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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재직증명서 이미지 수정 | 사진 파일만 고쳐 보냈어도 사문서위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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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0 20:21

핵심 요약 답변

판례는 화면에만 뜨는 이미지 파일을 문서로 보지 않아, 고친 사진 파일만 보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변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출력해 건넸거나 종이 원본을 고쳐 스캔했다면 형법 제234조의 행사까지 문제 되고,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재직 1년을 믿고 맺은 계약이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와 민법 제110조의 취소가 남아 진술 전에 경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고양 재직증명서 이미지 수정 | 재직증명서를 고친 방법에 따라 검토되는 책임


고친 방법문서에 관한 죄함께 검토되는 것
이미지 파일만 고쳐 메신저로 전송성립 어려움(판례상 이미지는 문서 아님)사기(형법 제347조)
고친 화면을 출력해 제출사문서위조·변조와 행사가 문제 됨(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사기(형법 제347조)
종이 원본을 고친 뒤 스캔해 전송변조와 행사 성립 가능(판례)사기(형법 제347조)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임대인의 민사 조치해당 없음계약 취소(민법 제110조)

 


고양 재직증명서 이미지 수정 | 제1 쟁점 — 휴대전화로 고친 이미지 파일이 형법상 '문서'인지


 


휴대전화 화면에만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은 판례상 문서가 아니어서, 파일만 고쳐 보냈다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사문서위조·변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들어 내거나 이미 있는 문서의 내용을 고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31조는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컴퓨터나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파일을 열 때마다 전자적 반응으로 화면에 떠오르는 것에 지나지 않아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를 캡처해 입사일을 고친 뒤 그 이미지만 메신저로 보냈다면, 고친 대상이 문서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문서변조나 그 행사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의 회사에 2026년 3월 입사한 31세 직장인이 오피스텔 임대인이 내건 '재직 1년 이상' 조건을 맞추려고 10월 13일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화면을 캡처해 입사일을 2025. 3. 3.로 고친 뒤 중개사무소에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중개사무소가 그 이미지를 휴대전화에만 저장해 둔 상태에서 10월 16일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72만 원의 계약이 맺어졌는데, 11월 2일 임대인이 회사에 확인 전화를 걸어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양 재직증명서 이미지 수정 | 제2 쟁점 — 출력하거나 종이 원본을 고쳤다면 달라지는지


 


고친 내용을 종이로 출력해 건넸다면 그 출력물은 문서로 다루어질 수 있어 판단이 달라집니다. 출력물은 화면의 이미지와 달리 종이에 고정돼 있어 원본처럼 보이는 외관을 갖추면 위조나 변조된 문서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그것을 중개사무소에 내는 순간 형법 제234조의 위조·변조사문서행사도 함께 문제 되며 이 죄 역시 형법 제231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종이 원본을 먼저 고친 다음 그것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보낸 경우도 다릅니다. 판례는 위조한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로 만든 뒤 전송해 상대방이 화면으로 보게 한 것도 위조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고친 대상이 처음부터 파일이었는지 종이였는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중개사무소가 받은 이미지를 출력해 계약서에 붙여 두었다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출력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수 있으므로, 계약 서류철에 그 자료가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양 재직증명서 이미지 수정 | 제3 쟁점 — 문서죄가 안 되더라도 남는 사기와 계약 취소


 


문서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고친 재직증명서로 계약을 맺게 했다면 사기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재직 1년 이상을 계약 조건으로 분명히 내걸었고 고친 입사일을 믿고 오피스텔을 내주었다면 임차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가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재직 기간이 계약 여부를 가를 만큼 중요한 사정이었는지와 처음부터 월세를 낼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는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실제로 있고 계약 뒤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면 그 자료는 사기의 고의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임대인이 속아서 계약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취소를 주장하면 보증금과 이미 낸 월세의 정산, 중개보수와 이사 비용 같은 손해를 누가 떠안을지가 함께 문제 되므로 형사 대응과 계약 정리를 한 흐름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양 재직증명서 이미지 수정 | 실무 포인트


 


  1. 회사에서 받은 원본 재직증명서 파일, 고친 이미지, 카카오톡 전송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보존해야 합니다. 고친 대상이 파일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사실이므로 편집 앱의 작업 기록이 남아 있다면 지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출력물을 따로 만들거나 어딘가에 낸 일이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정리하고, 중개사무소에 서류가 어떤 형태로 보관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임대인과 연락할 때에는 고친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와 계약 정리 제안을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하고, 감정이 섞인 통화나 문자로 해명하다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4. 출석요구를 받으면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혼자 출석해 법리부터 앞세우기보다 언제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양 재직증명서 이미지 수정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원본 파일과 고친 이미지, 전송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고친 대상이 처음부터 파일이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출력물이나 종이 원본이 끼어 있는지에 따라 문서죄가 성립할 여지를 검토합니다.


 


임대인에게는 대리인으로서 사과와 계약 정리 방안을 서면으로 제안해 고소로 번지기 전에 분쟁을 매듭지을 길을 찾고, 수사가 시작되면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사실보다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2026년 10월 이후의 일이 되므로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보낸 PDF 파일 자체를 고쳐서 보냈다면 다른가요?


A. PDF 파일도 화면에서 열어 보는 전자 파일이라는 점에서 이미지 파일과 같은 판례의 흐름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다른 사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하는 죄가 따로 있어, 파일을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쳤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임대인과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사문서위조와 사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되므로, 계약 정리와 손해 정산을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31조


· 형법 제234조


·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10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형사소송법 제247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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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