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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새 학교로 옮기면 생기부 기록도 따라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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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11-22 16:37

핵심 요약 답변

이사로 전학해도 생활기록부는 새 학교로 넘어가므로 사회봉사 10시간 조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기록도 따라갑니다.
남은 봉사 6시간·특별교육 4시간은 이사 전에 못 마치면 새 학교에서 이어 가야 하고, 회피로 보이면 추가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다투려면 11월 3일 통보부터 90일째인 2027년 2월 1일까지 원래 교육장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상세 답변

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옮겨도 그대로인 것과 새 학교에서 이어지는 것


항목전학 뒤 처리이 사안의 수치·기한근거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전입교로 넘어가 그대로 남음(새 학교가 지우지 못함)10. 29. 결정 · 사회봉사 10시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남은 사회봉사전입교·교육지원청이 기관을 다시 잡아 이어서 이행10시간 중 4시간 이행 · 6시간 남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학생·보호자 특별교육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이수(시·도가 바뀌면 재지정 가능)학생 4시간 · 보호자 함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조치 거부·회피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 조치 요청 가능끊기는 기간은 서면으로 남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행정심판·행정소송상대는 원래 교육지원청 교육장 · 청구해도 효력 유지11. 3. 통보 → 2027. 2. 1.(월)까지 90일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행정심판법 제27조 ·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심의 전에 옮긴 경우사안이 일어난 학교 관할 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 뒤 새 학교로 통보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록·자료의 비밀업무로 알게 된 가해·피해 학생 자료 누설 금지반 학생 공지 규정 없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제1 쟁점 — 이사 전학으로 생활기록부가 새로 시작되는지


 


이사로 전학해도 학교생활기록부는 새 학교로 넘어가 이어서 쓰이므로, 사회봉사 조치 기록도 함께 옮겨 갑니다. 학교생활기록부란 학생 한 사람의 학적·출결·성적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등을 같은 학교급 안에서 이어 적는 공적 기록을 말합니다. 전학하면 지금 학교(전출교)가 이 기록을 전산으로 넘기고, 새 학교(전입교)는 넘겨받은 기록 위에 남은 학년의 내용을 덧붙여 적어 나갑니다.


 


가령 중학교 1학년 딸이 9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같은 반 학생의 체육복을 가위로 자르고 문제집에 낙서를 한 일이 세 차례 이어져 신고됐고, 10월 27일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가 요청한 대로 교육장이 10월 29일 사회봉사 10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을 정해 11월 3일 통보서가 도착했다고 하겠습니다. 딸은 11월 14일 토요일에 봉사 4시간을 마쳤지만, 아버지의 근무지가 바뀌어 12월 12일 다른 도시로 이사한 뒤 12월 14일 월요일부터 새 중학교에 다닐 예정입니다.


 


사회봉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정한 가해학생 조치의 하나이고,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교육장이 하는 처분이어서 학생이 어느 학교에 다니든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금 교육부 지침은 사회봉사 조치를 통보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적게 하고 있어, 11월 초 통보를 받은 지금 학교가 이미 기재를 마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입교는 넘겨받은 기록을 임의로 지우거나 고칠 수 없고,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도 전학과 관계없이 같은 지침에 따라 정해집니다.


 


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제2 쟁점 — 남은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을 마치는 곳


 


남은 사회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은 학교를 옮겨도 사라지지 않으며, 이사 전에 다 마치지 못하면 새 학교가 이행 장소와 날짜를 다시 잡아 이어서 마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금 학교가 조치 내용과 이행 상황을 전입교에 알리고, 전입교가 관할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봉사 기관을 새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사회봉사 같은 조치를 받은 학생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고, 그 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때에는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도 안에서 옮긴다면 이미 정한 교육기관을 그대로 다닐 수도 있지만,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교육감이 달라져 기관을 새로 지정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이사 전에 지금 학교 담당 교사에게 남은 일정과 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이 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조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보호자 일정도 함께 맞춰야 합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심의위원회는 다른 조치를 추가로 하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사와 전학 수속으로 봉사가 몇 주 끊기는 것 자체를 회피로 보기는 어렵지만, 아무 연락 없이 일정이 비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끊기는 기간과 다음 이행 계획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제3 쟁점 — 다툴 생각이라면 상대와 기한


