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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순 출장 뷔페 식중독 | 보존식이 음성이어도 업체 탓임을 증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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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1 16:52

핵심 요약 답변

출장 뷔페와 계약한 의뢰인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을 물을 수 있고, 이때는 업체가 자기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객 26명은 불법행위로 청구하므로(민법 제750조) 업체의 과실까지 증명해야 하고, 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는 인과관계는 양쪽 모두 보여야 하지만 판례상 고도의 개연성이면 충분합니다.
보존식이 음성이어도 발병률 45.6%와 13~29시간의 잠복기, 역학조사 결과로 인과관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칠순 출장 뷔페 식중독 | 출장 뷔페 집단 식중독 —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구분근거피해자 쪽이 증명할 것업체 쪽이 증명할 것
의뢰인(계약 당사자)민법 제390조음식으로 인한 탈과 손해자기에게 과실이 없음
하객 26명민법 제750조·제751조업체의 과실, 인과관계, 손해—
인과관계 자료고도의 개연성(판례)발병 26/57명(45.6%), 잠복기 13~29시간다른 원인(2차 자리 9명)
손해의 범위민법 제393조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대금 418만 원특별손해를 알 수 없었음
청구 기한민법 제766조하객: 안 날부터 3년—
한꺼번에 정리민사조정법 제2조26명 손해 일람표보험 가입 여부

 


칠순 출장 뷔페 식중독 | 제1 쟁점 — 계약한 의뢰인과 초대받은 하객의 증명 부담이 다른 이유


 


같은 음식을 먹고 탈이 났어도 업체와 계약한 의뢰인과 초대받은 하객은 청구의 근거와 증명할 범위가 다릅니다. 의뢰인은 출장 뷔페 계약에 따라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업체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이때 업체가 책임을 벗으려면 자기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는 점은 의뢰인 쪽도 보여야 하므로 아래의 인과관계 자료는 두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하객들은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불법행위를 근거로 청구하게 되고(민법 제750조), 이때는 업체의 과실과 그 과실로 병이 났다는 인과관계를 피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입원과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75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식중독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소에 오염된 음식을 먹어 구토·설사·복통 같은 증상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46세 의뢰인은 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아버지의 칠순 잔치를 열며 출장 뷔페 업체와 60명분 418만 원에 계약했는데, 낮 12시부터 2시 30분까지 음식을 먹은 하객 57명 가운데 26명이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구토와 설사를 시작했고 의뢰인의 68세 어머니를 포함한 4명은 사흘에서 닷새 동안 입원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환자 검체 12건 가운데 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나왔지만 업체가 보관한 음식 14종의 보존식은 음성이었다고 의뢰인에게 알렸고, 업체는 이를 근거로 자기 음식은 원인이 아니며 저녁에 따로 2차 자리에 간 하객들이 거기서 탈이 났을 수 있다며 배상을 거절하고 있는데, 2차 자리에 간 사람은 9명이었고 환자 26명 가운데 19명은 잔치가 끝난 뒤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칠순 출장 뷔페 식중독 | 제2 쟁점 — 보존식이 음성일 때 인과관계를 세우는 자료


 


보존식 검사가 음성이라는 사실만으로 업체 음식이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민사 소송의 인과관계를 자연과학적으로 빈틈없이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경험칙에 비추어 그 음식이 병을 불러왔다고 볼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개연성을 세우는 자료는 숫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시각이 식사를 시작한 뒤 13시간에서 29시간 사이에 몰려 있어 노로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잠복기와 맞고, 2차 자리에 간 하객이 9명뿐이고 환자 26명 가운데 19명은 곧바로 귀가했다는 점은 공통 원인이 잔치 음식이었다는 쪽으로 무게를 싣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음식 자체보다 조리하거나 배식한 사람의 손을 거쳐 옮는 경우가 많아, 보관해 둔 일부 음식에서 검출되지 않아도 배식 과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소송에서는 보건소의 역학조사 보고서와 조리 종사자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로 받아 볼 수 있으므로, 업체의 배식 인원과 위생 점검 기록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칠순 출장 뷔페 식중독 | 제3 쟁점 — 손해의 범위와 26명의 청구를 한데 묶는 방법


 


배상 범위는 식중독으로 통상 생기는 손해가 기준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업체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포함됩니다(민법 제393조). 입원비와 외래 진료비, 약값, 입원 기간에 일하지 못한 수입,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낸 뷔페 대금 418만 원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만큼 그 전부나 일부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6명이 각자 따로 소송을 내면 비용과 시간이 커지므로, 피해가 큰 입원자 4명과 의뢰인을 중심으로 함께 소송을 내거나,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민사조정법 제2조) 한 번에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크지 않은 하객은 진단서와 영수증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별 손해 일람표를 먼저 만들어 두면 업체와의 협상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업체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가 배상 협의에 나설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사업자 정보로 가입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계약상 청구는 업체가 영업으로 맺은 계약에서 생긴 것이라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될 수 있고, 하객들의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일정표에 넣어 둬야 합니다.


 


칠순 출장 뷔페 식중독 | 실무 포인트


 


  1. 하객 57명의 명단에 증상 여부, 증상이 시작된 시각, 2차 자리 참석 여부, 입원·외래 기록을 한 줄씩 적어 발병률과 잠복기를 보여 주는 일람표를 만듭니다.
  2. 환자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입원 확인서를 모으고, 일하지 못한 하객은 재직증명서와 급여 명세로 휴업손해를 계산할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3.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는 정보공개 청구나 소송 중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 일자와 담당 부서를 기록하고, 업체와 주고받은 연락은 지우지 말고 원본째 보관합니다.

 


칠순 출장 뷔페 식중독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집단 식중독 사건에서 먼저 피해자 전원의 발병 시각과 식사 이력을 한 장의 표로 만들어 잔치 음식이 공통 원인이라는 개연성을 숫자로 세웁니다. 의뢰인의 계약상 청구에서는 업체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하객들의 청구에서는 업체의 과실을 밝히는 점을 나눠 주장하고, 역학조사와 잠복기 자료로 세운 인과관계는 두 청구에 함께 씁니다.


 


소송 중에는 보건소 역학조사 보고서와 조리 종사자 검사 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업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와의 협의 창구도 함께 엽니다. 입원자와 외래 치료자의 손해를 항목별로 정리해 조정이든 판결이든 26명의 피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업체가 보존식 검사 결과만 내밀며 배상을 거절하면 끝인가요?


A. 보존식 음성은 여러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법원은 발병률과 잠복기, 공통 식사 여부 같은 정황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인 의뢰인의 청구에서는 업체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민법 제390조).


 


Q. 2차 자리에 갔던 하객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2차에 간 9명은 다른 음식이 원인일 가능성을 업체가 다툴 수 있어 증명이 더 까다롭습니다. 다만 2차에 가지 않은 환자들과 증상이 시작된 시각이 같다면 잔치 음식이 원인이라는 판단에 함께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얼마나 인정되나요?


A. 위자료는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민법 제751조), 입원 기간과 증상의 정도, 회복 경과를 참작해 법원이 정하며 따로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자와 외래 치료자의 사정을 나눠 정리해 두면 금액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6조


· 민사조정법 제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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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