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중매매 배임 | 먼저 들어온 중도금 일부로도 되팔 길이 막히나요?

핵심 요약 답변
판례상 계약금 3,470만 원만 받은 매도인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지만, 중도금을 받으면 달라집니다.
약속일 전에 들어온 중도금 2,930만 원도 이행의 착수로 볼 가능성이 커, 되팔아 등기하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이 땅은 이득액이 5억 원에 못 미쳐 가중 규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세 답변
토지 이중매매 배임 | 토지 이중매매 — 계약 단계별 배임죄 성립과 책임
| 항목 | 판단 기준 | 이 사건의 수치·날짜 | 근거 |
|---|---|---|---|
| 계약 | 밭 1,124㎡ 매매 | 3억 4,700만 원(계약금 3,470만 · 중도금 1억 · 잔금 2억 1,230만 원) | 매매계약서 |
| 해약금 해제 | 이행 착수 전까지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 | 배액 6,940만 원 — 착수 뒤에는 불가 | 판례 |
| 이행 착수 | 이행기 전 중도금도 원칙적으로 착수 | 2026. 11. 10. 2,930만 원 입금 | 판례 |
| 배임죄의 주체 | 중도금 지급 등 본격 이행 단계의 매도인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55조 제2항 |
| 착수와 완성 | 두 번째 매수인 중도금 수령 → 착수, 등기 → 완성 | 미수범도 처벌 | 형법 제359조 |
| 가중 여부 |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 3억 4,700만 원 · 4억 1,300만 원 → 해당 없음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민사 책임 | 이행불능 손해배상 · 해제 시 원상회복 | 시가 차이 6,600만 원 | 민법 제390조·제548조 |
토지 이중매매 배임 | 제1 쟁점 — 계약금만 받은 단계와 중도금을 받은 단계의 차이
부동산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시점은 중도금을 받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부터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계약금만 오간 단계에서는 어느 쪽이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어 매도인을 매수인의 재산을 지켜 줄 사람으로 보지 않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면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그때부터 매수인의 재산 보전에 협력할 신임 관계에 선다고 봅니다.
배임죄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어기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해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55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에서는 첫 매수인에게 넘겨야 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첫 매수인이 소유권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임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62세 의뢰인은 측량 회사에서 은퇴한 뒤 남양주에 있는 밭 1,124㎡를 팔기로 하고 2026년 10월 13일 인근에서 카페를 하는 매수인과 3억 4,700만 원에 계약하면서 그날 계약금 3,470만 원을 받았고, 중도금 1억 원은 12월 4일, 잔금 2억 1,230만 원은 2027년 1월 15일 소유권 이전 서류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11월 10일 중도금 일부를 먼저 보낸다는 문자와 함께 2,930만 원을 보낸 데 이어 사흘 뒤 인근 나들목 개통 소식을 들은 물류창고 개발업체가 4억 1,300만 원을 제안하자, 의뢰인은 계약금의 배액 6,940만 원과 받은 2,930만 원을 돌려주고 업체에 팔면 죄가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토지 이중매매 배임 | 제2 쟁점 — 약속한 날보다 먼저 들어온 중도금 2,930만 원의 의미
약속일 전에 들어온 중도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는 것이 판례여서, 의뢰인은 이제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게 하는데, 판례는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보낸 것도 이행의 착수로 봅니다.
의뢰인이 그 2,930만 원을 원하지 않았다며 돌려보내더라도 이미 이행에 착수한 계약이 계약금 단계로 되돌아가지는 않고, 매수인이 반환을 받아들여 해제에 합의해야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도금 1억 원 가운데 일부만 받은 상태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본격적인 이행 단계인지는 다투어질 여지가 있지만, 매도인이 더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깰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신임 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은 2,930만 원을 매수인과의 정리가 끝나기 전에 써 버리면 돌려줄 돈을 마련하는 문제까지 겹쳐 사정이 더 복잡해지므로, 협의가 끝날 때까지는 별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수인에게는 개발업체의 제안을 숨기지 말고 사정을 그대로 알린 뒤 해제에 응할 뜻이 있는지부터 묻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입니다.
토지 이중매매 배임 | 제3 쟁점 — 되팔 경우 죄가 성립하는 시점과 민사상 책임
판례는 매도인이 두 번째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을 받을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하고, 두 번째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때 범행이 완성된다고 봅니다. 등기를 넘기기 전에 거래가 멈추더라도 배임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므로(형법 제359조), 업체와 계약을 맺고 중도금까지 받는 순간 이미 형사 책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지지만, 이 땅은 첫 계약 금액 3억 4,700만 원과 업체 제안 4억 1,300만 원 어느 쪽으로 보아도 5억 원에 이르지 않아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법정형이 기준이 됩니다. 배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나중에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끝나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될 뿐입니다(형법 제51조).
민사로도 첫 매수인은 소유권을 얻지 못해 생긴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계약을 해제하면 의뢰인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업체 제안 금액과의 차이 6,600만 원은 땅값이 오른 만큼 첫 매수인이 잃는 손해와 맞먹을 수 있어, 형사 위험을 무릅쓰고 되팔아도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토지 이중매매 배임 | 실무 포인트
- 개발업체와는 계약서를 쓰거나 계약금·중도금을 받지 말고, 먼저 첫 매수인과의 계약을 어떻게 정리할지부터 정합니다.
- 첫 매수인과 해제에 합의하려면 계약금 배액 6,940만 원과 받은 2,930만 원의 반환, 추가 보상금과 지급일을 적은 합의 해제서를 서면으로 남기고, 양쪽 서명과 함께 금액을 이체한 기록까지 갖춰 두셔야 합니다.
- 매수인이 해제에 응하지 않는다면 약정대로 12월 4일 중도금 잔액과 2027년 1월 15일 잔금을 받아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형사와 민사의 위험을 모두 피하는 길이며,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를 막아 둘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이중매매 배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부동산을 되팔려는 매도인이 찾아오면 먼저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계약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약속일 전에 들어온 돈이 이행의 착수로 평가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형사·민사상 위험을 금액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일방적인 해제가 어려운 단계라면 첫 매수인과의 합의 해제를 위한 보상안과 합의서를 마련해 협상을 돕고,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을 약정대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의뢰인이 더 높은 값을 좇다가 배임죄 수사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떠안는 일이 없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은 2,930만 원을 바로 돌려보내면 계약금 단계로 돌아가나요?
A. 돌아가지 않습니다. 판례는 이행기 전에 들어온 중도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행의 착수로 보므로, 그 뒤에는 매수인이 반환을 받아들여 해제에 합의해야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전에 되팔면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개발업체와 계약만 하고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괜찮나요?
A. 판례는 두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받은 단계는 실행의 착수로 보지 않지만 중도금을 받으면 착수로 보고, 배임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59조). 첫 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등기를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 위험이 큽니다.
Q. 나중에 매수인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배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형법 제51조).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9조
· 형법 제51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5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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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2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