 


조치를 다투려면 이사한 지역이 아니라 조치를 한 원래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을 상대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처분을 한 행정청은 학생이 학교를 옮겨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청구 기간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로 정하고 있으며, 통보서를 받은 날이 11월 3일이면 첫날을 빼고 센 90일째가 2027년 2월 1일 월요일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낼 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90일이 적용되므로, 12월 이사 준비로 바쁜 동안에도 기한은 그대로 흐른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아(행정심판법 제30조) 남은 봉사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사와 전학은 조치를 취소하거나 줄일 사유가 아니어서, 봉사 장소가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회봉사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툴 실익은 세 차례의 행위가 어떻게 인정됐는지, 피해 정도에 비해 사회봉사 10시간이 무거운지처럼 결정 자체의 판단에 있으므로 사안조사 기록과 심의 때 낸 자료부터 다시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실무 포인트


 


  1. 이사 전 남은 두 번의 주말(11월 28~29일·12월 5~6일)에 봉사를 마칠 수 있는지 지금 학교에 먼저 묻고, 조치 결정 통보서 사본과 11월 14일의 4시간 이행 확인서, 남은 시간과 이행 기한을 적은 확인 문서를 챙겨 둡니다.
  2. 전학 서류를 낼 때 새 학교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남은 봉사 6시간과 특별교육 4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리고, 정해진 기관과 날짜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보관합니다.
  3.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2027년 2월 1일보다 넉넉히 앞서 원래 교육장을 상대로 청구서를 내고, 바뀐 주소를 함께 적어 재결서가 옛집으로 가지 않게 해 두셔야 합니다.

 


학폭 사회봉사 중 이사 전학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통보서와 이행 확인서를 바탕으로 남은 조치와 기한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지금 학교와 새 학교, 교육지원청에 낼 이행 계획서를 함께 작성해 이사 기간의 공백이 거부나 회피로 읽히지 않도록 돕습니다.


 


조치 자체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원래 교육장을 상대로 기한 안에 준비하며, 새 학교에서 기록과 사안 자료가 어떻게 다뤄지는지와 비밀 보장까지 보호자와 함께 점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의가 열리기 전에 미리 전학을 갔다면 기록을 피할 수 있었나요?


A.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구여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실무에서는 대개 사안이 일어난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이 그대로 심의하고, 조치가 정해지면 결과가 새 학교로 통보돼 그 학교가 기재하게 됩니다.


 


Q. 새 학교 친구들이 조치 사실을 알게 되지는 않나요?


A. 새 학교에서 조치 이행과 기록 관리를 맡은 교원은 내용을 알게 되지만, 학교폭력 예방·대책 업무로 알게 된 가해·피해 학생 관련 자료는 누설할 수 없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반 학생들에게 알리게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새 담임과 처음 상담할 때 무엇을 공유할지 보호자가 먼저 정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이사 때문에 봉사를 다 못 채우면 면제되나요?


A. 이사나 전학은 조치를 면제할 사유로 정해져 있지 않아 남은 6시간은 새 학교에서 마쳐야 합니다. 끊기는 기간과 다음 이행 날짜를 미리 서면으로 남겨 두면 추가 조치 요청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2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7조의2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1조


· 행정심판법 제27조


· 행정심판법 제30조


· 행정소송법 제20조


 


관련 질문


 


· 학폭 조치 취소 생기부 삭제 | 행정심판에서 조치가 취소되면 생기부 기록도 지워지나요?


· 학폭 4호 졸업 삭제 | 사회봉사 4호 조치 기록은 졸업할 때 지울 수 있나요?


· 학폭 사회봉사 조치 거부 | 억울하다는 아들이 끝내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