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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 뒤 상해 고소 | 합의한 상대가 3주 진단서를 내면 또 수사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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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0 20:21

핵심 요약 답변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상 처벌불원서로 끝나지만, 상해·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3주 진단서가 나오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되지는 않아 진단 시점과 진료 기록, 넘어진 경위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에 이르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이미 낸 처벌불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할 수 없고 238만 원 합의는 기소와 양형에 남으므로 합의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 답변

폭행 처벌불원 뒤 상해 고소 | 같은 행위가 어느 죄로 판단되는지에 따른 처벌불원서의 효과


구분폭행폭행치상상해
근거형법 제260조형법 제262조형법 제257조
다치게 할 생각없음없음(결과는 발생)있음
법정형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해당(형법 제260조 제3항)해당 없음해당 없음
처벌불원서의 효과공소 제기 불가기소 여부 참작(형사소송법 제247조), 양형 참작(형법 제51조)기소 여부 참작(형사소송법 제247조), 양형 참작(형법 제51조)

 


폭행 처벌불원 뒤 상해 고소 | 제1 쟁점 — 폭행에 낸 처벌불원서가 상해·폭행치상에도 효력이 있는지


 


처벌불원서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에서만 공소를 막는 효력이 있고, 상해나 폭행치상에는 그런 효력이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하며,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여기에 넣고 있지만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나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폭행치상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34세 직장인이 10월 10일 토요일 저녁 풋살 경기 중 시비 끝에 상대 팀 선수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고, 현장에서 112 신고가 됐지만 상대가 괜찮다며 진단서를 내지 않아 폭행 사건으로 접수됐는데, 10월 23일 합의금 238만 원을 보내고 받은 처벌불원서를 10월 26일 경찰에 냈으나 11월 9일 상대가 손목 인대 부분 파열 3주 진단서를 내며 상해로 처벌해 달라고 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폭행에 대해 이미 밝힌 처벌불원 의사는 그대로 효력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같은 행위를 상해나 폭행치상으로 다시 평가하면 그 죄에는 처벌불원서가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에 있는 동안이라면 진단서를 반영해 죄명을 바꾸어 수사를 이어 가는 것도 가능하므로, 합의를 마쳤다고 사건이 끝났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폭행 처벌불원 뒤 상해 고소 | 제2 쟁점 — 3주 진단서가 곧 상해를 뜻하는지


 


진단서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형법상 상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면서도, 극히 경미해 치료가 필요 없고 저절로 나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왔고, 진단서가 피해자의 호소에 주로 기대어 발급됐다면 그 증명력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넘어진 날부터 30일 만에 진단서가 제출됐으므로 그 사이 상대가 풋살 경기를 계속했는지, 처음 병원을 찾은 날과 영상 검사에서 어떤 소견이 나왔는지가 넘어진 일과 인대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검토됩니다. 형법 제262조는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아지지만, 넘어지면서 그런 결과가 생길 것을 내다볼 수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폭행 처벌불원 뒤 상해 고소 | 제3 쟁점 — 이미 낸 합의금과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남는지


 


한 번 낸 처벌불원 의사는 거두어들일 수 없고, 합의 사실은 상해로 판단되더라도 유리한 사정으로 남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데에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람은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해로 판단되면 처벌불원서가 공소를 막지는 못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미 238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처벌불원서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무게 있는 자료가 됩니다.


 


민사 쪽에서는 상대가 추가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남습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고, 상대가 손목 부상을 몰랐다며 민법 제109조의 착오를 들어 합의를 취소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으므로 합의서에 적힌 정산 범위를 다시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폭행 처벌불원 뒤 상해 고소 | 실무 포인트


 


  1. 풋살장 영상이나 함께 뛴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해, 넘어진 뒤 상대가 경기를 계속했는지와 손을 어떻게 짚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상대의 진료 기록은 직접 요구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에 첫 진료일과 영상 검사 소견을 확인해 달라고 의견서로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합의서 원본과 238만 원 송금 내역, 처벌불원서를 낸 날짜가 찍힌 접수 기록을 한곳에 모으고, 추가 요구가 오더라도 직접 통화로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상해로 죄명이 바뀌어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처음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그날의 동작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야 합니다.

 


폭행 처벌불원 뒤 상해 고소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진단서 발급 경위와 경기 영상, 합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맞춰 넘어진 일과 손목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를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냅니다.


 


상대의 추가 요구에는 대리인으로서 합의서의 정산 범위를 기준으로 대응하고, 상해 판단이 유지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합의와 처벌불원이 기소 여부 판단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준비하며,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폭행 부분도 되살아나나요?


A.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경찰에 낸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폭행으로만 보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상대가 합의금을 돌려줄 테니 합의를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요?


A. 형사사건에서 이미 낸 처벌불원은 철회할 수 없어 합의금을 돌려받는다고 폭행 부분의 효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착오를 들어 민사상 합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적힌 정산 범위를 근거로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60조


· 형법 제257조


· 형법 제262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민법 제109조


· 형법 제51조


 


관련 질문


 


· 마포 관광객 폭행 합의 | 피해자가 곧 출국하면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받나요?


· 폭행 합의 변호사 |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스토킹 처벌불원 합의 | 반의사불벌이 폐지됐다면 합의해도 기소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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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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