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교체 진료기록 유실 | 시술 기록을 잃었다는 의원, 책임이 없나요?

핵심 요약 답변
진료기록부는 보존 의무가 있고(의료법 제22조) 부령상 10년 보존 대상이며, 전자의무기록은 장비를 갖춰야 해(의료법 제23조) 업체 교체는 변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2024년 7월부터 8개월 치 기록이 사라져 증명이 어려워졌다면 법원이 이를 의원에 불리하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이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 청구는 더 길지만, 짧은 쪽에 맞춰 2027년 10월 전에 시술 당일을 복원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전산 교체 진료기록 유실 | 사라진 시술 기록을 대신할 자료
| 확인할 사실 | 대신할 자료 | 얻는 곳 | 근거 조문 |
|---|---|---|---|
| 항응고제 복용 | 처방·조제 기록 | 내과·약국 | 의료법 제21조(내과 기록) |
| 시술 행위·검사 항목 | 진료 내역·세부산정내역서 | 건강보험 진료 내역·의원 영수증 | — |
| 증상이 시작된 시각 | 응급실·입원 기록 | 대학병원 | 의료법 제21조 |
| 의원의 보존 의무 | 없는 기간을 적은 서면 회신 | 의원 | 의료법 제22조·제23조 |
| 원래 전자차트 | 서버·백업 자료 | 옛 업체(증거보전) | — |
| 청구 기한 | 불법행위는 안 날부터 3년·한 날부터 10년 | 2024. 10. 8. 시술 기준 | 민법 제766조 |
전산 교체 진료기록 유실 | 제1 쟁점 — 의원이 2024년 시술 기록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어야 했는지
진료기록부는 10년 동안 보존해야 하므로 2024년 시술 기록은 지금도 의원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주된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등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며(의료법 제22조), 보건복지부령은 진료기록부와 수술기록을 10년, 간호기록부와 검사내용·검사소견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56세 남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집 근처 통증의학과 의원에서 허리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그날 밤부터 왼쪽 다리에 힘이 빠졌고, 이틀 뒤 대학병원에서 척추관 안에 고인 혈종을 없애는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발목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남았습니다. 그는 시술 전 의원에서 심방세동 때문에 항응고제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고 기억하는데, 2026년 9월 소송을 준비하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자 의원은 2025년 12월 전자차트 업체를 바꾸면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기록이 옮겨지지 않아 출력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이란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한 것을 말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므로(의료법 제23조),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료가 옮겨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위일 뿐 의무를 벗어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전산 교체 진료기록 유실 | 제2 쟁점 — 기록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기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의원에 불리하게 평가될 수는 있습니다. 판례는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아 환자 쪽의 증명을 어렵게 만든 경우 법원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삼아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존 의무를 소홀히 해 기록이 사라진 경우에도 같은 취지가 다투어질 여지가 있으며, 다만 그것만으로 증명책임이 의원 쪽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다툴 핵심은 시술 전에 항응고제 복용 사실을 확인했는지, 확인했다면 약을 끊게 하거나 혈액응고 검사를 한 뒤 시술했는지입니다. 그 답이 담겨 있어야 할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이 의원의 보존 소홀로 사라졌다면, 환자 쪽이 다른 자료로 복용 사실과 증상 경과를 보여 주는 만큼 기록이 없다는 사정이 의원 쪽에 무겁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진료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하고(민법 제766조) 진료계약에 따른 청구에는 그보다 긴 기간이 적용되지만, 증거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2027년 10월보다 앞당겨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산 교체 진료기록 유실 | 제3 쟁점 — 다른 곳에 남은 기록으로 시술 당일을 어떻게 복원하는지
의원 밖에 남은 기록만으로도 시술 당일의 상당 부분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과 입원 기록에는 환자가 처음 말한 복용약과 증상이 시작된 시각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먼저 사본을 받아야 하는데,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21조).
건강보험 진료 내역에는 시술 행위와 처방 약제가 날짜별로 남아 있고, 항응고제를 처방한 내과와 약국의 처방·조제 기록은 시술 무렵 그 약을 먹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의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도 그날 어떤 검사를 했는지, 혈액응고 검사가 있었는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옛 전자차트 업체의 서버나 백업 파일에 자료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업체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자료를 지우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원이 사본을 줄 수 없다는 답을 말로만 했다면 언제 어떤 기록이 왜 없는지를 적은 서면 회신을 받아야 하고, 그 회신은 뒤에 의원의 보존 소홀을 보여 주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전산 교체 진료기록 유실 | 실무 포인트
- 의원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서면으로 다시 신청해, 없는 기록의 기간과 이유를 적은 회신을 받습니다.
- 대학병원 응급실·입원·수술 기록과 영상, 내과와 약국의 항응고제 처방·조제 기록, 건강보험 진료 내역과 세부산정내역서를 받아 2024년 10월 8일 전후를 날짜순 표로 맞춥니다.
- 옛 전자차트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 자료 보관 여부를 묻고, 지워질 위험이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서두릅니다.
전산 교체 진료기록 유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원의 보존 의무 위반 경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한편, 대학병원과 건강보험 진료 내역, 처방·조제 기록을 모아 시술 당일의 경과를 시간순 표로 복원합니다.
필요하면 증거보전으로 옛 업체의 자료를 확보하고, 복원한 경과를 바탕으로 의료 감정과 손해배상 청구 또는 의료분쟁 조정 신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가운데 맞는 절차를 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록이 없으면 제 주장이 그대로 사실로 인정되나요?
A. 판례는 진료기록을 성실하게 작성하지 않아 증명이 어려워진 사정을 의료진에게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보존 소홀에도 같은 주장을 해 볼 수 있지만, 증명책임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른 기록으로 복용 사실과 경과를 최대한 보여야 그 평가가 힘을 얻습니다.
Q. 기록을 잃어버린 의원에 대해 따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진료기록의 보존은 의료법상 의무이므로(의료법 제22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내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 조치와 손해배상은 별개 절차여서 소송 준비는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Q. 사본 발급을 다시 요청하면 의원이 거부할 수 있나요?
A. 환자는 본인 기록의 전부나 일부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21조). 남아 있는 다른 기간의 기록과 동의서도 이번에 함께 받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의료법 제21조
· 의료법 제22조
· 의료법 제23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6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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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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