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가족 중 저 혼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금전채권은 상속과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장남 혼자서는 지급명령으로 2,870만 원 가운데 자기 몫 82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어머니와 동생이 함께 신청하거나, 두 사람 몫 2,050만 원을 넘긴다는 채권양도 통지를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민사소송법 제470조) 차용증과 대화 기록을 먼저 모아야 합니다.
상세 답변
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상속인별 청구 금액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원금 | 지연손해금(2025. 1. 1.부터 연 5%) | 근거 |
|---|---|---|---|---|
| 어머니 | 7분의 3 | 1,230만 원 | 1년 61만 5,000원 | 민법 제397조 |
| 장남 | 7분의 2 | 820만 원 | 1년 41만 원 | 민법 제397조 |
| 딸 | 7분의 2 | 820만 원 | 1년 41만 원 | 민법 제397조 |
| 공동 신청 합계 | — | 2,870만 원 | 1년 143만 5,000원 ·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 이의 기한 | — | 송달일부터 2주 |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 · 없으면 확정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제1 쟁점 — 아버지가 빌려준 돈이 상속인에게 어떻게 나뉘는지
아버지가 남긴 대여금 채권은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돌아가므로, 상속인 한 사람이 혼자 전액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금전채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을 공동으로 상속하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고 보고 있어, 분할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각자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자기 몫을 넘는 금액은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퇴직 교사였던 아버지가 2023년 6월 15일 자녀 결혼 비용이 모자란다는 고향 후배에게 2,870만 원을 계좌로 보내고, 이자 없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는 차용증을 받아 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배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한 푼도 갚지 않았고 2025년 11월 14일 아버지의 독촉 메시지에 '내년 봄까지는 꼭 갚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아버지는 2026년 5월 7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와 유품 정리를 마친 장남이 7월 2일 연락하자 후배는 '형님이 생전에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며 전화를 끊었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장남, 장남의 동생인 딸 세 사람입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하므로 세 사람의 몫은 3 대 2 대 2가 되고, 2,870만 원은 어머니 1,230만 원, 장남과 딸 각 820만 원으로 나뉩니다. 장남이 혼자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820만 원까지만 지급을 명할 수 있고, 나머지 2,050만 원은 어머니와 동생이 따로 청구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게 됩니다.
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제2 쟁점 — 전액을 한 번의 지급명령으로 받는 방법
세 사람이 한 장의 신청서에 함께 신청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각자의 몫을 나누어 적으면 한 번의 지급명령으로 2,87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독촉절차의 결정을 말하며(민사소송법 제462조), 법원은 채무자를 따로 불러 묻지 않고 신청서와 첨부 서류만으로 판단합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직접 나서기 어렵다면 두 사람이 자기 몫의 채권을 장남에게 넘기고 넘겼다는 사실을 두 사람 이름으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채권양도는 넘기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맞설 수 있어 장남이 대신 통지하면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고,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서에 이 채권을 장남이 갖는다고 적는 방법을 쓰더라도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아버지의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를 보이고, 차용증 사본과 2023년 6월 15일 송금 내역을 붙여 청구원인을 적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후배의 지금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제3 쟁점 — '안 갚아도 된다고 했다'는 이의와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송을 낸 것으로 보아 재판이 이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민사소송법 제472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그대로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소송으로 넘어가면 돈을 빌려준 사실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상속인이 증명하고, 아버지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는 채무 면제는 그것을 주장하는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14일의 '내년 봄까지 갚겠다'는 답장은 그 무렵까지 빚을 인정했다는 자료여서 면제 주장을 반박하는 데 쓰이고, 채무를 승인한 것이라 그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를 걱정할 단계도 아닙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더라도 변제기 다음 날인 2025년 1월 1일부터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민법 제397조) 2,870만 원 전체로 1년에 143만 5,000원씩 늘어나고,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연 12%를 적는 것이 실무이고, 채무자가 이의해 다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 전까지 이 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로 나눈 몫마다 같은 비율로 계산해 적어야 확정 뒤 집행할 때 금액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실무 포인트
- 어머니와 동생에게 함께 신청할지, 자기 몫을 넘길지를 먼저 정하고, 넘긴다면 두 사람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그 수령 기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 아버지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정리해 2023년 6월 송금 기록과 2025년 11월 14일 대화, 그 사이 일부라도 돌려받은 입금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채무자가 일부를 이미 갚았다고 다툴 수 있으므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로 아버지 계좌 전체를 받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무자가 이의할 가능성이 크더라도 지급명령의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므로, 먼저 지급명령을 내고 이의가 나오면 소송에서 다투는 순서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받은 대여금 지급명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상속관계 서류와 차용증, 송금 기록, 아버지와 채무자가 주고받은 대화를 날짜순으로 묶어 상속인별 청구 금액과 지연손해금 계산표를 만들고, 공동 신청과 채권양도 가운데 가족 사정에 맞는 방법으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가 면제를 주장하며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면제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과 2025년 11월의 답장을 내세워 다투고, 확정된 뒤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로 이어 가는 절차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생이 자기 몫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820만 원은 어떻게 되나요?
A. 받지 않겠다는 말만으로 채권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동생이 장남에게 채권을 넘기고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분할협의서에 장남 몫으로 적어야 장남이 그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낼 수 없나요?
A.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 주소를 끝내 찾지 못하면 소송으로 바꾸어 진행해야 합니다. 예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송달이 안 됐을 때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근거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를 찾는 방법이 있으므로, 처음부터 소송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162조
· 민법 제3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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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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