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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카페 매출 횡령 | 지분이 절반이면 횡령액도 절반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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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1 16:52

핵심 요약 답변

판례상 정산 전 동업 자금은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재산이어서 지분이 절반이어도 빼낸 8,376만 원 전부가 횡령액이 됩니다.
매장 운영과 정산을 맡았다면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형법 제356조).
돌려준 2,950만 원과 남은 5,426만 원의 변제 계획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형법 제51조).

상세 답변

동업 카페 매출 횡령 | 동업 카페 매출 횡령 — 횡령액과 처벌 수위의 계산


항목판단 기준이 사건의 수치근거
횡령액정산 전 동업 재산은 지분과 관계없이 전액41차례 8,376만 원형법 제355조·판례
죄명운영·정산을 맡은 보관자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56조
수당 주장약정이 분명한 범위만 다툴 여지월 240만 원 × 12개월 = 2,880만 원동업 계약서
반환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2,950만 원(약 35.2%) 반환, 남은 돈 5,426만 원형법 제51조
집행유예3년 이하 징역과 참작 사유피해 회복과 합의 정도형법 제62조
고소·합의고소는 피해자인 동업자가동창과 직접 합의형사소송법 제223조(고소)

 


동업 카페 매출 횡령 | 제1 쟁점 — 지분이 절반이면 횡령액도 절반으로 계산되는지


 


손익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동업 자금이라면 지분과 관계없이 빼낸 돈 전부가 횡령액으로 계산됩니다. 판례는 동업 재산을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하는 합유로 보아 정산 전에는 동업자 한 사람이 자기 지분만큼이라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고 하고, 동업 재산을 보관하던 동업자가 이를 임의로 써 버리면 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그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횡령죄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355조 제1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의 재물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는 재물도 들어가므로, 동업자들이 함께 모은 매출금은 의뢰인에게도 남의 재물이 됩니다.


 


41세 의뢰인은 2023년 4월 고등학교 동창과 1억 원씩 내 카페를 차리면서 지분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사업자 명의는 동창이 맡되 매장 운영과 매출 정산은 의뢰인이 맡으면서 매달 관리 수당 240만 원을 받기로 동업 계약서에 적었지만, 그 수당은 2025년 7월부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현금 매출과 배달앱 정산금 일부를 41차례에 걸쳐 개인 계좌로 옮긴 돈이 8,376만 원에 이르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보던 동창이 매출 차이를 발견해 2026년 8월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그사이 2,950만 원을 돌려준 상태에서 자기 지분이 절반이니 횡령액도 절반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동업 카페 매출 횡령 | 제2 쟁점 — 업무상횡령이 되는지와 밀린 수당을 이유로 한 주장


 


매장 운영과 정산을 맡아 매출금을 관리해 왔다면 업무상 보관자로 보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문제 됩니다.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횡령보다 법정형이 두 배 무겁고, 수사에서는 동업 계약서와 정산 장부로 누가 돈을 맡아 관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의뢰인은 동업 계약서에 정한 매장 관리 수당 월 240만 원을 받지 못해 그 몫을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받을 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업 재산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당 액수와 지급 방식이 계약서에 분명히 적혀 있고 실제로 그 금액만큼만 옮긴 부분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41차례의 이체를 수당 12개월 치 2,880만 원과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판례는 동업 관계가 끝나고 정산까지 마무리된 뒤에는 각자의 몫이 확정되지만, 정산 전에는 동업자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먼저 챙길 수 없다고 봅니다. 의뢰인은 카페 영업이 계속되는 동안 정산 절차 없이 돈을 옮겼기 때문에 지분이나 정산을 내세운 주장만으로는 횡령액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동업 카페 매출 횡령 | 제3 쟁점 — 돌려준 2,950만 원과 남은 돈이 처벌 수위에 미치는 영향


 


횡령은 돈을 옮긴 때 이미 성립하므로 나중에 돌려줘도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돌려준 액수와 시기는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법원은 범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는데(형법 제51조), 피해액 가운데 얼마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범행 후의 정황으로 함께 고려됩니다.


 


지금까지 돌려준 2,950만 원은 8,376만 원의 약 35.2%이고 남은 돈은 5,426만 원입니다. 수당과 겹치는 2,880만 원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남은 돈을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지 날짜와 금액으로 정한 변제 계획을 세워 동창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의서에는 남은 정산과 지분 처리까지 담아야 같은 일로 민사 분쟁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3년 이하이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피해 회복의 정도와 전과가 있는지, 카페 영업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그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고 그 합의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동업 카페 매출 횡령 | 실무 포인트


 


  1. 41차례의 이체 내역을 날짜·금액·출처(현금 매출·배달앱 정산)별로 표로 만들고, 동업 계약서의 매장 관리 수당 조항과 겹치는 금액을 따로 표시합니다.
  2. 고소인은 피해자인 동창이므로(형사소송법 제223조) 합의는 동창과 직접 하되, 남은 5,426만 원의 상환 일정과 카페 지분 정리 방법을 함께 정한 합의서 초안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3.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 전에 정산 장부와 계좌 내역을 맞춰 보고, 지분이 절반이라는 주장보다 이체 경위와 반환 계획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 카페 매출 횡령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동업 자금 횡령 사건에서 이체 내역과 정산 장부를 하나씩 맞대 횡령액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먼저 가릅니다. 동업 계약서의 수당 조항과 실제 이체 금액을 대조해 겹치는 범위를 자료로 보여 주고, 그 밖의 금액은 인정하는 대신 반환 계획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세웁니다.


 


동창과의 합의에서는 남은 돈의 상환 일정뿐 아니라 카페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한 번에 다뤄 형사와 민사가 함께 마무리되도록 하고, 조사와 재판 단계마다 같은 자료로 일관된 설명을 이어 가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사정이 빠짐없이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넣은 출자금 1억 원보다 적게 가져갔는데도 횡령인가요?


A. 출자금은 동업 재산이 되어 동업자 모두가 함께 소유하므로, 정산 전에 출자금 범위 안에서 가져갔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출자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동업 관계를 정리하는 정산 절차에서 따로 다뤄야 합니다.


 


Q. 돈을 모두 돌려주면 고소가 취하돼 사건이 끝나나요?


A. 업무상횡령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 취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액 반환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므로(형법 제51조) 가능한 한 빨리 마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단순 횡령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A. 매장 운영과 정산을 맡아 돈을 관리했다면 업무상 보관자로서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문제 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단순 횡령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누가 돈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업 계약서와 정산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55조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6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횡령 배임 구분 변호사 | 회삿돈을 쓴 것과 손해를 끼친 것은 다른가요?


· 횡령 피해 회복 변호사 | 돈을 다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 업무상 횡령 | 잠시 썼다가 채워 넣었는데도 문제인가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