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소년범죄

청소년 폭행 처벌 변호사 | 중학생 아이가 학교 밖에서 집단으로 또래를 때렸는데 소년원까지 갈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2,888회 작성일 26-07-10 17:02

핵심 요약 답변

중학생 자녀가 집단 폭행에 가담한 경우, 연령과 비행 내용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소년원 송치 포함)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은 최대 2년 수용을 의미하므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대응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세 답변

청소년 폭행 처벌 변호사 | 소년 사건에서 보는 자리


구분근거무엇을 보는가
대상소년법 제4조나이와 사안이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하는지
조력소년법 제17조심리에 함께 들어갈 보조인을 세웠는지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심리 전에 어디에 맡겨지는지
송치소년법 제49조검사가 소년부로 보낼 사안인지
처분소년법 제32조어떤 처분까지 열려 있는지

 


청소년 폭행 처벌 변호사 | 핵심 사항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규정하며, 집단으로 가담한 경우 개별 폭행보다 비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제4조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범죄소년)은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보호자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규정합니다. 집단 폭행은 비행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7호(단기 소년원) 또는 9·10호(장기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 소년부 판사가 사안의 경중, 동기,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검사가 소년부 송치 대신 기소를 선택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단기·장기를 함께 선고하는 형식)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절차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폭행 처벌 변호사 | 필수 주의 사항


 


자녀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할 때는 변호인이나 보조인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자기 진술이 갖는 의미를 충분히 가늠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한 말이 뒤에 불리한 자료가 되므로 준비 없이 답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 대한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소년부 심리에서 처분 결정에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다만 합의를 추진할 때에도 내용과 방식에 대해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리한 접근이나 부적절한 연락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 처벌 변호사 | 실제 대응 순서


 


먼저 자녀의 생년월일을 확인해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 가립니다. 이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이 달라집니다.


 


소환 통보를 받으면 그 시점에 대리인을 세우고 조사 전에 충분히 준비합니다. 자녀가 조사실에 혼자 들어가지 않도록 동석을 요청하는 일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피해 학생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 피해에 이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뒤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그 문구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 미리 검토받아야 합니다.


 


소년부 심리가 열리면 반성문과 선도 계획서, 학교와 상담기관의 의견서를 함께 준비해 재판부에 냅니다. 자녀가 자라 온 환경과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일이 처분을 정하는 데 실제로 반영됩니다.


 


청소년 폭행 처벌 변호사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과 절차가 다르고, 검사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할지 기소할지를 결정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 회복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소년부 심리에서는 판사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처분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법리적·사실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보다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향후 항고 등 불복 절차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도 처음부터 변호인이 사건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소년 폭행 처벌 변호사 | 법무법인 KB의 강점


 


법무법인 KB는 소년 사건에서 아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먼저 갈라 놓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던 자리는 가담 정도가 저마다 다른데, 조사에서 한 번 뭉뚱그려지면 뒤에서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리와 시간, 오간 말을 아이의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정리합니다.


 


보호자께는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와 각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소년 사건은 처분의 폭이 넓어 보호자가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실제로 반영됩니다.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함께 굴러갈 때는 두 곳에 내는 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없습니까?


A. 형사 절차로는 가지 않지만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달라질 뿐입니다.


 


Q. 여럿이 함께한 경우 책임이 나뉩니까?


A. 각자가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를 나누어 봅니다. 시점과 역할을 자료로 가르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Q. 합의가 되면 끝납니까?


A. 합의는 크게 참작되지만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학교 절차와 소년부 절차가 각각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4조


· 소년법 제17조


· 소년법 제18조


· 소년법 제49조


· 소년법 제32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전과 | 아이 기록에 남아 취업에 지장이 있나요?


· 촉법소년 절차 변호사 | 만 13세 아이가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


· 청소년성매매 변호사 | 아르바이트한다고 만난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강요받았다면서 고소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08월 27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