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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딥페이크 변호사 | 친구 얼굴을 딥페이크 영상으로 만들어서 SNS에 올렸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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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08회 작성일 26-07-12 22:38

핵심 요약 답변

얼굴을 합성한 영상을 만들어 올린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과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이 함께 검토됩니다.
성적인 내용이 섞여 있으면 더 무거운 갈래로 옮겨 가므로, 무엇을 합성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퍼진 범위를 파악하고 삭제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일이 이후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상세 답변

딥페이크 변호사 | 합성물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허위영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린 행위인지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사실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명예가 훼손됐는지
온라인 게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올렸는지
자료 보존형법 제155조기록에 손대지 않았는지
참작형법 제51조삭제와 회복 노력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딥페이크 변호사 | 핵심 사항


 


딥페이크 영상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 벌금 1천만원이 각각 상한이 됩니다. SNS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므로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성한 내용에 성적인 요소가 섞여 있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음성을 대상으로 편집하거나 합성한 영상물을 만들고 퍼뜨린 행위를 따로 다루며, 만든 행위와 퍼뜨린 행위가 각각 문제 됩니다.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구간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했거나 다시 퍼뜨린 사정이 있으면 더 무거워집니다.


 


만약 영상이 단순히 모욕적인 표현만 담고 있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징역과 금고 1년, 벌금 200만원입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0년, 벌금 5천만원이 상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영상의 내용, 제작 경위, 유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현재 SNS에 게시된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이 저장·공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고 유포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삭제한 사실과 시점을 기록해두면 향후 수사 과정에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성폭력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 시에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무리한 합의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즉시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을 삭제하고, SNS 플랫폼에 추가 삭제 요청을 합니다. 삭제 완료 화면을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고, 유포 범위와 조회수 등을 파악해둡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한 합의 중재를 고려하되,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나 조사 통보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방어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상 제작 경위, 유포 의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고려하되, 변호사 조력 하에 사실관계를 정직하게 진술합니다. 허위 진술이나 증거 인멸 시도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딥페이크 범죄는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법리 판단이 복잡합니다. 영상의 내용과 제작 의도, 유포 범위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합의 시기·방법·금액 등을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변호인이 상대 측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합의 조건 협상과 서면 작성을 통해 합의 효력을 확보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를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쓰인 순간부터 다릅니다.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설명은 그 자체로는 힘이 약하고 누구의 얼굴을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올려 몇 사람이 보았는지가 함께 놓일 때에야 읽히므로, 올린 자리와 조회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올린 자리가 무게를 정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혼자 가지고 있던 것과 여럿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린 것은 크게 다르게 놓이므로, 어디에 올렸고 얼마나 퍼졌는지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다툴 지점이 잡힙니다.


 


딥페이크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합성물 사건에서 무엇을 합성했고 어디까지 퍼졌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 두 가지가 어느 조문으로 다뤄질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삭제 요청과 회복 노력은 시점이 남아야 자료가 되므로, 무엇을 언제 할지 순서를 먼저 정합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 분석과 피해 최소화 전략 수립에 강점이 있으며, 사건의 특성에 따라 선처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맞춤형 대응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기소유예·약식명령·집행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으로 만든 것이어도 문제가 되나요?


A. 만든 의도는 사정으로 참작되지만, 만들어져 퍼진 결과가 남아 있으면 그 자체로 다뤄집니다. 어디까지 퍼졌는지와 되돌릴 수 있는 상태인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그래서 퍼진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일이 급합니다.


 


Q.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A. 지운 사실은 회복하려 한 노력으로 참작되지만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장했거나 다시 올린 경우가 많아 삭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삭제한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나나요?


A. 어느 조문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다르고, 상대의 뜻만으로 절차가 멈추는 갈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07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형법 제31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155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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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