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공동 차주 대출 재산분할 | 남편이 집을 가지면 은행 빚에서 저도 빠지나요?

핵심 요약 답변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로 남편이 대출을 떠안기로 정해도 부부 사이의 약속이라, 은행이 승낙하지 않으면 공동 차주의 채무는 남습니다.
시세 13억 4,600만 원에서 잔액 3억 1,870만 원을 뺀 10억 2,730만 원이 나눌 몫이고, 대출 정리 기한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청구해야 판단하며(민법 제843조), 조정조서는 정산금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상세 답변
마포 공동 차주 대출 재산분할 | 공동 차주 대출 아파트 재산분할 — 정리할 항목
| 항목 | 내용 | 이 사건의 수치·자료 | 근거 |
|---|---|---|---|
| 나눌 순재산 | 아파트 시세에서 대출 잔액을 뺀 금액 | 13억 4,600만 원 − 3억 1,870만 원 = 10억 2,730만 원 | 민법 제839조의2 |
| 정산금(기여 절반 가정) | 아파트를 갖는 쪽이 상대에게 지급 | 5억 1,365만 원 | 민법 제839조의2 |
| 은행 채무 | 은행 승낙 없이는 공동 차주의 채무 유지 | 공동 대출 잔액 3억 1,870만 원 | 대출 약정 |
| 약정 불이행 | 남편이 대출을 갚지 않아 생긴 손해 배상 | 의뢰인이 대신 갚은 원리금 | 민법 제390조 |
| 청구 방법 |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준용, 청구해야 판단 | 반소 또는 이혼 뒤 2년 안 청구 |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
| 집행 | 조정조서로 압류, 재산 목록 제출 요구 | 정산금을 주지 않을 때 | 민사집행법 제56조·제61조 |
마포 공동 차주 대출 재산분할 | 제1 쟁점 — 공동 차주 대출이 재산분할에서 계산되는 방식
혼인 중 함께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은 재산분할에서 아파트 값에서 빼고 나눌 몫을 계산하는 채무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부부 한쪽이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며, 민법 제843조가 이 규정을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눠 달라고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판례는 부부 한쪽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진 채무라도 공동재산을 마련하거나 유지하는 데 따른 것이면 분할 대상에 넣고, 아파트 같은 적극재산에서 대출 같은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마포에 사는 43세 의뢰인은 2013년 결혼해 11세 아들을 두고 있는데, 2019년 4월 남편과 공동명의(각 2분의 1)로 마포구의 아파트를 9억 2,000만 원에 사면서 은행에서 4억 5,0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고 그 대출은 두 사람이 함께 차주로 서명한 공동 대출입니다. 지금 대출 잔액은 3억 1,870만 원이고 인근 실거래가로 본 아파트 시세는 13억 4,600만 원이며, 2026년 9월 남편이 잦은 다툼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내면서 아파트를 자신이 갖고 대출도 모두 떠안는 대신 정산금을 주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들과 함께 친정 근처 전셋집으로 옮길 생각인데, 집을 넘긴 뒤에도 은행 대출 서류에 자기 이름이 남아 있으면 남편이 이자를 밀릴 때 자신이 독촉을 받게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마포 공동 차주 대출 재산분할 | 제2 쟁점 — 재산분할로 정한 채무 인수가 은행에도 효력이 있는지
재산분할로 남편이 대출을 모두 갚기로 정해도, 은행에 대한 의뢰인의 채무는 은행의 승낙 없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두 사람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절차여서 그 효력이 제3자인 은행에 미치지 않고, 채무자를 바꾸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공동 차주로 서명한 대출은 대출 약정상 대체로 두 사람이 각자 전액을 갚을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남편이 이자를 밀리면 은행은 의뢰인에게도 원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의뢰인의 신용 정보에도 연체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는 재산분할로 정한 부담이 기준이 되므로, 남편이 모두 떠안기로 정했다면 의뢰인이 은행에 대신 갚은 돈은 남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그 약정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파트를 넘기는 날과 대출에서 의뢰인을 빼는 날을 하나로 묶는 데 힘을 씁니다. 남편이 자기 단독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공동 대출을 갚게 하거나, 은행의 승낙을 받아 의뢰인을 차주에서 빼는 절차를 마친 뒤에야 의뢰인의 아파트 지분이 넘어가도록 이행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마포 공동 차주 대출 재산분할 | 제3 쟁점 — 정산금과 대출 정리를 함께 확보하는 조정·판결의 문구
