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금융범죄

구매대행 사기 사건 병합 | 일곱 경찰서의 고소를 한곳에서 조사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0 20:19

핵심 요약 답변

흩어진 고소 사건은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병합을 요청할 수 있고, 출석 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는 날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소 뒤에도 병합 심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함께 재판받으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에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형법 제37조·제38조).
따로 재판받아 금고 이상의 형이 먼저 확정되면 남은 죄는 형평을 고려해 감경·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9조).

상세 답변

구매대행 사기 사건 병합 | 흩어진 사기 고소 사건 — 단계별 병합 방법


단계할 수 있는 일이 사건에서 확인할 것근거
출석 요구일정 조정 요청(임의수사)날짜가 다른 출석 요구 7건형사소송법 제200조
수사 단계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 요청일곱 경찰서·피해자 11명수사기관 내부 규칙
송치혐의가 있으면 검사에게 송치송치 시점과 관서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기소여러 사건을 한 공소장 또는 추가 기소로추가 기소 여부검사 실무
재판 단계관련 사건 병합 심리 신청법원과 사건번호형사소송법(병합 심리)
형을 정하는 방식경합범 하나의 형, 후단 경합범 형평 고려피해자 11명·피해 3,874만 원형법 제37조·제38조·제39조

 


구매대행 사기 사건 병합 | 제1 쟁점 — 수사 단계에서 흩어진 고소 사건을 한 경찰서로 모을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각자 사는 곳에서 낸 고소 사건은 피의자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해 함께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쪽에서 그 이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사는 곳의 경찰서에 내도 접수되지만,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에게 저지른 사건은 증거와 계좌가 겹쳐 한 관서가 맡는 것이 수사에도 효율적이어서 수사기관 내부 규칙에 따라 사건을 모으는 실무가 자리 잡혀 있습니다.


 


사건 병합이란 같은 피의자에 대한 여러 사건을 한 수사기관이나 한 재판부가 함께 처리하도록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00조) 이는 강제가 아니어서 일정이 겹치거나 사건이 이송될 예정이라면 각 경찰서에 사정을 알리고 날짜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연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29세 의뢰인은 SNS에서 해외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며 주문 대금을 먼저 받고 현지에서 물건을 사 보내 왔는데, 2026년 봄 환율이 오르고 현지 거래처 대금이 밀리자 새 주문 대금으로 앞선 주문을 처리하다 결국 4월부터 6월까지 주문한 11명에게 물건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한 사람에 186만 원에서 612만 원, 합계 3,874만 원이고, 피해자들이 7월부터 각자 사는 곳의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전국 일곱 곳의 경찰서에서 서로 다른 날짜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재고와 장비를 처분해 2,46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일곱 곳을 따로 다니며 조사를 받고 재판도 여러 번 받게 되는지 묻고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기 사건 병합 | 제2 쟁점 — 송치·기소 단계와 재판 단계의 병합


 


경찰 단계에서 모이지 못한 사건도 검사 단계에서 한 번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된 뒤 법원에 병합 심리를 신청해 한 재판부에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검사는 송치된 여러 사건을 모아 하나의 공소장으로 기소하거나 먼저 기소한 사건에 추가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 따로 기소된 관련 사건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한 법원이 함께 심리하게 하는 병합 절차가 형사소송법에 마련돼 있으므로, 기소 단계에서 사건번호와 법원을 확인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검찰청 개편이 시행되면 송치 뒤 절차의 이름과 맡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합이 늦어지면 재판도 여러 번 받게 되는데, 각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피해 회복이나 진행 상황을 모른 채 형을 정할 수 있어 의뢰인이 마련한 변제 계획의 전체 모습을 한 번에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지금의 절차대로라면 송치 전에는 경찰서 사이의 이송을, 기소 뒤에는 법원 사이의 병합을 요청하는 두 단계로 준비하게 됩니다.


 


구매대행 사기 사건 병합 | 제3 쟁점 — 함께 재판받을 때와 따로 받을 때 형을 정하는 방식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한 번에 재판받으면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이 정해지고, 따로 재판받으면 각각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형법 제38조는 각 죄에 정한 형이 유기징역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장기를 합한 기간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피해자마다 따로 속여 받은 돈은 피해자별로 별개의 죄가 되므로 이 사건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 수만큼 11개의 죄가 경합범이 됩니다. 한 사건이 먼저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면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나머지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되고, 형법 제39조는 이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하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하지만, 먼저 확정된 판결이 벌금형이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 회복도 사건마다 따로 하기보다 11명 전체를 놓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련할 수 있는 2,460만 원은 피해액 3,874만 원의 약 63.5%이므로, 누구에게 먼저 얼마를 갚을지와 남은 1,414만 원의 상환 일정을 표로 만들어 각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같은 자료를 내야 범행 뒤의 정황으로 일관되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기 사건 병합 | 실무 포인트


 


  1. 일곱 경찰서의 사건번호·담당 수사관·출석 일자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하고,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모아 달라는 이송 요청서를 각 경찰서에 같은 내용으로 냅니다.
  2.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첫 조사부터 같은 변호인이 들어가, 주문을 받은 시점과 환율 변동, 거래처 대금 지연에 관한 진술이 경찰서마다 달라지지 않게 합니다.
  3. 피해자 11명에 대한 변제 계획은 금액과 날짜를 정한 합의서 양식으로 통일하고, 갚은 내역은 이체 확인증으로 모아 기소 전후 어느 단계에서든 같은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구매대행 사기 사건 병합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여러 피해자가 전국에서 따로 고소한 금융범죄 사건에서 먼저 사건의 지도를 그립니다. 일곱 경찰서의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해 이송·병합 요청서를 내고, 출석 일정이 겹치면 각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해 조사 날짜를 다시 잡아 의뢰인이 연락을 끊은 것으로 오해받지 않게 합니다.


 


주문을 받은 시점과 물건을 보내지 못한 이유를 거래처 대금 기록과 환율 자료로 정리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를 내고, 11명 전체를 아우르는 변제 계획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기소 뒤에는 사건이 흩어진 법원을 확인해 병합 심리를 신청하고, 한 번의 재판에서 피해 회복의 전체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석 요구를 받은 날이 다른 경찰서 조사와 겹치면 어떻게 하나요?


A.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른 임의수사여서 사정을 알리고 날짜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미리 연락해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면 그 사건은 끝나나요?


A.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막히는 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변제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한 사람씩이라도 회복해 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Q. 병합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이송을 요청하고, 기소된 뒤에는 각 사건의 법원과 사건번호가 확인되는 대로 병합 심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건의 판결이 먼저 선고되면 병합할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347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 형법 제39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관련 질문


 


· 사기 고소 합의 | 돈을 돌려준다는데 고소를 취소해야 하나요?


· 가상화폐사기 고소 변호사 | 코인 투자 손실로 사기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계좌정지 해제 변호사 |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인데 은행에서 계좌를 정지시켰어요, 언제쯤 해제될 수 있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