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에서 밀린 금액을 확정해 받아 낸 사례
승소
사건의 개요
판결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도 양육비가 몇 해째 들어오지 않던 사건에서 밀린 금액을 달별 표로 확정하고 이행을 명하는 절차를 밟아 밀린 돈을 받아 낸 사례입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를 두고는 다툴 것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금액이 몇 해째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사건의 사실관계
민법 제837조로 정해진 내용이 있었으므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절차를 바로 밟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밀린 금액이 얼마인지
✔ 일부 입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 앞으로의 금액은 적정한지
의뢰인은 마흔두 살로 초등학생 자녀 둘을 혼자 키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몇 해 전 이혼하면서 양육비가 정해졌으나 처음 몇 달을 빼고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금액의 일부만 들어온 달이 여기저기 섞여 있었습니다.
정해진 금액의 절반만 보내온 달이 여러 번 있었고 아예 건너뛴 달도 있어 얼마가 밀렸는지를 본인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직접 연락을 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사정을 설명하며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고 그때마다 답은 돌아왔지만 돈은 들어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면서, 연락하는 일 자체가 의뢰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문자로 독촉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그때마다 곧 보내겠다는 답만 돌아왔고 그 상태로 몇 해가 흘렀습니다.
상대는 그 사이에 다니던 직장을 옮겨 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전 직장으로 알고 있던 정보가 더 이상 맞지 않아 어디서 얼마를 벌고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이 점이 절차를 미루게 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몇 해치 계좌 내역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몇 해치 입금 내역을 달별로 뽑으면 정해진 금액과의 차액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여서 자료를 만드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드는 돈은 그 사이에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드는 돈이 달라졌고 그 변화를 자료로 갖추면 앞으로의 금액을 다시 정할 여지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바란 것은 상대와 다투는 일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밀린 돈을 한꺼번에 받아 내는 것보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상태를 만드는 쪽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절차의 순서도 그 목표에 맞추어 짜게 되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오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고 그 목표에 맞추어 절차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몇 해치 계좌 내역을 달별로 늘어놓자 정해진 금액이 들어온 달과 절반만 들어온 달, 아예 비어 있는 달이 색깔처럼 구분되어 드러났고 그 표 하나로 밀린 금액에 대한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상대가 직장을 옮긴 사정 때문에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밀린 금액 자체는 표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시작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행을 명하는 절차와 그다음 수단을 함께 준비해 둔 덕분에 상대 쪽에서도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해 협의에 응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지출 변화를 정리한 자료는 앞으로의 금액을 다시 정할 때 쓰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사건에서 법무법인 KB가 한 일
밀린 금액을 대략적으로 말하면 첫 단계에서 되돌아오므로, 법무법인 KB는 달별 표를 먼저 만들어 차액을 확정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① 몇 해치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
계좌 내역을 뽑아 정해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일부만 들어온 달의 차액까지 빠짐없이 표에 반영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② 확정된 서면과 표를 함께 제출
판결문에 적힌 금액과 표의 기준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신청하는 단계에서 다툴 여지를 미리 줄여 두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③ 이행을 명하는 절차를 신청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근거해 이행명령을 신청해 두었습니다.
밀린 금액과 앞으로 낼 금액을 나누어 따로 적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④ 다음 수단까지 순서를 마련
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 정한 수단을 다음 단계로 준비했습니다.
명령만으로는 풀리지 않을 경우까지 함께 대비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 ⑤ 앞으로의 금액 조정도 함께 검토
아이들에게 드는 돈의 변화를 자료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에 따라 금액을 바꿀 수 있는지도 살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행명령 사건의 결과
법원이 이행을 명한 뒤 상대가 밀린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여 마무리되었습니다.
• 밀린 금액이 달별 표로 확정된 점
• 판결문의 금액과 표가 일치한 점
• 다음 수단이 함께 준비되어 있던 점
양육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얼마가 밀렸는지를 달별로 확정하는 일이 모든 절차의 첫 단계이고, 그 표가 정확할수록 뒤가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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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령
· 민법 제837조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법령 기준일 2026년 09월 14일
※ 본 사례는 법무법인 KB가 다루는 사건 유형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이며, 특정 실제 사건과 무관합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