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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변호사 | 음주 상태에서 한 신체접촉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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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54회 작성일 26-07-12 22:22

핵심 요약 답변

음주 상태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리적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준강제추행 변호사 | 취한 상태가 놓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강제추행형법 제298조폭행·협박이 있었는지
미수형법 제300조그치고 만 경우인지
임의수사형사소송법 제200조무엇을 묻고 무엇을 답했는지
신상정보 등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등록 대상에 드는지

 


준강제추행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 장애로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외의 사유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CCTV, 목격자 진술, 음주량, 전후 행동 등을 토대로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입증하려 할 것이므로, 피의자 측에서도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와 달리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아닌 '상태 이용'이 요건이므로, 피해자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방어의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의 조문이 형법 제299조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형법 제298조로 갈리고, 그치고 만 경우에는 형법 제300조가 걸립니다. 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이루어지며, 등록 대상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합니다.


 


준강제추행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나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증거인멸, 피해자 회유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모든 연락과 합의 절차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검찰 조사 시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변호 전략에 치명적 불리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SNS·통화내역·CCTV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즉시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준강제추행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1. 고소장 접수 또는 수사기관 연락을 받은 지체 없이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과 긴급 상담하여 사건의 법적 성격과 예상 시나리오를 파악합니다.
  2.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CCTV 영상, 문자·카톡 대화, 목격자 연락처, 음주량 관련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3. 경찰·검찰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준비하며, 조사 당일 변호사 동석하에 신중하게 진술합니다.
  4. 사건 진행 단계별로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불기소 또는 선처를 도모합니다.

 


준강제추행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준강제추행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사실관계 재구성과 법리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 피의자의 인식 가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무혐의 또는 혐의 완화를 위한 논리를 구축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증거 확보, 진술 준비, 의견서 제출 등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고, 만약 기소되더라도 공판에서 유리한 방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도 합법성을 유지하며 피해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준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사건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초기 상담부터 수사·재판 전 과정을 직접 담당합니다. 사건별 맞춤형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언제든 닿는 상담 체계를 운영하여 수사기관 연락 즉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합의·의견서 제출·증거 확보 등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의뢰인이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했으면 항거불능인가요?


A. 취한 것과 항거불능은 다르고, 그때의 행동과 대화로 상태를 가립니다.


 


Q. 서로 취해 있었으면요?


A. 각자의 상태를 나누어 보므로 함께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Q.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답하나요?


A. 짐작으로 메우면 뒤에 어긋나므로 기억나는 범위를 그대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 형법 제3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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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3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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