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대표변호사 상담신청

 
대표전화 1551-3889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업무사례

LAW FIRM KB

법무법인 KB 법률 Q&A

음주운전·교통사고

의사 응급호출 음주운전 | 수술 호출을 받고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이 되나요?

profile_image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11-20 20:16

핵심 요약 답변

형법 제22조의 긴급피난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인정돼, 택시나 다른 의료진을 기다릴 수 있었다면 무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0.052%의 첫 적발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여서, 호출 경위는 기소유예나 낮은 벌금을 구하는 사정이 됩니다.
2023년 11월부터 의사는 진료와 무관한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므로 벌금 이하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상세 답변

의사 응급호출 음주운전 |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 — 판례 요건과 이 사건


판례 요건뜻이 사건 사정평가
보충성위난을 피할 유일한 수단일 것대리운전 미배정 15분 · 택시 앱 예상 대기 18분 · 다른 전문의 호출 가능약함
최소 피해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일 것병원까지 6.3km를 음주 상태로 직접 운전하려 함약함
균형성지키려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우월할 것환자의 생명 대 도로 안전 · 음주 상태 수술 참여다툼 있음
적합성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할 것술을 마신 의사가 수술에 들어가려 함약함
결론위법성이 없어지기는 어려움동기·경위는 형법 제51조의 양형 사정기소유예·벌금형을 구함

 


의사 응급호출 음주운전 | 제1 쟁점 — 응급 수술 호출이 긴급피난이 되는지


 


형법 제22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피난이란 이처럼 눈앞의 위험을 피하려고 죄가 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그 위법성을 없애 주는 제도를 말하며, 장 천공이 의심되는 환자가 응급 수술을 기다린다는 사정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난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한 이유입니다. 판례는 피난 행위가 위난을 피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이어야 하며, 지키려는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그 수단이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리운전을 다시 부르거나 택시를 기다리거나 병원이 다른 외과 전문의를 찾게 할 수 있었다면 유일한 수단이라는 요건이 약해지고, 술을 마신 의사가 직접 수술에 들어가려 한 점은 환자의 안전이라는 지키려는 이익과도 부딪칩니다. 그래서 응급 호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46세 외과 전문의인 의뢰인은 한 종합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일하는데,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저녁 동창 모임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신 뒤 밤 10시 5분 병원 응급실로부터 장 천공이 의심되는 환자의 수술 호출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두 차례 불렀으나 15분 동안 배정되지 않았고 택시 앱의 예상 대기 시간도 18분으로 나오자, 병원까지 6.3km 거리를 직접 운전해 가다 밤 10시 31분 병원을 1km쯤 앞둔 도로의 음주 단속에서 호흡측정 0.052%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병원이 따로 연락한 다른 외과 전문의가 맡아 무사히 끝났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비롯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경찰은 10월 14일 조사를 마치고 11월 5일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의사 응급호출 음주운전 | 제2 쟁점 — 긴급피난이 안 되더라도 처벌 수위에 반영되는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더라도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을 참작하게 하므로, 환자를 살리려고 서둘렀다는 동기와 대리운전을 먼저 시도한 경위, 사고 없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사정은 처벌을 정하는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0.052%의 첫 적발이고 동기가 기록으로 분명하게 남아 있다면 기소유예를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가 없고, 기소가 되더라도 약식명령으로 낮은 벌금을 받거나 벌금형을 정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선고유예라도 어떤 형을 유예하느냐가 의사에게는 중요합니다.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는 것과 달리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으면 뒤에서 보듯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므로, 법원에 선처를 구할 때는 벌금형을 전제로 한 결과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 응급호출 음주운전 | 제3 쟁점 — 의사 면허와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넓혀, 의료행위 중 일어난 업무상과실치사상을 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으면 의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면허를 가진 의사가 여기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진료와 무관한 범죄여서 이 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으므로, 징역형이 선택되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라도 면허를 잃게 됩니다.


 


반대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경위로 보아 벌금 이하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지만,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낸 자료가 형의 종류를 가르므로 처음부터 그 목표를 분명히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시·도경찰청장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게 하는데, 0.03% 이상 0.08% 미만의 첫 적발은 정지 처분 대상이어서 정지 기간 동안 출퇴근과 당직 호출에 쓸 이동 수단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의사 응급호출 음주운전 | 실무 포인트


 


  1. 병원 응급실의 호출 문자와 통화 기록, 그날의 당직표, 대리운전 앱의 호출·미배정 화면과 택시 앱의 대기 시간 화면을 원본 그대로 보존해, 긴급피난 주장과 양형 사정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환자의 진료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낼 때는 병원에서 환자 이름과 진단 내용을 가린 호출 경위 확인서를 받아 대신하고, 다른 전문의가 수술을 맡게 된 경위도 그 확인서에 함께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벌금 액수를 확인한 뒤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판단하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툴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의사 응급호출 음주운전 | 법무법인 KB의 조력


 


법무법인 KB는 의사의 음주운전 사건을 맡으면 먼저 형의 종류가 면허의 존속을 가른다는 점을 의뢰인과 함께 확인하고, 그 목표에 맞춰 수사 단계부터 자료를 준비합니다. 응급 호출처럼 동기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호출 기록과 대리운전·택시 앱 기록을 시간 순서표로 정리해 긴급피난 주장의 근거와 한계를 함께 검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양형에서 쓰일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합니다.


 


검사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구하고,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으로 이어 가며,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병원 내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한 번의 판단 착오가 오랜 시간 쌓은 의사 경력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형사와 면허 문제를 한 흐름으로 관리해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했다면 긴급피난 판단에 불리한가요?


A. 병원이 다른 전문의를 불러 수술을 마쳤다는 사실은 의뢰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위난을 피할 방법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읽힐 수 있어 긴급피난 주장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를 위해 서둘렀다는 동기 자체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남습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의 선고에 따른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Q. 응급 호출 경위를 밝히려면 환자 정보를 내야 하나요?


A. 환자의 이름과 진단 내용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병원이 호출 시각과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는 사정만 적은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경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그때 병원과 상의해 범위를 정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출처)


 


· 형법 제22조


· 형법 제51조


· 형법 제59조


· 형사소송법 제247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93조


 


관련 질문


 


· 음주운전 재적발 | 첫 사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또 걸려도 재범 가중이 되나요?


· 음주운전 검문 중 기준 초과 적발 변호사 | 음주측정기로 0.05% 나왔는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면허취소 행정소송 중 운전 |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운전을 계속해도 되나요?


 


작성·감수 변호사


 


본 글은 법무법인 KB 안진우 대표변호사가 검토·감수했습니다. · 최종 확인일 2026년 11월 20일


 


※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가 일부 재가공되거나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전문가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내용의 일부를 편집 또는 재구성하였습니다.