정산금의 액수만큼 중요한 것이 대출 정리의 기한과 그 기한을 넘겼을 때의 대안을 문구로 남기는 일입니다. 아파트 시세 13억 4,600만 원에서 대출 잔액 3억 1,870만 원을 빼면 순재산은 10억 2,730만 원이고, 법원이 아파트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를 절반씩으로 본다면 아파트를 갖는 남편이 의뢰인에게 줄 정산금은 5억 1,365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 가사와 양육의 분담 같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해지고, 시세도 소송 중 감정으로 다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나 판결에는 남편이 정한 날까지 의뢰인을 차주에서 빼는 절차를 마치고 그때까지는 의뢰인의 지분 이전을 미루는 식으로 이행 순서를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정된 판결은 그 자체로, 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정산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남편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목록을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는 법원이 정하지만 재산분할은 당사자가 청구해야 판단하므로, 남편이 낸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도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이 먼저 확정되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따로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839조의2), 그사이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정산금을 받아 내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포 공동 차주 대출 재산분할 | 실무 포인트
- 은행에서 대출 약정서와 공동 차주 확인서, 지금의 잔액·금리·만기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고, 남편 단독 명의로 대환이 가능한지 은행의 사전 심사 결과를 조정 전에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 아파트 시세는 실거래가와 감정 결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감정을 신청할지 미리 정하고, 2019년 매수 때 대출 밖에서 마련한 4억 7,000만 원이 각자 어디서 나왔는지를 통장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 조정안에는 대출 정리 기한, 그 기한을 넘기면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나누는 대안, 정리 전까지의 이자를 남편이 낸다는 문구를 함께 넣고, 은행의 연체 통지가 의뢰인에게도 오도록 연락처를 유지합니다.
마포 공동 차주 대출 재산분할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공동 차주 대출이 걸린 재산분할에서 정산금의 액수와 은행 채무의 정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으로 순재산을 계산한 표를 만들고, 남편의 대환 가능성을 은행 심사 결과로 확인한 뒤 정산금 지급, 대출 정리, 지분 이전의 순서를 조정안에 날짜로 적어 넣습니다.
남편이 기한 안에 대출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아파트 매각과 대금 배분의 순서를 대안으로 함께 제시하고, 조정조서나 판결이 나온 뒤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재산명시와 압류로 이어 가며, 의뢰인이 대신 갚게 된 이자와 원금을 남편에게 돌려받는 청구까지 챙깁니다. 아들과 새 집을 구해야 하는 의뢰인이 이혼 뒤에도 은행 빚에 발이 묶이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편이 대출을 다 갚기로 조정했는데 은행이 저에게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은행에 대한 채무는 은행이 승낙해 의뢰인을 차주에서 빼 주기 전까지 남아 있으므로 은행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갚은 돈은 조정에서 정한 부담에 따라 남편에게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도 민법 제390조에 따라 물을 수 있습니다.
Q.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먼저 갚고 남은 돈을 나누는 방법도 있나요?
A. 부부가 합의하면 매각 대금으로 대출을 먼저 갚고 나머지를 정한 비율로 나누는 조정도 가능합니다. 대출에서 확실히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매각 시기와 가격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 기한과 최저 가격을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이혼 판결이 먼저 확정되면 재산분할은 못 하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면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그사이 남편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혼 소송 단계에서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법령 (출처)
· 민법 제843조
· 민법 제840조
· 민법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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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