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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선배 재판에서 아들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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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1 16:52

핵심 요약 답변

증인으로 소환되면 출석해야 하며, 소년법 제32조의 4호 처분인 단기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정은 그 의무를 덜어 주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소년법 제53조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그 사실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17세는 선서를 하므로 거짓 증언은 형법 제152조의 위증(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상세 답변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질문 유형별 증언거부


질문 유형증언거부근거
2~4월 공동구매에서 맡은 일(결정서의 비행사실)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큼소년법 제53조 · 유죄가 확정된 공범에 관한 판례
결정서에 없는 다른 거래·추가 피해거부할 수 있음(질문마다 이유 소명)대한민국헌법 제12조
선배가 무엇을 알았는지아는 대로 답함거짓이면 위증 · 형법 제152조(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선서16세 이상은 선서 — 2009년 3월생 아들은 선서형사소송법의 선서 규정
회유 연락기록 보존 · 담당 검사에게 알림위증 교사 · 형법 제31조
아들 사건의 처분4호 단기 보호관찰 + 2호 수강명령 40시간(9. 15. 결정)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제1 쟁점 — 소환장을 받으면 꼭 나가야 하는지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면 미성년자라도 정해진 날 법정에 나가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게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은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시험이나 질병처럼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미리 사유서를 내 기일 변경을 구해야 합니다.


 


2009년 3월생으로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21세 동네 선배와 함께 벌인 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배는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SNS에서 아이돌 앨범과 굿즈 공동구매를 열어 38명에게서 413만 7,000원을 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아들은 수고비 46만 원을 받고 오픈채팅방에서 주문을 정리하고 입금을 확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들 사건은 소년부로 송치돼 9월 15일 단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40시간 처분을 받았고 항고하지 않아 확정됐는데,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는 선배가 공동구매는 아들이 꾸렸고 자신은 계좌만 빌려줬다고 법정에서 주장하자 검사가 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12월 10일 기일이 적힌 증인 소환장과 함께 검사실의 연락을 받고서야 그 주장을 알게 됐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결정으로 하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을 말하며(소년법 제32조), 단기 보호관찰은 4호, 수강명령은 2호에 해당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이 증인으로 나갈 의무를 덜어 주지는 않으며, 보호관찰 기간 중이므로 재판 출석 일정을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제2 쟁점 —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일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실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하기 어렵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대한민국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자기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이 권리는 그런 염려가 남아 있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범은 같은 사실로 다시 처벌받을 염려가 없어 공범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보는데, 보호처분도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다는 점에서 2월부터 4월까지의 공동구매에 관한 질문에는 같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보호처분 결정서에 적힌 비행사실에 들어 있지 않은 일, 예를 들어 선배와 따로 한 다른 거래나 결정 뒤에 드러난 추가 피해에 관한 질문에는 아직 형사소추의 염려가 남아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질문마다 그 이유를 밝혀야 하므로, 결정서를 미리 읽고 어디까지가 확정된 사실인지 선을 그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제3 쟁점 — 형은 몰랐다고 말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열여섯 살 이상인 아들은 선서를 하고 증언하므로 기억과 다른 말을 하면 위증죄가 됩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은 16세 미만인 사람은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도록 하고 있어 2009년생인 아들은 선서 대상입니다.


 


선배 쪽에서 물건이 안 온 줄 형은 몰랐다고 말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면 그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합니다. 남을 부추겨 죄를 실행하게 한 사람은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므로(형법 제31조) 아들이 부탁대로 거짓 증언을 하면 부탁한 쪽도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게 되고, 아들이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관찰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준수사항 위반과 새 사건이 함께 문제 되어 보호처분이 바뀌거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가 인정한 사실과 이번 증언이 엇갈려 보이지 않도록,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을 나누어 말하는 연습을 해 두어야 합니다.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실무 포인트


 


  1. 소환장의 기일과 법정을 확인하고 학교 시험과 겹치면 바로 사유서를 내 기일 변경을 신청합니다. 연락 없이 나가지 않으면 과태료나 구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9월 15일 보호처분 결정서의 비행사실을 읽고 확정된 범위와 그 밖의 일을 나눈 메모를 만들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질문의 종류를 미리 정리합니다.
  3. 선배나 그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저장한 뒤 담당 검사에게 알리고, 보호관찰관에게도 재판 출석 일정을 미리 알립니다.

 


보호처분 받은 공범 증인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보호처분 결정서와 소년보호사건에서 아들이 한 진술을 대조해 이미 확정된 사실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실을 나누고, 증인신문에서 나올 질문을 예상해 아들이 기억대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이 혼자 답해야 하므로 신문 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선배 쪽의 회유 연락이 이어지면 그 기록을 정리해 검사와 재판부에 알리는 절차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언하면 아들의 보호처분이 바뀌거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되나요?


A.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어, 확정된 일을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새 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언 과정에서 결정서에 없던 다른 범행이 드러나면 그 부분은 따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Q. 증인이 아직 16세가 안 됐다면 달라지나요?


A. 16세 미만인 사람은 선서하지 않고 신문하므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해도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법정 진술은 판결의 자료가 되고 소년부가 인정한 사실과 어긋나면 신빙성이 문제 되므로 기억대로 말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Q. 증언을 거부하면 판사가 아들을 나쁘게 보지 않을까요?


A. 증언거부는 법이 인정한 권리여서 정당한 범위에서 하면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거부할 이유가 없는 질문까지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질문마다 이유를 밝힐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년법 제32조


· 소년법 제53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형법 제152조


· 형법 제31조


· 형법 제347조


 


관련 질문


 


· 소년 보호처분 항고 변호사 | 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 부모가 재판 전에 준비할 일이 있나요?


· 소년 보호처분 항고 기간 | 소년원 송치가 너무 무겁다면 언제까지 항고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