어 며칠의 중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막연한 어려움의 호소가 아니라 계약서의 문구와 정산서의 숫자로 설명하자 손해의 성격이 분명해졌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본안의 다툴 지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행정지는 본안의 승패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지만, 본안에서 다툴 여지가 전혀 없다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처분의 사유와 절차를 검토해 다툴 지점을 정리하고 신청서에 함께 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가 정한 측정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확인해, 본안에서 쓸 수 있는 주장을 미리 세워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결정 이후의 계획까지 안내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어도 본안에서 지면 처분은 되살아나므로, 저희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체 인력과 차량을 확보해 두는 일도 그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따른 대상의 확정과 심리의 순서를 설명드려 의뢰인이 다음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본안의 준비를 같은 시기에 시작했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한숨을 돌리게 되지만 본안의 심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므로, 저희는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단속 당시의 경위서와 측정 기록, 차량의 운행 이력을 미리 확보해 두었고 어느 주장을 어느 자료로 뒷받침할지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면 기일이 잡혔을 때 제출할 서면을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의뢰인도 다음 일정을 예측하며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집행정지 — 결과
법원은 손해의 긴급성을 인정해 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의뢰인은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배송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크기가 계약서와 정산서로 제시된 점
• 처분 시작일 전에 신청이 접수된 점
• 본안에서 다툴 지점이 함께 정리된 점
면허 사건에서 가장 아까운 경우는 다툴 여지가 있었는데도 날짜를 놓쳐 시작조차 못 하는 경우입니다. 처분서를 받으면 그날 안에 시작일과 제소기간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남고, 자료는 완벽하지 않아도 먼저 접수한 뒤 보완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설명할 때에는 사정을 길게 적기보다 계약서의 조항과 정산서의 숫자를 그대로 붙이는 편이 훨씬 잘 전달되므로, 통지를 받으시면 거래 관계 서류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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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처분 대응에서 집행정지를 받아 영업을 이어 간 사례
적용법령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8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