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행정소송

청주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청주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926회 작성일 26-07-16 10:58

핵심 요약 답변

손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과 과실을 세워 청구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툴 이익이 있는지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낸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기간을 지킵니다.

상세 답변

청주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국가배상을 구할 때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배상 청구국가배상법 제2조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인지
행정심판 선행행정소송법 제18조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지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안 날부터 90일 안에 냈는지
심판청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을 낼 기간이 남아 있는지

 


청주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핵심 사항


 


행정상 손해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구하는 절차이고, 그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있습니다. 담당자 개인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민사 사건과 결이 다릅니다.


 


세울 것은 세 가지로,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손해가 생겼는지, 그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나머지가 아무리 뚜렷해도 청구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시간순으로 늘어놓기에 앞서 이 셋에 각각 어떤 자료가 붙는지를 먼저 나눠 두어야 합니다.


 


처분 자체를 다투려는 것이라면 갈래가 달라서, 행정소송법 제12조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소를 낼 수 있다고 정하고,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처분을 안 때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배상을 구하는 길과 처분을 되돌리는 길은 요건도 기간도 따로 흐릅니다.


 


청주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관할 법원과 처분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기관이 여럿 얽힌 사안에서는 누구를 상대로 할지가 첫 갈림길이 됩니다.


 


청주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기간이 가장 먼저 걸리는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문이 닫힙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그것을 실제로 안 날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우편 봉투와 수령 기록까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행정소송법 제18조는 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합니다. 두 기간이 같지 않아 한쪽만 보고 있다가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손해액은 짐작으로 적지 않고, 지출한 비용은 영수증으로, 잃은 수입은 그 이전의 자료로 뒷받침해야 법원이 셈을 따라옵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금액은 나머지 주장까지 흐리게 만듭니다.


 


청주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문제가 된 직무집행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어느 기관의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가 그 문장에 다 들어가야 합니다. 민원 접수증, 거부 처분 통지서, 주고받은 공문과 메일을 날짜순으로 묶습니다.


 


그 집행에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를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에 맞춰 적어 봅니다. 절차를 건너뛴 것인지, 재량을 벗어난 것인지,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붙일 자료가 달라집니다.


 


처분을 함께 다툴지 정하고, 다툴 생각이라면 행정소송법 제12조의 원고적격과 제20조의 기간을 먼저 맞추고,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손해액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고 각 항목에 자료를 붙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된 뒤에 소장을 쓰며, 순서를 바꾸면 소장을 쓰면서 자료를 찾게 되어 빠지는 항목이 생깁니다.


 


청주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이 분야는 내용보다 요건에서 먼저 갈리는데, 원고적격과 제소기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느 하나가 어긋나면 본안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끝나므로, 자료를 모으기 전에 이 요건들부터 맞춰 두어야 합니다.


 


위법성을 어디까지 주장할지도 판단이 필요한데, 넓게 벌여 놓으면 흩어져 읽히고, 좁히면 정작 손해와 이어지지 않습니다. 손해액 산정도 항목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청주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국가배상 사건에서 요건부터 맞춰 놓고 시작합니다. 기간과 원고적격을 먼저 확인해 두면 뒤에서 자료를 다시 모으는 일이 없습니다. 청주에서 벌어진 사안이라면 어느 기관을 상대로 할지도 처음에 함께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정은 적지 않으며, 승산이 낮은 사안이라면 그 이유를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진행하기로 정한 뒤에는 자료의 항목과 제출 시점까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담당 공무원을 직접 상대해야 하나요?


A.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인을 겨냥하면 절차가 도리어 길어집니다.


 


Q.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없나요?


A. 기간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 보기도 전에 닫히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Q.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며, 거치지 않고 바로 소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 구분부터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국가배상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 행정소송법 제18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관련 질문


 


· 행정상손해배상청구 변호사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


· 용인 행정처분취소소송 변호사 |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취소소송으로 다투려면 어떻게 하나요?


· 처분취소소송비용 변호사 | 처분취소소송에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