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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재취업 임금 | 새 회사 월급을 밀린 임금에서 다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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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0 20:19

핵심 요약 답변

해고가 무효면 해고 다음 날부터 임금 전부를 받고, 판례상 새 회사 월급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넘는 부분까지만 공제됩니다.
월 438만 원이면 달마다 131만 4,000원까지만 빠져, 2026년 12월까지 4,818만 원으로 회사 주장보다 1,806만 원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해고를 제한하고,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이나 예외가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상세 답변

부당해고 소송 중 재취업 임금 | 해고 기간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 2026년 12월까지 계산


구간임금공제받을 금액근거
2025. 11.~2026. 2.(넉 달)1,752만 원없음(중간수입 없음)1,752만 원판례(대응 기간 한정)
2026. 3.~12.(열 달)4,380만 원월 131만 4,000원 × 10 = 1,314만 원3,066만 원판례(휴업수당 70% 한도)
합계6,132만 원1,314만 원4,818만 원판례
회사 주장(전액 공제)6,132만 원312만 원 × 10 = 3,120만 원3,012만 원판례와 다름
지연손해금각 달 지급일 다음 날부터연 5%·6%,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다툼이 타당한 범위는 예외민법 제379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당해고 소송 중 재취업 임금 | 제1 쟁점 — 해고가 무효일 때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근로자는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계속 일했더라면 받았을 임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판례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일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 때문이므로 근로자가 그 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간수입이란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기간 중 다른 곳에서 일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사용자는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때 이 돈을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된 덕분에 얻은 이익은 상대에게 돌려야 한다는 민법의 법리를 적용한 것인데, 판례는 여기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이라는 한계를 붙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고 있습니다.


 


41세 의뢰인은 2016년부터 식품 제조회사 품질관리팀에서 일하며 상여금 없이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합해 매달 438만 원을 받아 왔는데, 회사는 2025년 10월 31일 거래처 클레임 보고가 늦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서면으로 해고를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2026년 1월 13일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기간의 임금을 구하는 소송을 냈고,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3월 초부터 다른 식품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월 312만 원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1심 변론이 이어지는 지금 회사는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3월부터 받은 월급 전액을 밀린 임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소송 중 재취업 임금 | 제2 쟁점 — 새 회사 월급을 얼마까지 뺄 수 있는지


 


새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전액이 아니라 휴업수당을 넘는 부분까지만 밀린 임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주게 하는데, 판례는 해고 기간의 임금 가운데 이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중간수입을 이유로 깎을 수 없고 그것을 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뢰인의 평균임금을 월 438만 원으로 보면 휴업수당은 그 70%인 306만 6,000원이고, 매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438만 원과의 차액인 131만 4,000원이 상한입니다. 새 회사 월급 312만 원이 이 상한보다 많으므로 3월부터는 달마다 131만 4,000원까지만 빠지고, 의뢰인은 적어도 306만 6,000원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하는 기간도 맞춰야 합니다. 판례는 중간수입을 그것이 생긴 기간과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의 임금에서만 빼게 하므로, 의뢰인이 일하지 않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넉 달 치 임금 1,752만 원에서는 아무것도 뺄 수 없습니다. 2026년 12월까지로 계산하면 열네 달 치 임금 6,132만 원에서 3월부터 열 달 동안의 공제액 1,314만 원만 빠져 4,818만 원이 되고, 회사 주장대로 312만 원씩 3,120만 원을 뺀 3,012만 원보다 1,806만 원이 많습니다.


 


부당해고 소송 중 재취업 임금 | 제3 쟁점 — 지연손해금의 이율과 청구 기한


 


밀린 임금에는 각 달 임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소송에서는 그 이율이 단계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는 민사 채무의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의 연 5%이지만 상인인 회사가 지급할 임금에는 상법이 정한 연 6%가 문제 될 수 있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 선고 때까지는 이 이율을 적용하지 않게 하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면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나 5%만 붙을 수 있습니다.


 


임금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어서(민법 제163조) 소송을 낸 2026년 1월 13일을 기준으로 해고 이후의 임금은 모두 기간 안에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지만(근로기준법 제28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과 임금을 구하는 소송은 그와 별개로 낼 수 있어, 의뢰인처럼 처음부터 소송을 택해도 됩니다.


 


부당해고 소송 중 재취업 임금 | 실무 포인트


 


  1. 해고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랐던 항목이 있었다면 따로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2. 새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하면, 회사가 공제를 주장할 때 공제 한도인 월 131만 4,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계산을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3. 다른 회사에 다닌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다툴 이익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회사가 복직할 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나면 복직하겠다는 뜻을 준비서면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해고 소송 중 재취업 임금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과 함께, 이겼을 때 실제로 받을 금액을 달별로 계산한 표를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평균임금과 휴업수당, 달마다의 공제 한도를 계산하고 중간수입이 없던 기간과 있던 기간을 나눠, 회사가 내세우는 전액 공제 주장이 판례와 어떻게 다른지를 숫자로 보여 줍니다.


 


지연손해금은 상사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이율이 적용될 구간을 나눠 청구하고, 소송 중 회사가 금전 정리를 제안하면 그 금액이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범위의 몇 퍼센트인지 비교해 의뢰인이 판단할 수 있게 돕습니다. 새 직장에서 일하며 소송을 이어 가는 의뢰인이 복직과 금전 가운데 무엇을 택할지 정할 때도 그 선택이 받을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도 임금에서 빠지나요?


A. 판례는 실업급여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급여여서 해고 기간 임금에서 공제할 중간수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해고가 무효로 확정돼 임금을 받으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Q. 판결 전에 회사가 복직을 명하면 임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A. 회사가 소송 중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하면 그날부터는 다시 일하며 임금을 받게 되고,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 전날까지의 임금과 그 기간의 중간수입 공제만 남습니다. 복직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그 뒤의 임금은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평균임금은 해고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달 같은 금액을 받아 왔다면 한 달 치 평균임금은 대체로 월 임금과 비슷하므로 의뢰인의 경우 월 438만 원을 기준으로 휴업수당과 공제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민법 제163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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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홍민호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