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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유치 중인 점포에 세를 놓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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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1 16:52

핵심 요약 답변

공사대금 2억 3,170만 원을 받으려고 유치 중인 점포라도 건축주 승낙 없이 세를 놓으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쓴 아홉 달도 차임 상당액 약 1,287만 원이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아 세를 놓으면 월 165만 원을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할 수 있어 서면 승낙부터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점포 사용 방식별 위험


사용 방식건축주 승낙위험근거
열쇠 보관·안내문·순찰필요 없음점유를 이어 가는 수단민법 제320조
직원이 머물며 관리보존 범위라면 필요 없음머문 기간의 차임 상당액 반환민법 제741조
102호 자재 보관·현장 사무실필요소멸청구 사유 · 9개월 약 1,287만 원 반환(악의면 이자 가산)유치권자의 사용 제한(민법)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101호 카페 임대(보증금 2,300만 원·월 165만 원)필요소멸청구 사유 · 임차인의 인도와 손해배상 문제유치권자의 대여 제한(민법) · 민법 제390조
승낙 받은 임대서면 승낙차임을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유치권자의 과실 수취(민법)
공사대금 청구—잔금 2억 3,170만 원 · 2026. 2. 2.부터 시효 진행민법 제665조 · 민법 제166조

 


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제1 쟁점 — 1층 점포에 유치권이 성립해 있는지


 


잔금 기한이 지난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공사 때부터 지켜 온 점포라면 유치권이 성립해 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유치권이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민법 제320조), 신축 건물의 공사대금은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군포에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을 지은 시공업체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시공업체는 2025년 3월 건축주와 공사대금 14억 6,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맺었고, 건물은 2026년 1월 22일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계약서에 2월 2일까지 주기로 한 잔금 2억 3,170만 원은 그날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층과 3층은 건축주가 임차인을 들이며 넘겨받았지만, 아직 임차인이 없던 1층 점포 101호와 102호는 시공업체가 공사 기간에 쓰던 열쇠를 그대로 갖고 2월 3일 출입문에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붙인 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사이 102호는 다른 현장의 자재를 두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써 왔고, 최근 한 카페 창업자가 101호를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에 빌리고 싶다고 제안해 왔습니다.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민법 제665조), 계약서에서 지급 시기를 따로 정했다면 그날이 변제기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2월 2일이 지나면서 잔금 채권의 변제기가 왔고, 시공업체는 공사를 하면서 적법하게 점유하던 점포를 넘기지 않고 이어서 지키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2층과 3층을 이미 넘겨주었더라도, 하나의 공사로 지은 건물 가운데 일부만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이 그 공사대금 전부를 위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어 1층 두 칸으로 잔금 전체를 담보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제2 쟁점 — 건축주 승낙 없이 세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건축주의 승낙 없이 점포를 빌려주면 건축주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게 하고,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 예외로 두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채무자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카페 창업자가 제안한 보증금 2,300만 원, 월 차임 165만 원의 임대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 아니라 대여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점포를 넘겨주면 그때 소멸청구 사유가 생긴다고 보아야 합니다. 조문에는 손해가 생겼는지가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아 임대해도 점포가 상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막기 어렵고, 건축주가 소멸을 청구하면 점포를 붙잡아 둘 근거가 사라져 2억 3,17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단을 잃게 됩니다.


 


들어온 임차인도 위험을 함께 집니다. 유치권자가 승낙 없이 한 임대는 소유자인 건축주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건축주의 인도 요구를 받으면 영업을 접고 나가야 할 수 있고, 그때 임차인은 시공업체에 보증금 반환과 함께 점포를 쓰게 해 줄 의무를 지키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을 청구할 수 있어 공사대금을 받으려다 새 분쟁을 떠안게 됩니다.


 


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제3 쟁점 — 102호를 현장 사무실로 써 온 것과 그 대가


 


점포를 지키려고 사람을 두는 정도는 보존을 위한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자재 창고와 사무실은 그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공사대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살면서 쓰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면서도, 그렇게 쓴 기간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102호를 2월 3일부터 다른 현장의 자재를 쌓아 두고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로 써 왔다면 점포를 지키는 데 필요한 정도를 넘어 시공업체 자신의 영업에 쓴 것이어서,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 자체로 소멸청구 사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점포의 시세가 월 143만 원이라면 11월 초까지 아홉 달 남짓 동안 약 1,287만 원이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으로 문제 되고,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 썼다고 평가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어야 하는 악의의 수익자(민법 제748조)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이 생기더라도 받을 공사대금과 맞비겨 정리할 수 있어 실제로 현금을 내줄 일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유치권 자체를 잃는 것이므로, 102호의 자재를 지금 빼고 사무실 사용을 멈춘 날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실무 포인트


 


  1. 건축주에게 101호 임대에 대한 승낙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면서 받는 차임을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한다는 내용, 보증금 보관 방법, 유치권이 끝날 때 임대차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함께 제안합니다. 민법은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과실을 거두어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승낙을 받은 임대라면 월 165만 원이 밀린 이자와 잔금을 차례로 줄이는 데 쓰입니다.
  2. 승낙을 받기 전에는 카페 창업자와 가계약도 하지 않고, 이미 받은 계약금이 있다면 사정을 설명하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3.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담보일 뿐이고 점포를 지킨다고 3년의 소멸시효가 멈추지 않으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2월 2일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점(민법 제166조)을 기준으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건축주 재산에 대한 보전 절차를 함께 준비합니다.

 


군포 신축 상가 유치권 임대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도급계약서와 사용승인 서류, 2월 3일 안내문을 붙인 뒤의 출입 기록과 사진을 묶어 유치권이 성립해 이어지고 있다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102호 사용을 멈춘 날짜와 그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계산해 건축주가 소멸청구를 꺼내기 전에 정산 방안을 내놓습니다.


 


건축주에게는 임대 승낙과 차임 충당 합의를 제안하는 서면을 보내되, 응하지 않으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보전 절차로 넘어가는 일정을 함께 짜서 점포를 붙잡아 두는 일과 대금을 받아 내는 절차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주가 연락을 받지 않아 승낙을 못 받으면 세를 놓을 방법이 없나요?


A. 승낙을 대신해 주는 법원 절차는 없어 승낙 없이 임대하면 소멸청구 사유가 됩니다. 대신 공사대금 판결을 받아 건물에 강제집행하거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길이 있으므로, 임대보다 대금을 확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직원이 점포에서 밤에 지키며 자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점포를 지키기 위해 머무는 정도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보존을 위한 사용이라도 그 기간의 차임 상당액은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므로, 머문 기간과 목적을 일지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Q. 건축주가 소멸청구를 하면 공사대금도 못 받게 되나요?


A. 소멸하는 것은 점포를 붙잡아 둘 권리이고 2억 3,17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아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 없이 청구하게 되므로 건축주의 다른 재산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20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748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166조


 


관련 질문


 


· 용인 신축 상가 유치권 | 시공사가 유치권으로 막은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광진 인테리어비 유치권 | 인테리어비를 받을 때까지 가게를 안 비워도 되나요?


· 유치권 성립 변호사 |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을 잡고 있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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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