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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방문요양 지정취소 항소 | 1심 승소 뒤 구청이 항소하면 처분이 되살아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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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22 16:37

핵심 요약 답변

1심 취소판결은 확정되기 전에는 지정취소의 효력을 없애지 못하므로,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가 지나면 처분이 다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구청의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이고(행정소송법 제8조), 정지 효력은 결정문 주문대로 대개 선고일부터 30일에 끝납니다.
항소가 들어오면 곧바로 새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정지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노원 방문요양 지정취소 항소 | 1심 승소 뒤 지정취소의 효력 일정 점검


시점날짜(예시)처분의 효력근거
지정취소 처분2026. 4. 14.(화)효력 발생 — 취소소송 대상행정소송법 제19조
집행정지 결정2026. 5. 13.(수)정지(선고일부터 30일까지)행정소송법 제23조
1심 선고(원고 승소)2026. 11. 11.(수)판결 미확정 — 정지 결정이 효력 유지판례(취소판결의 확정)
구청 항소기간 만료2026. 11. 27.(금)항소 없으면 확정·처분 소멸행정소송법 제8조
정지 종기2026. 12. 11.(금)항소 시 처분 효력 부활행정소송법 제23조
새 집행정지 신청항소 확인 즉시결정 시 다시 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노원 방문요양 지정취소 항소 | 제1 쟁점 — 1심 승소 판결만으로 지정취소가 사라지는지


 


1심에서 이겨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정취소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취소판결은 확정되어야 처분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효력이 생기고,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행정소송법 제29조)과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행정소송법 제30조)도 모두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의 속행을 법원이 임시로 멈추는 결정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노원구에서 수급자 23명과 요양보호사 17명을 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는 58세 센터장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2026년 4월 14일 화요일 요양보호사 두 명이 방문 시간을 실제보다 길게 입력해 급여비용 286만 4,000원을 더 받았다는 이유로 노원구청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고, 4월 27일 월요일 취소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5월 13일 수요일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11월 11일 수요일 1심은 센터장이 그 돈을 모두 돌려주고 두 직원을 징계했으며 방문 기록을 태그 기록과 날마다 대조하도록 절차를 바꾼 점, 수급자 23명의 돌봄이 끊기는 점에 비추어 지정취소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지만(행정소송법 제27조), 구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판결문을 받았다고 바로 안심할 일은 아니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효력을 막고 있는 것은 5월에 받은 집행정지 결정이고, 그 결정에는 끝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노원 방문요양 지정취소 항소 | 제2 쟁점 — 집행정지 결정이 언제 끝나고 그 뒤 무엇이 달라지는지


 


집행정지의 효력은 결정문 주문에 적힌 종기에 끝나며, 그날이 지나면 지정취소가 다시 효력을 가집니다. 주문이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세어 12월 11일 금요일이 그날이고, 구청이 판결서를 11월 13일 금요일에 받았다면 그 항소기간은 11월 27일 금요일에 끝납니다.


 


구청이 11월 27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어 지정취소 자체가 없어지므로 걱정할 일이 줄어들지만, 항소하면 확정이 미뤄진 채 12월 11일이 지나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새 정지 결정이 나오거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 막힐 수 있고, 수급자 23명이 다른 기관을 찾아야 하며 요양보호사 17명의 일자리도 흔들립니다.


 


결정문 주문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종기를 판결 확정 때까지로 정한 결정도 있고,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어서(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1심 법원이 승소 판결과 함께 새 정지 결정을 하는 예도 있으므로, 판결 정본과 함께 별도의 결정문이 왔는지와 기존 결정의 종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방문요양 지정취소 항소 | 제3 쟁점 — 항소심에서 다시 정지를 받으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는지


 


항소가 제기되면 본안이 계속되는 법원에 새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고, 요건은 1심 때와 같습니다.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으며(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판례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1심 승소 판결은 마지막 요건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법원이 이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므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는 점은 정지를 막으려는 구청이 주장하고 소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손해는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수급자 23명 가운데 혼자 사는 어르신이 몇 명인지, 기관을 옮기면 담당 요양보호사가 바뀌어 돌봄이 끊기는 사정, 요양보호사 17명의 급여와 센터의 고정비를 자료로 정리하고, 방문 기록을 태그 기록과 날마다 대조하도록 바꾼 뒤의 운영 기록도 함께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지 결정이 나오면 구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어(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정지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노원 방문요양 지정취소 항소 | 실무 포인트


 


  1. 구청이 판결서를 받은 날을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 11월 13일이라면 그 항소기간 마지막 날인 11월 27일 금요일과 집행정지 종기인 12월 11일 금요일을 함께 적고, 결정문 주문의 문구로 종기를 다시 확인합니다.
  2. 11월 말까지 대법원 사건검색으로 상대방 항소장이 접수됐는지 매일 확인하고, 접수되면 신청서를 낼 법원을 바로 확인해 그 주 안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3. 수급자 명단과 이용 계약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와 급여 명세, 태그 기록 대조 절차를 바꾼 뒤의 운영 기록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손해와 재발 방지를 함께 보입니다.

 


노원 방문요양 지정취소 항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기존 집행정지 결정문의 주문과 판결 정본을 대조해 정지 효력이 끝나는 날과 항소기간이 끝나는 날을 먼저 확정하고, 구청의 항소 여부를 기한까지 날마다 확인합니다.


 


항소가 들어오면 1심 판결 이유를 바탕으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과 수급자·요양보호사에게 생길 손해를 정리해 종기 전에 결정이 나오도록 신청하고, 구청의 즉시항고와 공공복리 주장에도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따로 할 일이 있나요?


A. 항소기간이 지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지정취소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구청을 기속하므로(행정소송법 제30조) 같은 사유로 같은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고, 판결 확정 증명원을 떼어 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항소심 정지 결정에 구청이 즉시항고하면 운영을 다시 멈춰야 하나요?


A. 즉시항고를 해도 정지 결정의 집행은 멈추지 않으므로(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항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운영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심에서 정지 결정이 취소되면 그때부터 처분의 효력이 살아나므로 항고 사건에도 손해 자료를 다시 내야 합니다.


 


Q. 종기가 지난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A.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는 있지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며칠에서 몇 주 동안 처분의 효력이 살아 있어 급여 제공과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항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는 대로 바로 신청서를 내 정지 기간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행정소송법 제8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 행정소송법 제23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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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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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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