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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양육비 포기 조정 조항 | 받지 않기로 했어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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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1 16:52

핵심 요약 답변

이혼 조정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사항을 바꿀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843조).
그 대가로 전세보증금 절반 몫 1억 1,500만 원을 더 받았다면 새 양육비를 정할 때 그 사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새 양육비는 대개 청구한 뒤의 몫부터 정해지며, 회사원인 상대가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2)으로 급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답변

이천 양육비 포기 조정 조항 | 양육비 포기 조항이 있는 이혼 뒤 양육비 청구 — 따져 볼 항목


항목내용이 사건의 수치·자료근거
조정 조항의 효력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 사항 변경 가능2022년 3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민법 제837조·제843조
미리 받은 몫양육비 대신 받은 재산이면 금액에서 참작보증금 2억 3,000만 원 중 절반 몫 1억 1,500만 원판례(사정 참작)
월 환산이혼 때부터 성년까지의 기간으로 나눈 값160개월 → 한 달 약 72만 원계산
늘어난 비용조정 뒤 새로 생긴 양육 비용천식 진료 21만 원 + 돌봄 44만 원 = 월 65만 원민법 제837조
소득 비율(조회 결과 가정)표준 양육비를 소득 비율로 분담612만 원 : 189만 원 → 전남편 약 76.4%양육비 산정기준표
이행 확보급여 공제·담보 제공·이행명령회사원인 전남편의 급여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63조의3·제64조

 


이천 양육비 포기 조정 조항 | 제1 쟁점 —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정 조항이 지금의 청구를 막는지


 


조정 조항이 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할 때 양육자와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게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게 하며,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양육비 변경 청구란 협의나 조정·심판으로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그 뒤 사정이 바뀌었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가정법원에 다시 정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서로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자녀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나누는 것이어서, 판례도 부모가 이를 받지 않기로 정했더라도 그 뒤 사정이 바뀌어 그 약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으면 양육비 부담을 새로 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이천에 사는 38세 의뢰인은 2022년 3월 이혼 조정으로 당시 만 5세이던 아들의 친권자·양육자가 됐고, 함께 살던 전셋집의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모두 갖는 대신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합의했고, 그 가운데 1억 9,000만 원은 지금 아들과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 4년 8개월이 지나 아들은 만 10세,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2025년 봄부터 소아 천식으로 정기 진료를 받으면서 진료비와 약값이 한 달 평균 21만 원, 의뢰인의 근무 시간 동안 맡기는 방과 후 돌봄 비용이 한 달 44만 원씩 들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병원 행정직을 그만두고 시간제로 옮긴 의뢰인의 월 소득은 세전 296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줄었고, 면접교섭 때 전남편이 회사에서 차장으로 승진했다고 말해 그의 소득은 오히려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그 조정 조항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할 길이 막혔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천 양육비 포기 조정 조항 | 제2 쟁점 — 이혼 때 더 받은 보증금 몫과 그 뒤 바뀐 사정을 함께 따지는 방식


 


법원은 금액을 새로 정할 때 이혼 조정에서 양육비 대신 더 받은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절반씩 나눈다고 보면 의뢰인 몫은 1억 1,500만 원이었으므로, 나머지 1억 1,500만 원은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금액을 이혼한 2022년 3월부터 아들이 성년이 되는 2035년 7월까지 160개월로 나누면 한 달 약 72만 원꼴이어서, 전남편 쪽은 이미 그만큼을 냈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의뢰인 쪽은 아들의 천식 치료와 돌봄 비용으로 한 달 65만 원이 새로 늘었고 자신의 소득은 107만 원 줄었다는 점, 이것이 조정 당시에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이라는 점을 자료로 보여 줘야 하며, 보증금 가운데 1억 9,000만 원이 지금 사는 집의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생활비로 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금액은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출발점으로 삼아,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각자의 소득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원을 통한 조회로 전남편의 소득이 세전 월 612만 원으로 확인된다면 두 사람의 합산 소득 801만 원 가운데 전남편의 비율은 약 76.4%이고, 여기에 미리 받은 보증금 몫과 천식 치료비 같은 추가 비용을 더하고 빼서 최종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천 양육비 포기 조정 조항 | 제3 쟁점 — 언제부터 얼마를, 어떤 장치로 받아 내는지


 


새로 정해지는 금액은 대개 청구한 뒤의 몫부터 인정되므로 청구를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혼 뒤 4년 8개월 동안 의뢰인이 혼자 낸 비용은 청구하지 않기로 스스로 합의했던 기간의 것이라 지금 와서 돌려받기 어렵고,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하면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액이 정해지면 이행을 확보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정기금으로 정한 양육비를 전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두 번 이상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으로 회사에 급여에서 그 돈을 떼어 직접 보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가정법원은 정기금 지급을 명하면서 상당한 담보를 내게 할 수 있고, 이행이 밀리면 의뢰인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그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을 때 일시금 지급까지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직접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명령을 쓰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처럼 상대가 회사원이면 급여에서 바로 받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성이 커서, 조정 단계부터 지급일과 계좌, 종기를 아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로 분명히 정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천 양육비 포기 조정 조항 | 실무 포인트


 


  1. 2022년 조정조서 정본과 함께 그때 나눈 전세 계약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통장 내역을 모아 보증금 2억 3,000만 원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합니다.
  2. 아들의 천식 진료비·약값 영수증과 방과 후 돌봄 비용 납입 내역을 2025년 봄부터 달별로 모으고,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계약서로 의뢰인의 월 소득이 296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준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3. 전남편의 지금 소득은 의뢰인이 직접 알 수 없으므로 청구와 함께 법원을 통한 소득 조회를 신청하고, 조정안에는 금액·지급일·계좌·종기와 함께 이행이 밀리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정기금 형태의 문구를 넣습니다.

 


이천 양육비 포기 조정 조항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한 조정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 먼저 그 조항이 어떤 대가와 함께 들어갔는지를 조정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미리 받은 양육비로 볼 수 있는지, 그 몫이 지금까지의 기간에 비추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표로 계산해 이미 냈다는 전남편 쪽 주장에 숫자로 답할 준비를 합니다.


 


아들의 천식 치료와 돌봄 비용, 의뢰인의 소득 감소처럼 조정 뒤에 생긴 사정을 날짜순 자료로 정리하고, 법원을 통한 조회로 전남편의 지금 소득을 확인해 산정기준표에 따른 계산표를 냅니다. 금액이 정해진 뒤에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까지 이어 가, 혼자 아들을 키우는 의뢰인이 매달 정해진 날에 그 돈을 받을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면 법원이 아예 받아 주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민법 제837조), 이 규정은 조정으로 이혼한 경우에도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다만 그 조항과 함께 더 받은 재산이 있으면 금액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이혼 뒤 혼자 부담한 4년 8개월 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기간의 비용은 돌려받기 어렵고, 새 양육비는 대개 청구한 뒤의 몫부터 정해집니다. 그래서 사정이 바뀌었다고 판단되면 청구를 서두를수록 유리합니다.


 


Q. 전남편이 그때 더 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도 있나요?


A.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민법 제839조의2), 2022년 3월 조정에서 정한 재산 조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지금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남편은 그 보증금 몫을 미리 낸 양육비라고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새 양육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37조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가사소송법 제64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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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1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