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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출장으로 두 번 못 나가면 소송이 취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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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11-20 20:19

핵심 요약 답변

양쪽이 두 번 불출석하고 그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취하로 끝나면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라 소장부터 다시 내야 해 인지대·송달료와 이행권고 단계에 몇 달이 더 듭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연 12% 기산점도 새 소장 송달 뒤로 밀리므로 기일변경 신청이나 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상세 답변

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단계별 기한과 결과


단계기한·내용결과
이행권고결정 이의송달받은 날부터 2주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변론기일 지정
1차 양쪽 불출석2026. 10. 22. 첫 변론기일재판장이 새 기일(11. 26.) 지정
2차 양쪽 불출석새 기일에도 양쪽 불출석·변론 없음1개월 안 기일지정신청 없으면 취하 간주
3차 양쪽 불출석기일지정신청으로 열린 기일곧바로 취하 간주
한쪽만 출석·변론불출석한 쪽 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음취하 간주 아님 · 심리 계속
취하 뒤 다시 제소소장 다시 제출(민사소송법 제248조) · 이행권고부터 다시연 12% 기산점이 새 송달 뒤로
기일변경 신청첫 기일 이후에는 출장 서류 등으로 사유 소명허가되면 새 기일 지정

 


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제1 쟁점 — 두 번 빠지면 바로 소송이 끝나는지


 


한쪽만 빠졌다고 곧바로 소송이 끝나지는 않으며, 취하로 보는 것은 양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은 일이 두 번 겹친 뒤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도 없는 경우 등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양쪽이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장이 새 기일을 정하고, 새 기일에도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기일지정신청으로 열린 기일에 또 양쪽이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곧바로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취하 간주란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지 않았는데도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소를 취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 현장을 오가는 설비 엔지니어가 지인에게 2023년 6월 빌려준 1,460만 원을 받으려고 2026년 8월 소액소송을 냈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해 첫 변론기일이 10월 22일로 잡혔는데 원고는 출장 중이라 나가지 못했고 피고도 나오지 않아 재판장이 11월 26일로 새 기일을 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고가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잡힌 출장 때문에 새 기일에도 나가지 못하고 피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그날부터 1개월 안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끝납니다. 반대로 피고가 출석해 변론하면 취하 간주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법원은 원고가 낸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 갈 수 있지만 원고가 반박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제2 쟁점 — 취하로 끝나면 무엇을 다시 치르는지


 


취하로 끝난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므로 같은 돈을 받으려면 소장을 다시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48조), 그때 인지대와 송달료도 새로 내야 합니다. 청구액 1,460만 원이면 인지대 자체는 수만 원 수준이어서, 실제로 더 큰 손실은 돈보다 시간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이행권고를 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다시 시작하면 이 단계를 처음부터 밟아야 합니다. 소액사건의 범위는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소액사건심판규칙이 3,00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판사는 되도록 한 번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쳐야 하지만(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소장 접수부터 첫 변론까지 걸린 두세 달을 다시 기다려야 한다는 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돈 계산도 달라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하는데, 첫 소송이 취하로 끝나면 그 기산점은 새로 낸 소장이 송달된 뒤로 밀리고, 그 사이 이자 약정이 없는 대여금에는 민사 법정이율 연 5%만 붙습니다. 이 사건 대여금은 민법 제162조의 10년 시효 안에 있어 당장 권리가 사라질 걱정은 없지만, 시효 완성이 가까운 채권이라면 취하로 끝난 소송은 시효를 멈춘 효력도 잃게 되므로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는 등 시효 관리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제3 쟁점 — 출장이 겹칠 때 미리 쓸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방법은 기일변경 신청이며, 첫 변론기일이 지난 뒤에는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안 되고 출장처럼 피할 수 없는 사유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출장 명령서나 항공권, 현장 투입 일정표를 붙여 새 기일 1~2주 전에 신청하면 법원이 받아들일 여지가 커지고, 기일 직전에 내면 결정이 늦어 결국 불출석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일을 바꾸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세우는 길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원고가 해외에 있어도 기일이 그대로 진행되고, 소액사건에서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와 소송위임장을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새 기일 전에 빌려준 경위와 송금 내역, 변제를 독촉한 문자를 준비서면에 모두 담아 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고 변론을 마친 날 바로 선고할 수도 있어, 그날 필요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으면 한 번의 기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실무 포인트


 


  1. 새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출장 일정과 겹치는지 바로 확인하고, 겹치면 출장 서류를 붙여 기일변경을 신청합니다.
  2. 양쪽 불출석이 두 번째로 기록됐다면 그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일지정신청서를 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다시 소장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3. 시효 완성이 가까운 채권이라면 취하로 끝났을 때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야 처음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효과를 이어 갈 수 있다는 점을 일정표에 적어 둡니다.

 


소액소송 기일 불출석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소송대리인으로 기일에 출석해 원고의 해외 일정과 상관없이 소송이 이어지게 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에서 내세운 사유를 미리 확인해 그 기일에 필요한 송금 내역과 독촉 문자를 준비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이미 한 번 양쪽 불출석이 기록된 사건이라면 남은 기일과 기일지정신청 기한, 시효 완성일을 한 장의 일정표로 묶어 관리하고, 판결이 나오면 지연손해금 계산과 집행 단계까지 이어서 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고는 나왔는데 저만 못 갔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취하 간주는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은 경우의 규정이라 이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낸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변론을 시킬 수 있어 소송은 이어지지만, 원고가 그 자리에서 반박하지 못한 채 피고 주장만 기록될 수 있습니다.


 


Q. 취하로 끝난 뒤 다시 내면 피고가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새 소송은 새 사건이라 법원이 다시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판결 전에 취하로 끝난 것이어서 같은 소를 다시 내는 데 제한은 없지만, 첫 소송에 들인 몇 달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Q. 기일지정신청은 어떻게 내나요?


A. 사건번호를 적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내면 되고, 양쪽 불출석이 두 번째로 있었던 날부터 1개월 안에 접수돼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라면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같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출처)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민법 제162조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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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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