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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만남 성매매 | 한 사람과만 정해 만났어도 불특정인을 상대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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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0 20:21

핵심 요약 답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 등을 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판례는 '불특정인을 상대로'를 대가가 주목적이고 상대의 특정성은 중시하지 않는 뜻으로 읽어, 한 사람과 월 195만 원 조건으로 만났어도 성매매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상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며, 19세 미만이면 더 무겁습니다.

상세 답변

스폰서 만남 성매매 | 만남의 성격을 가르는 사정


확인할 사정성매매로 볼 사정교제로 볼 사정
만남의 시작앱에서 '월 2회, 월 195만 원' 조건 제시지인 소개나 일상적인 만남
송금의 흐름만남 횟수에 맞춘 정기 송금만남과 무관한 생활비 지원
만남의 내용대부분 숙박업소에서 끝남식사·여행·일상의 교류
정의 조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해당 없음
처벌 조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해당 없음
상대가 19세 미만일 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해당 없음

 


스폰서 만남 성매매 | 제1 쟁점 — 한 사람과만 정해 만난 것이 '불특정인을 상대로'에 해당하는지


 


한 사람과만 정해 놓고 만났더라도 대가가 만남의 주된 목적이었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가 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요건을 성행위 당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뜻으로 좁게 읽지 않고, 금품 같은 대가를 얻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몇 달 동안 같은 사람과 이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가 부정되지는 않고, 그 관계가 처음에 어떤 조건으로 시작됐는지가 더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37세 직장인이 2026년 4월 조건 만남을 중개하는 앱에서 25세 여성과 '월 2회 만남, 월 195만 원'이라는 조건을 주고받은 뒤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모두 780만 원을 보냈고, 그 사이 1박 2일 여행을 한 번 함께 다녀왔는데, 앱 운영자가 알선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회원 대화와 결제 기록이 드러나 11월 초 성매매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폰서 만남 성매매 | 제2 쟁점 — 매달 보낸 돈이 성관계의 대가인지 교제의 지원인지


 


돈이 성관계의 대가로 오갔는지 아니면 실제 교제 관계에서 생활을 도운 것인지가 성매매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수사기관은 만남을 시작한 경로, 처음 주고받은 메시지의 조건, 만날 때마다 무엇을 했는지, 돈을 보낸 시기와 만남의 횟수가 맞물리는지를 함께 봅니다.


 


앱에서 금액과 횟수를 먼저 정하고 만남이 대부분 숙박업소에서 끝났으며 만남이 줄자 송금도 줄었다면 대가 관계가 강하게 드러나고, 반대로 서로의 일상을 알고 지냈거나 성관계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정이 있다면 교제의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이 사례에서 1박 2일 여행은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첫 조건이 금액과 횟수로 정해졌다는 점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매매가 인정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조항은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을 가리지 않고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위계나 강요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스폰서 만남 성매매 | 제3 쟁점 — 상대의 나이와 앱 운영자의 알선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바뀌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이 사례처럼 상대가 25세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처음 만날 때 나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는 수사기관이 함께 묻는 부분이어서 확인 경위를 정리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앱 운영자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업으로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고, 운영자 수사에서 확보된 회원 대화와 결제 기록은 이용자 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압수당한 자료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 짐작하지 못한 채 교제였다고만 진술하면 기록과 어긋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가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사가 2026년 10월 이후로 이어지는 만큼 수사기관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폰서 만남 성매매 | 실무 포인트


 


  1. 앱에서 처음 주고받은 대화와 프로필, 조건이 정해진 날짜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리한 부분만 골라 캡처해 내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운영자 쪽 서버 자료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넉 달 동안의 송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만남 날짜와 나란히 놓아 보고, 송금과 무관하게 연락하고 만난 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여행이나 기념일처럼 교제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사진과 메시지를 날짜와 함께 모으되, 사실과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출석 전 상대 여성과 진술을 맞추려고 연락하면 진술을 바꾸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연락을 삼가야 합니다.

 


스폰서 만남 성매매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앱 대화와 송금 내역, 만남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 사람의 관계가 대가 관계였는지 교제였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검토하고,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과 인정해야 할 부분을 나누어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출석 조사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으로 참여해 진술이 기록보다 앞서 나가거나 사실보다 불리하게 정리되지 않도록 돕고, 상대의 나이 확인 경위와 운영자 수사 자료의 범위도 함께 살펴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여성도 처벌을 받나요?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돈을 받은 쪽도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위계나 강요 등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성매매피해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Q. 성매매로 벌금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성인 사이의 성매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결과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인천 성매매 변호사 | 인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면 초범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성매매 변호사 |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으면 초범도 처벌될 수 있나요?


· 성매매 알선 영업 | 자리를 빌려준 것도 해당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